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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도, 건조 기술도 없는데” 트럼프 관세에 동남아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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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7-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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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수출 주도형 성장을 이어온 동남아시아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발 관세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FP통신은 8일(현지시간) 미국이 전날 캄보디아에 36% 상호관세율을 서한으로 통보한 이후 현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의류 브랜드의 생산 기지인 캄보디아의 지난해 대미 의류 수출액은 약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다. 캄보디아에서 의류·여행용품 제조업은 지난해 기준 91만8000명의 정규직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주요 산업이다.
전날 미 정부는 캄보디아 상호관세율을 지난 4월 발표한 49%에서 13%포인트 낮추고 협상 시한을 다음 달 1일로 연장했지만 캄보디아 의류 공장에 대한 주문량은 이미 내림세다. 국제노동기구와 국제금융공사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지 의류·여행용품 공장 중 44%는 ‘지금 주문량으로는 향후 최대 3개월까지만 공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답했다. 27%는 올해 들어 본사에서 생산 단가 인하 요구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트럼프 정부는 전날 14개국에 관세 서한을 통보했는데 이 중 절반이 라오스·미얀마(각 40%), 태국(36%), 인도네시아(32%), 말레이시아(25%) 등 동남아 국가였다. 이들 국가는 중국의 우회 수출로로 활용된다는 의심을 사거나 중국 제조업체의 공장이 있는 곳이다.
자원·기술 등이 부족해 미국의 관세 인하를 끌어낼 협상 카드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동남아 국가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베트남은 보잉사 항공기 추가 주문, 트럼프 일가 기업과 연계된 15억달러(약 2조원) 규모 골프 리조트 건설 사업 승인, F-16 전투기 24대 구매 등 조건으로 관세율을 46%에서 20%로 낮췄다.
전문가들은 트럼프발 관세로 인해 자유무역 질서가 무너지면서 섬유, 신발 등 소비재의 주요 제조 허브인 동남아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벤 블랜드 아시아태평양 책임 연구원은 “동남아 정부 관계자들과 현지 제조업체는 세계 무역 체제 붕괴가 자국 성장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들의 성장 모델은 중국과의 공급망 통합, 대미·대유럽 수출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오는 12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미·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등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관세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 초안에서 “우리는 세계 무역 긴장 고조와 국제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 특히 관세와 관련한 일방적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관세는) 역효과를 낳고 세계 경제 분열을 심화할 위험이 있으며 아세안의 경제 안정·성장에 복잡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9일 김건희·내란 특검팀의 수사에 대응하는 당내 특별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고, 특검의 수사망이 본격적으로 자당 의원들을 죄어오자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마친 후 “참석한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특검 수사에 대응하는 당내 특별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기구를 누구로 구성할지는 조만간 당 지도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의총에는 소속 의원 107명 중 과반인 60명 정도가 참석했다. 의총에서 “윤상현 의원이 자금 수수를 한 것도 아닌데 자택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과잉 수사”라는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다고 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우리는 뜻을 함께하는 동지”라며 “(인적) 청산을 해도 우리 손으로 하지, 정치 특검의 힘을 빌린 청산은 있을 수 없다. 우리끼리 다투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동지들에 대한 정치 특검의 부당한 탄압, 보복에 모든 의원이 행동을 함께하자”고 말했다. 인적 쇄신으로 싸우기보다 단합을 강조한 것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특검팀의 윤 의원 압수수색과 김선교 의원 출국금지를 언급하며 “특검의 야당 탄압이자 정치 보복”, “찔러나 보자는 식의 야당 의원 망신주기”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조은석 내란 특검에게 경고한다”며 “(12·3 불법계엄 해제 의결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해 (처벌을) 호언장담하듯 떠든다는 얘기가 여의도까지 들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만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송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별법에 대한 반격으로 ‘독재방지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도 했다. 사면·복권 제한, 불법 대북 송금 등 대북제재위반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대통령의 기존 형사재판 속행 등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내용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날 특검 수사에 대해 부글부글하면서도 무기력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한 3선 의원은 기자와 만나 윤 의원 압수수색에 대해 “공천은 정치적 과정이고 돈이 오간 것도 없다”며 “왜 수사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내란 특검팀의 계엄 해제 관련 수사 가능성을 두고 “국회의원은 (계엄 해제) 본회의에 들어갈지 말지 판단할 자유가 있고, 계엄에 대해 판단할 시간이 필요했다”며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작정하고 저렇게 때리는데 야당이 맞는 수밖에”라며 “시간이 흐르는 것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당내 쇄신파들 사이에선 특검의 정치 보복이란 주장에 거리를 두는 견해도 나왔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나와 정치 보복 주장에 대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며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고름을 짜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짜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까지 당 비대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정치보복이다 아니다 판단하기 어렵다”며 “건건이 특검의 논리를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측근이 연루된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대한 대기업 투자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특검 수사대상 사건을 살펴보던 중 이상 투자거래를 인지해 수사에 들어갔다. 특검법에 명시된 16개 항목 중 마지막 항목인 ‘특검팀이 김 여사 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행위’로 보고 수사에 나선 건 이 사건이 처음이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에 가담한 김모씨(47)가 설립에 참여한 벤처기업 IMS가 거액의 대기업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김 여사 등이 관여했는지 등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투자를 받기 직전인 2023년 1월 IMS는 순자산(556억원)보다 부채(1413억원)가 많은 자본잠식 상태였다. 그런데도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한국증권금융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184억원의 투자금을 받았다. 이러한 투자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주식회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거쳐 진행됐다.
김씨와 김 여사 측은 IMS 회사 설립 전부터 인연을 맺었다. 두 사람은 2010년 대학원 동기다. 김 여사는 코바나콘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에서 김씨를 어머니 최씨에게 소개해준 것으로도 알려졌다. IMS는 2016~2017년, 2019년 코바나콘텐츠가 주관한 전시회에 도이치모터스와 함께 협찬사로 모두 이름을 올렸다. IMS는 2013년 4월 ‘비마이카’라는 이름의 렌터카 회사로 설립됐다. 김씨는 회사 설립에 관여했고, 사내이사로 활동했다. 자회사 ‘비엠씨셀앤바이’에는 김 여사가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김씨는 김 여사 측 일을 도맡는 ‘집사’로 불린다. 김씨는 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가담 외에도, 최씨가 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에 휘말린 파주 요양병원 사건에서 직접 병원에 사용할 장비를 알아보기도 했다. 김씨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인 2022년 6월 비마이카는 IMS로 이름을 바꿨다. IMS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기업 투자를 받으며 승승장구했다. 자본잠식 상태에 놓일 정도로 부실한데도 대기업들의 투자를 받은 것을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대기업들이 투자한 시기는 IMS가 경영 위기에 처한 때로, 특검팀은 이 투자가 대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또 IMS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투자금을 끌어모은 경위도 들여다보고 있다.
IMS에 투자한 대기업 중 카카오모빌리티는 30억원, HS효성은 계열사 4곳을 동원해 35억원 등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모빌리티가 IMS에 투자를 약속하고 투자금을 집행한 건 2023년 6월로, 이 시기는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제무재표에 대한 심사를 할 때였다. 이듬해 11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징계수위는 낮아졌다. HS효성 측의 투자는 경영진의 계열사 신고 누락 등 비리 폭로 등과 맞물렸고, 투자 이후 리스크를 벗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증권금융도 IMS에 5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IMS는 대기업들이 투자한 금액 중 46억원가량의 이득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익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씨가 자신의 아내 이름의 차명법인 등을 만들어 이용한 의혹도 있다.
IMS에 투자한 대기업과 금융기관은 모두 의혹을 부인했다. 사람이 아니라 기업의 사업성을 보고 투자했다는 것이다. HS효성 측은 “투자 당시 김씨를 알 수 있는 상황이 당연히 아니었고 사업성을 보고 투자를 했다”고 말했다.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투자를 한 경위’에 대해선 “플랫폼 사업이라 자본잠식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며 “(폭로) 제보자를 감추기 위해 투자했다는 것도 순서가 다르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증권금융 측은 “펀드에 돈을 출자한 성격이었다”며 “재무적 투자자로, 의사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폭염의 새 기록이 줄잇고 있다. 초복(20일)도 열흘 넘게 앞둔 지난 8일 경기 광명의 낮 기온이 40.2도까지 치솟았다. 파주·의왕도 처음으로 7월 초에 40도를 넘겼고, 서울도 역대 기록인 37.8도를 찍었다. 8일까지 ‘이른 폭염’으로 생긴 온열질환자는 1228명으로 지난해의 2.5배, 가축 폐사는 21만9352마리로 4.7배나 급증했다. 경북 구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베트남 국적 20대 청년 노동자가 체온 40.2도 몸으로 앉아서 숨진 채 발견된 안타까운 사고도 일어났다.
폭염은 생명·안전을 넘어 물가·전력·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오이(10개) 평균 소매가격은 1만1914원으로, 평년보다 30.5% 올랐다. 깻잎·수박·시금치도 작황이 나빠 가격이 뛰고 있다. 8일 오후 6시 1시간 평균 최대전력수요는 95.7GW로 역대 7월 최고 기록을 넘어섰다. 양식어장과 원전을 위협할 해수 온도도 비상등이 켜졌다. 폭염 경고가 빨라지고 세지고 전방위적이다.
폭염은 더 이상 계절적 현상이 아니다. 악화되는 기후위기의 산기록이자, 국가별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탄탄한지 가늠하는 척도가 됐다. 알리안츠리서치는 “올해 폭염으로 유럽의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보다 0.5%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봤다. 불볕더위·열대야가 일찍 덮친 한국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 노력뿐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망 구축,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야외에서 일하는 농민과 건설·배달 노동자에겐 충분한 휴식과 냉방장치, 음용수 제공이 보장돼야 한다. 야외 사업장에선 규제개혁위원회가 거부한 ‘2시간 노동 시 20분 휴식’ 조치가 의무적으로 지켜져야 하고, 필요시 작업 중지도 발동돼야 한다. 노약자·기초수급자 등 에너지 약자에게는 냉방비 지원과 쉼터 확대와 같은 실질적·직접적인 지원이 닿아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가축·어류 피해와 전력 대란도 한발 앞서 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폭염은 재난이라는 인식이 더 확고해져야 한다. 더위를 피할 수 없고, 야외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폭염은 하루하루 생존의 문제다. ‘폭염안전권’은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누구도 폭염 탓에 삶과 생계 기반을 잃지 않도록 국가적 보호막이 촘촘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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