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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다운로드 김건희 여사가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20년 전 홍콩에서 200만원대에 산 모조품”이라고 주장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가 ‘김건희 목걸이’라는 이름으로 시중에서 모조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정품과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이 헐값에 팔리며 지적재산권 침해와 소비자 기만 문제가 제기된다.
최근 쿠팡 ‘해외직구’ 코너에는 ‘눈꽃 물방울 김건희 목걸이 실버 S925 화이트골드 도금’이라는 상품이 올라왔다. 판매자는 “요즘 핫한 김건희 목걸이”라는 문구를 상품 설명에 넣었다. 가격은 6만3550원으로, 김 여사가 2022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을 때의 정가(약 6200만원)의 1000분의 1 수준이다. 상품 사진에는 정품과 유사한 눈꽃 모양 디자인이 사용됐다. 판매자는 “본 상품은 실버 S925 재질”이라며 해외배송 상품임을 명시했다.
네이버 쇼핑에서도 동일한 디자인의 ‘김건희 목걸이’가 6만3200원에 판매 중이다. 제조국과 판매자 사업장 소재지는 중국·독일 등이다. 해외배송·위탁판매 형태로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등록돼있다. 국내산 14K 제품을 김건희 목걸이로 소개하며 77만원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상품 설명에는 김 여사의 순방 당시 착용 사진과 함께 “스페인 순방길 착용으로 더욱 인기가 높아진 목걸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김건희’라는 이름을 활용한 마케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건희 구두’, ‘김건희 트위드 자켓’, ‘김건희 가방’ 등으로 홍보하는 상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같은 행태는 과장 광고나 의도적인 지식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디자인 원작자가 가품 판매업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관세청은 모조품 유통 단속을 진행 중이지만, 해외 배송 경로를 통한 위탁판매 상품을 모두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수입 모조품 규모만 1705억원에 달했다.
쿠팡 측은 “상품명·상세정보 등에 특정 키워드가 포함돼 있는지를 알고리즘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쇼핑 관계자는 “소비자와 브랜드사 피해로 이어질 경우 내부 정책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구로구는 고교생 대상의 보건·의료 분야 직업 체험인 ‘진로나침반 프로그램’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진로나침반 프로그램은 감염병 대응과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기획된 현장 중심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다.
구는 구로구보건소, 구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고등진로교사협의회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병원, 약국, 소방서, 보건소 등과 연계한 직업 체험을 지원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구로고, 신도림고, 구일고 3개 학교의 학생 4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4기와 5기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19일, 9월 1~12일까지 두 기수에 나눠 구현고, 오류고, 우신고 등 3개 학교에서 학생 31명이 참여한다.
학교별로 15명 내외의 학생이 참여하며, 총 4회에 걸쳐 진로 관련 교육이 진행된다. 1주차에는 진로 특강, 2주차에는 분야별 멘토와의 만남, 3주차에는 직업별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4주차는 수료식으로 모든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수료증이 수여된다.
특히 4주차 교육에는 심폐소생술(CPR) 교육, 청소년 심리교육도 마련돼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했다.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불붙은 옷을 자신이 사는 아파트 밖에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57)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자신이 사는 흥덕구 강서동 한 아파트 10층에서 불붙은 의료와 신문지 등을 여러 차례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당시 소방대원 20여명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체포하려 하자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A씨는 평소에도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일삼아 관리사무소가 지자체에 행정입원을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은 없지만 조사 과정에서 횡설수설하고 유치장에서도 계속 난동을 부려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전 세계가 주목했던 ‘세기의 협상’이 다시 멈췄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존 일정보다 하루 연장돼 지난 15일(현지시간) 막을 내린 제5차 국제 플라스틱 협약 속개회의(INC-5.2)는 끝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산유국이 강력히 반대하는 생산 감축 조항을 두고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산업계·시민사회 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의장이 13일에 내놓은 초안에는 플라스틱 원료 추출부터 생산까지를 의미하는 ‘상류 단계’ 관련 내용이 삭제되거나 자발적 조치로 돼 있어, 이를 지지하는 103개국의 의지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의 협약 과정을 무력화시켰다.
15일 문서는 13일 초안에 비해 전반적으로 구체성이 강화됐다. 전문에 “현 생산·소비 수준은 지속 불가능하며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선주민과 지역사회의 지식 체계가 의사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원칙도 새로 들어갔다. 조항별로는 단순한 ‘제조·수출입 통제’에서 ‘생산·소비의 감축과 단계적 퇴출’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인체 건강 위험·화학물질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등 폐기물·재활용·보건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요구해 온 플라스틱 생산 감축, 유해 화학물질 규제, 강력한 이행 체계는 여전히 공백 상태로 남았다. 지구의벗 인터내셔널의 샘 코사르 코디네이터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쓰레기 관리 협정이 아니라 불평등 교정을 위한 정의의 도구가 돼야 한다”며 북반구 국가들의 재정 기여와 오염자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 단계까지 포괄하는 강력한 협약이 필요하다. 플라스틱 오염은 폐기물 관리뿐 아니라 생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플라스틱은 대부분 화석연료에서 만들어지고, 지금 추세라면 2060년까지 생산량은 3배로 늘어난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역사상 처음으로 플라스틱 생산에 법적 상한선을 둘 기회이고, 이 순간을 놓친다면 위기는 더 가속될 것이다.
협상장 밖에서는 이 위기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환경을 주제로 설치미술을 10년간 이어온 아티스트 벤자민 폰 웡은 ‘인간 건강’을 다룬 작품을 선보였다. 그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은 너무 직설적이고 분열적인 주제가 됐다. 협상 당사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이며, 협상장 안팎에서 잊히기 쉬운 ‘인간 건강과 권리’를 되살려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지금 가장 잃어서는 안 되는 건 희망이다. 움직이고 시도하면 변화는 반드시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결국 INC-5.2는 합의 없이 끝났지만, 시민사회는 “형식적인 합의라면 차라리 연기가 낫다”는 입장이다. 2022년 유엔환경총회 결의안이 천명한 전 생애주기 접근과 생산 감축의 야심을 담아내지 못한다면 협약은 사실상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네바 협상장에서 다수 국가는 분명한 목소리를 냈다. 생산 감축에는 89개국, 화학물질 규제에는 120개국, 건강 조항에는 130개국, COP 의사결정에서 투표 허용에는 120개국이 지지를 보냈다. 반대 국가는 20~25개국 수준에 불과했다. 다수 의지는 이미 생산 감축·화학물질 규제·보건·절차적 개혁에 모이고 있다.
협상 내내 소극적이던 한국 정부의 마지막 발언도 주목됐다. 협상 말미,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데 깊은 아쉬움을 표하며 ‘플라스틱 관련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가교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안에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한국이 국제 협상장에서 말한 ‘가교’ 역할을 국내에서 실천할 기회다. 로드맵이 단순한 재활용 확대를 넘어서 생산 감축, 유해 화학물질 규제, 정의로운 전환을 명확히 담을 때 한국은 국제 사회의 다수와 함께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향한 전환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과제는 분명하다. 우리는 산업계의 이해가 아니라 다수 시민과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플라스틱 위기를 단순한 폐기물 문제가 아니라 기후·건강·정의의 위기로 직시할 수 있는가. 국제 협상장에서 확인된 다수의 의지는 이미 그 답을 향하고 있다. 이제 한국 사회가 응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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