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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추가 개정 기대…코스피 또 ‘연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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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7-1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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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지수가 9일 상법이 추가로 개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연고점을 또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8.79포인트(0.60%) 오른 3133.74에 거래를 마감하면서 사흘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3일 기록한 종가 기준 연고점(3116.27)을 또 갈아치웠다. 이날 종가는 2021년 9월17일(3140.51) 이후 3년10개월 만의 최고치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3137.17까지 오름폭을 키워 장중 기준 연고점도 경신했다.
코스피지수 상승은 개인이 이끌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4309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에 반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273억원, 581억원 순매도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리,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세 위협을 이어가면서 미국 증시는 혼조세였지만 국내 증시는 관세 협상 낙관론이 아직까지 우세하다”고 말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추진 기대감에 코스피 강세 흐름이 연장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인 김남근 의원이 이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자 부국증권(29.90%), 신영증권(17.18%), 대신증권(11.03%), 미래에셋증권(6.76%) 등 자사주 비중이 높은 증권주들이 급등했다.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 행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실적 개선 기대로 이어지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4.29%), LIG넥스원(8.59%), 현대로템(6.13%) 등 방산주도 강세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에 관세 50%를 물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구리 가격이 급등하자 대창(4.18%), 서원(2.83%), 대한전선(2.10%) 등 구리 관련주도 일제히 올랐다. 반면 전날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1.63%)는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6.12포인트(0.78%) 오른 790.36에 장을 마쳤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지난해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던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글로리 조합)의 늘봄학교 사업 공모와 관련해 교육부에 압력을 넣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손 대표가 교육부 고위공무원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 교육부와 리박스쿨 연관 단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해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리박스쿨 연관 단체의 늘봄학교 공모 사업 선정·탈락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압력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국장은 “(지난해) 신문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에게서 글로리 조합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압력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대통령실의) 요구를 받고나서 평가과정과 결과를 확인해봤고, 결과에 따라 (글로리 조합을) 탈락시키겠다고 했다”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압력이 있었다”고 했다. 당시 김 국장은 늘봄학교 사업을 총괄하던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이었다.
지난해 손 대표는 글로리 조합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서에는 리박스쿨,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7개 단체가 협력단체로 제시됐다. 글로리 조합은 당시 54개 단체 중 52위를 기록해 탈락했다.
김 정책관의 증언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과 리박스쿨이 연결돼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한다. 손 대표는 지난해 대통령실 견학 프로그램이 포함된 미국 하와이의 한 청소년 단체의 한국 방문을 조직하기도 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이 “윤 정부에선 공식적 관람신청을 받지 않았다”고 하자 “손 대표는 “2023~2024년 4번 전후로 대통령실에 갔다”며 “처음에는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의 김대남씨가 (주선해줬다)”고 했다. 손 대표는 신 비서관을 아느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 정책관은 또 손 대표에게서 교육부와 늘봄학교 관련 MOU 체결을 문자메시지로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손 대표가 본인 소개하고 제안할 게 있다고 하면서 문자메시지가 왔다”며 “담당부서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연락을 해보라고 했다”고 했다. 김 정책관은 “제 연락처는 (당시) 이수정 교육부 정책자문관이 준 것으로 생각했다”고도 했다.
이 전 정책자문관은 손 대표를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추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이 전 정책자문관은 “여러분들에게서 (손 대표를) 추천을 받았다”며 “(늘봄학교 지지단체인) ‘함께행복교육봉사단’ 단장이었던 고 천세영 교수가 교육부와 MOU 맺고 싶다고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함께행복교육봉사단은 손 대표가 공동대표를 지낸 단체로, 지난해 2월 출범 이후 3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곧 발표하겠다고 확인했다. 한국 등 14개국에 상호관세 서한을 보낸 지 하루 만에 품목별 관세 확대 방침을 밝힌 것이다. 자동차, 철강에 이어 한국의 주력 대미 수출품인 반도체 등의 관세까지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에 적잖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9일 오전 최소 7개국에 관세 서한을 보내고 오후에 몇개 나라를 추가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취재진에게 “의약품, 반도체, 몇몇 다른 분야에 대해 (관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약품 관세를 “곧” 공개할 것이라며 “(미국으로) 들어올 시간을 1년이나 1년 반 정도 줄 것이다. 이후에는 그들이 의약품이나 다른 것들을 이 나라로 가져오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우 높은 관세율, 200% 정도가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외국 제약회사들이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할 시간을 주되 그 이후에는 관세를 물리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이날 미국으로 수입되는 구리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면서 관세율은 50%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반도체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율이나 발표 시기, 발효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의약품, 구리 수입이 미국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지를 조사해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하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자동차와 차량 부품, 철강, 알루미늄 등에 적용된 품목별 관세도 이에 근거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구리 관세와 관련한 조사를 완료했으며 의약품과 반도체의 경우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 일본 등에 통보한 상호관세 발효 시점인 8월1일에 대해 “이 날짜는 변경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이는 전날 협상 상대국의 제안에 따라 관세 부과 계획이나 시기를 바꿀 수도 있다고 언급한 데서 또다시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서울 강북구가 청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오는 11일까지 지역 주민과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청소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올해부터 청소대행업체 용역비 지급방식을 기존 ‘톤당 단가제’에서 ‘총액관리제’로 전면 전환한 지 6개월이 됐다”며 “제도 변화가 청소 서비스 품질과 현장 노동여건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정책 보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톤당 단가제는 수거한 쓰레기양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하는 구조로 서비스의 질보다 수거량에 초점이 맞춰지는 등 물량 위주의 운영이 이뤄진다.
반면 총액관리제는 수거 지역 규모와 폐기물 발생량,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연간 총 용역비를 확정하고 계약 이행 성실도와 서비스 품질을 평가해 비용을 지급한다. 구는 “단순히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얼마나 잘 수거했는지를 기준으로 청소행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설문은 주민 100명 이상과 청소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전원을 상대로 현장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민에게는 청소 서비스 만족도와 쓰레기 적기 수거 여부, 잔재 쓰레기 정리 상태, 수거 차량의 소음·매연 등에 대해 묻는다. 환경미화원에게는 노동조건과 복지 만족도, 장비 개선 여부 및 제도 변화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조사는 지속가능한 청소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주민과 환경미화원의 목소리를 반영해 체감도 높은 청소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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