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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표’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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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7-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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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법만으로는 공영방송 이사회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없다고 봤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방송3법 개정안을 보면,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뿐 아니라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사 임직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KBS 이사는 11명에서 15명으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와 EBS 이사는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현행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지만, 지금까지 여야가 자신들이 임명하는 방통위원을 통해 사실상 공영방송 이사 전부를 결정해왔다. 정권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교체를 두고 잡음이 일며 방송을 정권에 종속시킨다는 비판을 초래했다. 개정안에선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비율이 40%로 낮아진다. 국회 교섭단체 정당이 KBS 이사 6명을, 방문진과 EBS 이사 5명을 추천한다. 나머지 이사는 시청자위원회, 방송사 임직원,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가 나눠 추천한다.
KBS·MBC·EBS 사장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뽑는다. 보도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도입됐다. KBS·MBC·EBS와 보도전문채널은 보도 책임자를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했다.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은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법제화했다.
민주당표 방송3법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를 두고 미디어학계 의견은 갈렸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국회 추천 이사 몫을 공식화해 오히려 정당 이름표를 단 대리인들이 더 거칠게 정파화를 시도할 것”이라며 “공영방송 독립의 척도는 정권 교체 후 사장 임기 보장인데 개정안에는 사장 임기 보장 조항이 빠졌다”고 말했다. 반면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는 “공영방송 이사회에 정치권의 영향력이 작동할 통로가 남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국회 추천 몫 인원들이 전체 이사회를 주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사 추천권을 가진 방송·미디어 학회와 변호사 단체는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 여전히 정권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여권 우위 구조의 방통위(대통령 지명 2인, 여당 추천 1인·야당 추천 2인)가 어떤 방송·미디어 학회와 변호사 단체를 추천 주체로 둘 것인지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양대학 교수는 “방송법이 아니라 규칙으로 정하게 되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쉽게 바꿀 수 있다”며 “시행령에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더라도 관련된 근거 규정을 방송법에 명확하게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답게 정상화하는 것이 본질적”이라고 했다.
EBS의 경우 교육부 장관의 이사 추천권은 유지되고 교육 관련 단체의 이사 추천 몫이 늘어나면서 교육계 인사들의 입김이 이전보다 더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예산과 인사권이 방통위와 교육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된 지금의 상황에서는 누가 사장이 되든 EBS의 운영 자율성과 독립성은 결코 보장될 수 없다”며 교육부 장관의 이사 추천권을 삭제하고 교육 단체 추천 몫도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이영자씨 별세, 김종석 제20대 국회의원(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종철 KAIST 교수 모친상,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정인원씨(의사) 장모상=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2일 (02)3010-2000
■허영순씨 별세, 주재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전문관 장모상=9일 김해시민장례식장. 발인 11일 (055)900-4000
■최창조씨 별세, 경주 인천 연수구청 비서실장 부친상=8일 인하대병원. 발인 11일 (032)890-3180
■허월행씨 별세, 이현섭 충주시 문화동장 모친상=9일 충주 탄금장례식장. 발인 11일 (043)842-4444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의 변론 재개를 앞두고, 항공 조종사 단체가 공항 건설의 항공안전 위협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8일 “수라갯벌 등 대규모 조류 서식지 인근에 공항을 짓는 것은 항공기와 조류 충돌(Bird Strike) 가능성을 극도로 높여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본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할 의견서를 통해 “새만금은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로, 특히 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은 다양한 조류가 밀집 서식하는 곳”이라며 “항공 안전 확보라는 공항 입지의 최우선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2022년 9월 국민소송인단 1308명이 제기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은 올해 2월 7차 변론을 끝으로 종결됐으나, 최근 원고 측이 가덕도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사례를 분석해 위법 사항을 새롭게 제기하면서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10일 8차 변론을 재개한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 항공시설법상 장애물 평가 기준을 적용하면서 ‘이동 장애물’인 조류를 제외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며 “항공안전 관련 최소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류 충돌 사고는 실제로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218건이던 항공기-조류 충돌은 2022년 358건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는 제주항공 2216편이 가창오리 떼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협회는 이를 “조류 서식지 인근 공항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조류 충돌의 99%는 공항 반경 13km 이내에서 발생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도 해당 범위 내 야생동물 위험관리계획(Wildlife Hazard Management Plan)을 권고하고 있다”며 “새만금 공항 예정지 반경 5km 내 조류 충돌 위험도는 무안공항보다 최소 100배 이상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음향장치, 레이저, 드론 등 조류 퇴치 방안에 대해서는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며, 근본 해결책은 조류 서식지를 피한 입지 선정”이라고 강조했다. “선진국은 조류 생태 전문가를 공항에 상주시켜 항공기 운항 일정을 조절하고 생태 주기에 맞춘 대응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국내 정책의 비전문성을 비판했다.
소송인단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항공안전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는 조종사들이 입지 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며 “현장 전문가의 경고를 재판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안공항 사고는 애초에 공항이 들어서지 말았어야 할 곳에 건설된 결과”라며 “새만금에서도 같은 실수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코스피 지수가 돌아온 외국인과 함께 또 연고점을 경신하며 ‘불장’을 이어갔다. 코스닥와 코넥스까지 포함한 국내 증시 시총은 사상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증권사들은 추가 증시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코스피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했다.
코스피는 10일 나흘째 오름세를 보이며 전장보다 49.49포인트(1.58%) 오른 3183.23에 장을 마쳤다. 전날 기록한 종가 기준 연고점(3133.74)을 재차 갈아치웠다. 이는 지난 2021년 9월7일(3187.42) 이후 3년10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날 국내 증시는 전날밤 미국 인공지능(AI) 대장주인 엔비디아(1.80%) 강세에 힘입어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 장중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향후 금리 인하를 시사한 점과 상법 추가 개정 기대감이 매수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시가총액 총합은 3020조7690억원으로 사상 처음 3000조원을 넘어섰다
일단 최근 코스피의 상승 흐름을 주도하는 건 ‘외국인’이다.
한동안 박스권에 갇혀있던 국내 증시는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완화되고 ‘5000피’를 공약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상승 조짐을 보이다 지난달 20일(종가 기준) 3000선을 돌파한 뒤에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1년 가까이 한국 시장을 외면해온 해외 투자자들이 ‘귀환’한 것도 이쯤이다.
올해 4월까지 9개월 연속 국내 주식을 순매도하던 외국인은 10개월 만인 지난 5월 상장주식 2조100억원을 순매수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6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을 보면 외국인은 지난달에도 3조760억원을 순매수해 두 달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다. 외국인은 이날도 유가증권시장에서 4492억원을 순매수하며 연고점 경신에 힘을 보탰다.
정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국내외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키우는 요소다. 이수정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해외 투자자들은 정권이 주식시장에 친화적인가를 주시한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하반기 코스피가 3400∼3550선에 달할 수 있다고 내다보는 등 기존보다 높은 전망치를 제시했다. 올해 코스피 등락 범위 상단을 기존 3100에서 3400으로 상향 조정한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급격한 달러 강세가 재현되거나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출현하지 않는 이상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당장 공격적으로 매도할 명분은 적다”고 분석했다.
‘동학개미’들도 다시 등장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날 5653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으나 최근 코스피 상승세를 이끈 원동력이다. 전날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4000억원 가량 순매수한 바 있다.
변 연구원은 “최근 외국인이 단기 매도에도 불구하고 시장 조정이 크지 않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이유는 고객 예탁금이 급증한 가운데 개인들이 조정 시 적극 매수 전력에 나서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증권이 지난달 자사 고객들의 투자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국내 주식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6.9%)이 미국 주식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6%)을 앞서기도 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1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가로채기 의혹과 자녀 조기 유학 논란에 “전혀 문제없다”고 옹호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고 선을 그었다.
문 원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에 대해 “전혀 문제없는 것 같다”며 “보통 교수가 외부에서 가져온 프로젝트에 대학원생이 참여해서 연구하고 그걸 토대로 석사학위 논문을 쓴다. 그리고 이분이 (충남대) 총장 출마할 때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논문을 검증을 철저히 했고 거기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의 딸이 2007년 중학교 3학년일 때 혼자 미국 유학을 해 당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중학교 3학년이면 요즘 자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라며 “현실과 법이 미스매치(부정합)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라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청문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비판에는 “후보자를 중심으로 검증해야지 가족들 성적까지 가져오라는 방식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대해선 “여러 의혹이 터져 나왔지만 본인 얘기를 안 들어봤기 때문에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 청문회 이후 적격성 판단 여부에 대해선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임명권자(이재명 대통령)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문 원내수석은 ‘낙마는 없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당의 희망이고 대통령실도 똑같이 희망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입장을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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