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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 재산세 2조3624억원 확정…작년보다 8.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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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7-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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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2조3624억원을 확정하고, 납세자들에게 재산세 고지서 493만건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8.6%인 1861억원 증가했다.
지역자원 시설세와 지방 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매년 7·9월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1조5339억원)보다 10.8%(1650억원) 늘어난 1조6989억원이다. 공동주택과 개별 주택공시가격이 각각 7.86%, 2.91% 상승한 것이 원인이 됐다. 신축 건축물 증가 등에 따른 건축물 재산세도 지난해보다 3.5%(218억원) 늘어난 6529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선박·항공기 재산세는 106억원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411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2566억원)와 송파구(2370억원)가 뒤를 이었다. 강남 3구에서 내는 재산세는 서울 전체 납부액의 38.3%에 달한다. 재산세 납부액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강북구(219억원)다.
주택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87만건으로 지난해(381만건)보다 1.5%(6만건) 늘었다.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18만건)보다 10.1%(12만건) 증가한 130만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와 같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를 적용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가구 1주택자는 전체 주택(387만건) 중 52.5%인 203만건이다.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29.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30.7%, 6억원 초과는 40.0%다.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가 0.05%포인트 감면된다. 이번에 주택으로 부과된 387만건 가운데 39.9%에 해당하는 155만건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브라질산 제품에 50%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브라질 정부에 보내면서 쿠데타 모의 혐의로 기소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 삼아 브라질 내정에 간섭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브라질은 미국 대사대리를 두 차례 초치해 항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한 서한에서 “나는 보우소나루를 알고 지냈고 다른 나라 지도자들이 그렇듯 그를 매우 존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브라질이 그를 다루는 방식은 국제적 불명예”라면서 “이 재판은 진행돼선 안 된다. 이것은 즉시 끝나야 할 마녀사냥이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브라질이 선거제도를 공격하고 미국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을 검열해 미국인의 언론자유를 침해했다면서 “부분적으로 이에 근거해 다음달 1일부터 브라질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환적되는 상품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다른 나라의 형사 재판에 개입하기 위해 관세를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그가 관세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한에서 브라질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때문에 미국과 브라질의 무역 관계가 매우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으나 미국은 지난해 브라질에 74억달러(약 10조원)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미국이 지난 4월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 명단에 브라질을 포함하지 않고 기본관세 10%만 적용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기 행정부 때 자신과 좋은 관계였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와 대척점에 있는 룰라 대통령을 궁지로 몰기 위해 경제 논리에도 맞지 않는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극우 성향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에게 패한 후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처럼 대선 때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지자를 선동해 의회를 습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룰라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브라질은 독립적인 기관을 가진 주권 국가”라면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전적으로 브라질 사법부가 책임진다”고 말했다. 브라질 외교부는 이날 개브리엘 에스코바르 주브라질 미국 대사대리를 두 차례 초치해 각각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과 주브라질 미 대사관 성명에 대해 항의했다. 앞서 주브라질 미 대사관은 “보우소나루와 그의 가족은 미국의 강력한 파트너였다”면서 브라질 사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 외에도 7개국에 관세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 따르면 미국은 다음달 1일부터 알제리·이라크·리비아·스리랑카에 각 30%, 브루나이·몰도바에 각 25%, 필리핀에 20%의 상호관세를 적용한다.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1일부터 청소년 국정기획위원을 모집한다. 이달 22일에는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국정과제를 듣는 타운홀 미팅도 연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모두의 광장’ 홈페이지에서 7월11일부터 14일까지 청소년 국정기획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만 13세부터 19세 미만 청소년이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조 대변인은 “현재 대략 국정기획위 기획위원이 55인으로 돼있다. 그래서 55인의 청소년 기획위원을 모셔서 청소년이 생각하는, 미래 세대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가 어떤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달 22일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도 개최할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이렇게 선정된 청소년 국정기획위원과 함께 청소년이 생각하는 국정과제 토론 및 과제 도출을 위한 타운홀 미팅을 7월22일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는 하도급을 금지했음에도, 3단계의 불법 하도급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산하 인천환경공단은 인천 맨홀 사고는 지난 4월 ‘차집관로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용역’ 사업으로, A사가 2억798만원에 수주했다고 8일 밝혔다.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의 동의 없이는 하도금을 금지했지만, 용역을 수주한 A사는 B사에 하청을 줬고, B사는 다시 C사에 재하청했다. C사는 다시 50대 노동자가 숨진 D사에 재하청했다. 이번 용역사업은 B~D사까지 사실상 3단계 불법 재하청을 한 셈이다.
인천환경공단 관계자는 “A사가 재하청을 숨겨 다단계 하도급이 진행된 것을 전혀 몰랐다”며 “A사가 수주한 용역비는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크게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인천환경공단은 또 의식불명인 C사 대표(48)와 숨진 D사 노동자(52)는 지하시설물을 탐사할 때 사전에 시·군·구와 사전 협의해 승인을 받은 후 탐사작업을 실시해야 하지만,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려면 노동자의 안전 관련 계획서를 수립, 사전에 승인받아야 하지만 이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인천환경공단은 이에 계약업체인 A사에 용역 중지를 통보했고, 조만간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맨홀 사고에서 인천환경공단의 책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부터 7월 1일까지 설계와 기술 등 서류작업을 진행해 현장에 감독관이 배치되지 않았고, 사고가 발생한 지난 6일 휴일은 작업 보고조차 받지 않아 인천환경공단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인천 맨홀 사고는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쯤 인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안 오수관로를 조사하다 유독가스에 1명이 숨지고,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것이다.
한편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이날 ‘죽음의 외주화, 공공부문에서 먼저 멈춰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태안화력 사고대책위는 “인천 맨홀 안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산소마스크도, 가스 측정 장비도 없이 고립된 공간에서 유독가스에 질식해 쓰러졌고, 그중 한 명은 끝내 숨졌다”며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죽음의 외주화는 태안화력발전소를 넘어 인천의 땅 밑에도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은 재하도급 등 다단계 하청 구조를 전면 폐지하고, 발주자가 직접 책임지는 고용구조로 전환하고 고위험 업무는 반드시 직접고용 기반의 책임 고용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었다.
태안화력 사고대책위는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 처벌로 이어져야 하며, 공공기관도 예외일 수 없다”며 “인천환경공단을 포함한 모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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