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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박스쿨과 무관하다더니…줄줄이 꼬리 잡힌 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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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11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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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성향 역사관으로 논란이 된 리박스쿨과의 연관성을 부인해온 단체들이 지난해 늘봄학교 사업 공모 제안서에는 ‘협력단체’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지난해 1월 늘봄학교 사업 공모 제안서를 보면, 손효숙씨(당시 글로리조합 이사장)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리박스쿨 등을 협력단체로 내세웠다. 손씨는 당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협력단체로 명시된 단체는 꼬마킹콩,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그린환경운동본부, 함께행복교육봉사단, 넥스트클럽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진로직업개발원이다. 대부분 손씨와 교류가 있던 곳이지만 손씨나 리박스쿨과의 관계를 부인해왔다.
글로리조합이 사업계획서에 첨부한 참여자 명단을 보면 연관성이 또 드러난다. 당시 대한교조 상임위원장이던 조모 교사는 참여 연구원으로 명시됐다. 기후위기 허구론을 주장한 박석순 전 국립환경과학원장도 이름을 올렸다. 글로리조합은 “프로그램 전문 연구진 20명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며 “준비된 교육문화단체 글로리조합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맡겨주시면 잘해내겠다”고 사업계획서에 밝혔다.
손씨는 리박스쿨 활동과 자신이 추진한 늘봄학교 사업은 별개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늘봄학교 사업인 글로리조합의 늘봄 프로그램에 리박스쿨 강사진이 포함된 점도 확인됐다. 글로리조합은 “사전에 준비된 ‘늘봄 행복이 교실’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적었는데, 첨부된 ‘늘봄 행복이 교실’의 포스터에는 박 전 원장 등 리박스쿨 강사들 이름이 쓰여 있다. 문의처도 리박스쿨, 교육 장소도 리박스쿨과 같은 곳이었다.
글로리조합이 리박스쿨과 함께 움직인 정황은 ‘트루스코리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확인된다. 커뮤니티 관리자는 지난 2월 “리박스쿨(과) 글로리조합도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준비된 늘봄 행복이 선생님들을 초등학교 강사를(로) 파견할 계획”이라며 “패밀리즘(가족주의) 회복을 위해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썼다.
글로리조합은 지난해 2월 한국과학창의재단 공모에서 지원 기관 54개 중 52위로 탈락했다.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비 총괄표나 내·외부 인건비 등이 기재되지 않았고 글로리조합은 사업비 구성 등 일부 항목에서 0점을 받았다.
손씨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를 통해 서울교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늘봄학교 사업에 진출했다. 손씨 측은 글로리조합을 ‘한국늘봄교육연합회의 전신’이라 하지만 서울교대 측은 국회에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편향적 역사교육을 실시한 리박스쿨과의 관련성을 숨겼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손씨 측은 “리박스쿨에서 강의한 분들 중 글로리조합 때부터 강의한 분은 2명뿐”이라고 했다. 대한교조 등과의 관계에 대해선 “목적이 전혀 다른 단체들”이라며 “글로리조합이 꼬마킹콩 같은 곳과 거래를 해왔고 협력을 할 것이라고 제안서에 어필한 것”이라고 했다. 꼬마킹콩 측은 협력단체로 기재된 데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모나리자가 유명해진 이유는 예술적 가치 아닌 ‘도난 사건’ 때문판단하는 과정서 본질주의적 사고방식인 ‘내재성 휴리스틱’ 작동능력과 무관한 왜곡된 자본주의 사회, 원시적 인지체계 벗어나야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심리학자 대니얼 카너먼은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사이언스’에 발표한 휴리스틱에 대한 연구와 5년 후 발표한 전망 이론을 통해 행동경제학의 탄생에 기여한 공로였다. 휴리스틱이란 인간이 판단을 내릴 때 사용하는 직관적인 규칙이나 단순한 전략 등을 일컫는 말이다.
카너먼이 제시한 세 가지 주요 휴리스틱은 대표성, 가용성, 기준점에 기인한 것이다. 대표성 휴리스틱이란 특정 범주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특성에 기반해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두꺼운 안경을 쓰고 한 가지에 골몰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그를 수학자나 과학자일 것이라고 쉽게 짐작해버린다. 그리고 이 예시를 떠올리는 순간,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남성을 상상했을 가능성이 크다.
가용성 휴리스틱은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정보로 판단해버리는 것이다. 어떤 사건이 발생한 빈도를 판단할 때 실제 데이터는 무시하고 구체적인 예를 얼마나 떠올리기 쉬운가에 따른다. 뉴스에서 비행기 사고를 자주 보면, 비행기가 자동차보다 더 위험하다고 느낀다. 기준점 휴리스틱은 처음에 주어진 값을 기준으로 삼아 거기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다. 예를 들어, 원래 가격을 30만원이라고 표시하고 할인해서 20만원에 판다고 하면, 소비자는 30만원을 기준으로 20만원이 싸다고 느끼게 된다.
이후 다양한 형태의 휴리스틱이 제시되었는데, 그중 주목할 만한 것이 내재성 휴리스틱이다. 어떤 현상의 원인을 내재해 있는 본질적인 속성 때문이라고 간단하게 추론해버리는 방식이다. “원래 그렇다” 혹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식의 본질주의적 사고방식을 말한다. 실제로는 많은 경우 그 현상을 둘러싼 외적인 요소들이 훨씬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그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보와 해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러한 정보 수집과 해석에 노력을 들이는 대신, 당장 설명 가능한 내적인 요인으로 결론을 내림으로써 뇌가 소모하는 자원을 아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품이라는 ‘모나리자’를 생각해보자. 모나리자가 왜 그렇게 유명한지에 대한 가장 쉬운 설명은 그림 자체가 지닌 예술적 가치가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모나리자는 처음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었을 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모나리자가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된 것은 1911년에 발생한 도난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였다. 하지만 이 도난 사건의 배경과 전모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나리자의 가치를 재평가하려면 상당한 정보와 인지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가격-품질 휴리스틱이 있다. 즉 소비자가 비싼 상품을 접했을 때, 그 높은 가격을 제품의 우수한 품질이나 성능과 같은 내재적 특성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상품의 실제 품질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다. 따라서 간단하게 이 제품은 질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 매겨져 있다고 생각해버리며, 이는 내재성 휴리스틱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심리가 사람을 대상으로 심지어 매우 어린 시기부터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 행동실험의 예를 보자. 4세부터 8세 사이의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가상의 행성에 사는 부유한 종족과 가난한 종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리고 왜 그들이 부유하거나 가난한지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을 제공한다. 하나는 부유한 사람들은 원래부터 더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기에 부자가 되었다는 내재적 설명이다. 다른 설명은, 두 종족 모두 똑똑하고 부지런하지만, 한 종족이 우연히 금광을 발견하는 등의 이유로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아이들은 대체로 내재적 설명에 더 동의하며, 또 그럴수록 불평등을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머나먼 행성에 사는 가상의 종족들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다. 취학 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또래 간 학업 성취 차이를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조사했다. 결론적으로 아이들은 교육 자원의 접근성과 같은 외재적 요인은 간과하고 지능과 같은 내재적 요인에 훨씬 더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훌륭한 선생님이나 가정 환경과 같은 외적인 요인보다는 “원래부터 똑똑하다”와 같이 타고난 특성에 이유를 돌리기 쉽다는 것이다.
이것은 능력주의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치 아이들이 누군가 더 부자이거나 공부를 잘하는 이유가 원래 더 똑똑하고 성실하기 때문이라고 본능적으로 믿는 것처럼, 능력주의 사회에는 이러한 휴리스틱 기반의 단순화된 평가가 부지불식간에 팽배해 있는 것이다. 우리의 뇌는 부유한 이들이나 직업에서 성공한 이들을 보면 타고난 재능과 남다른 노력을, 가난한 이들이나 노숙인들을 보면 게으름과 무능력을 자동적으로 떠올린다.
이러한 심리의 저변에는 진화적 본능이 깔려 있다. 지난 글 ‘유한계급이 된 호모 루덴스’에서 ‘값비싼 신호’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수사자의 갈기, 멀리서도 눈에 띄는 새들의 화려한 색, 크고 화려한 수컷 공작의 꼬리, 수사슴의 크고 아름다운 뿔, 포식자를 만나도 도망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팔짝팔짝 뛰는 톰슨가젤의 행동 등은 생존과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값비싼 신호를 통해 유전학적 우월성을 과시하면 짝짓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런데 값비싼 신호는 정직한 신호로 작동한다. 비싼 신호의 진정성은 속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유지된다. 약한 개체는 비용을 들여 신호를 만들 능력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강한 척 신호를 보냈다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리고 자연선택의 작용이 있다. 만약 암컷이 위장 신호에 속아 짝짓기를 하게 된다면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의 생존율은 낮을 것이고 결국 이러한 신호는 진화 과정에서 도태될 것이다. 따라서 실제 능력을 보여주는 정직한 신호만이 진화적으로 작동한다.
인간 고유의 자질들을 이러한 신호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 진화심리학자 제프리 밀러다. 밀러는 그의 책 <연애>에서 인간의 복잡한 특성들을 짝짓기 경쟁의 부산물로 보면서, 인간은 생존기계가 아닌 연애기계라고 주장한다. 즉 지능, 창의성, 예술적 감성, 유머 감각 등은 모두 생식 성공을 위한 신호라는 것이다. 또 다른 책 <스펜트>에서는 현대인들의 과시적 소비 행동도 이러한 신호 전략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한편 카너먼보다 1년 먼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스펜스는 구직시장에서 작동하는 신호에 대한 매우 유명한 논문을 발표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구직자의 학위는 자신의 능력을 알릴 수 있는 신호로서 작동한다. 유능한 사람에게 이 신호의 비용은 낮은 반면, 무능한 사람에게는 높은 비용이 든다. 따라서 이것은 정직한 신호로 작동한다.
이처럼 동물로서 우리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동시에 다른 개체들이 과시하는 속성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게 진화해왔다. 이것이 바로 내재성 휴리스틱이 타인을 대상으로 작동할 때 우리 안에서 동물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사람들의 능력과 성과를 선천적인 재능으로 간주하는 인간의 본능적 성향은, 능력주의에 기반한 기득권층의 지배와 불평등한 분배를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심리 기제로 작동한다.
사실 동물들이 정직한 신호를 주고받는 것은 납득할 만한 일이다. 동물의 세계에서 신호 체계가 정직성을 띠는 이유는, 그들이 과시하는 값비싼 신호가 실제 유전학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유전학적 능력과 상관없이 왜곡된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얻은 일확천금이나 상속받은 재산을 과시할 때 이 신호는 부정직한 것이다. 스펜스가 신호의 예로 든 학력조차 이제는 점점 더 재력에 의해 위장된 신호가 되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의식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인간의 본능은 이 모든 것을 정직한 신호로 착오해 받아들이고 만다. 이처럼 신호가 교란된 상태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기득권층이다.
동물의 세계에서 정직한 신호가 유지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자연적이고 선천적인 조건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자연을 초월한다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다르다. 오히려 우리가 감동을 느끼는 순간은 누군가가 주어진 조건을 뛰어넘는 모습을 볼 때다. 개인이 불굴의 의지로 역경을 극복했을 때, 주변의 선한 도움의 손길로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사회 시스템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자들도 동등한 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작동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므로 우리 내면에서 여전히 정직한 신호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음을 발견할 때, 우리는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오늘날 우리는 분별력을 상실한 채, 재력가나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유명인사나 유력 정치인,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에게 무작정 열광하고 환호한다. 지성의 요람이라는 대학조차 기부자가 무엇으로 어떻게 돈을 벌었든 거액의 기부금 앞에서는 예우라는 이름으로 머리를 조아린다. 겉으로는 고결하고 이성적인 존재인 척하지만 동물적 본능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스스로를 고차원적인 존재로 여기지만 실상 휴리스틱이라는 원시적인 인지 체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카너먼이 우리의 뇌가 이렇게 쉽게 오류에 빠진다는 것을 널리 알린 것은 1970년대였다. 이후에도 많은 뇌과학자들이 인간의 뇌가 만들어내는 어처구니없는 착각과 오류들을 지속적으로 밝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뇌에 대한 일종의 경외심은 여전히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인간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일 수도 있다. 인문학자들은 때때로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와 지식을 지나치게 고차원적인 것으로 포장한다. 과학자들도 그렇다. 초창기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그랬듯, 오늘날에도 일부 연구자들은 인간의 뇌를 충실히 모사한 신경망을 만드는 것을 지상 과제처럼 여긴다. 물론 그러한 인공지능은 겉으로는 뇌의 신경 구조를 닮았지만, 실제로는 철저히 수학적 알고리즘에 의해 작동한다.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진지하게 경계하는 단계에 들어서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인간의 ‘자연지능’에 대한 성찰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뇌는 휴리스틱과 같은 편의적 사고방식 때문에 빈번하게 오류를 범할 뿐 아니라, 동물적 본능에서 비롯된 인지적 습성으로 인해 쉽게 편향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 오류와 편향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 확산된다. 이것이 바로 능력주의 사회의 이면에 숨어 있는 인간 지능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 일상을 무너뜨린 내란 수괴가 뻔뻔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제 ‘회복의 시간’”이라며 “특검은 대한민국의 상식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회복력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며 “경기도는 빠른 속도로 국가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발맞춰 국민 개개인의 일상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부하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행사 관련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9일 증거인멸 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부장은 참사 발생 후인 2022년 11월2~4일 서울경찰청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으로 인한 인파 위험을 예상한 경찰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파일을 지웠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부장 측은 재판에서 ‘규정에 따라 문서를 관리하라’ 등 복무 기강을 지시하는 것은 증거인멸 교사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사에 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들의 책임이 부각되지 않게 하려고 관련 문서를 폐기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불행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고 원인과 경과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관련자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고 사회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했다”며 “그런데도 경찰 조직의 일원인 피고인이 강제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했고, 피고인 지시에 따라 정보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관련 정보를 파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범죄 수사와 예방, 공공안전을 위해 묵묵히 소명을 다하는 일선 경찰관의 직업적 자긍심과 헌신, 이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라며 “사실관계 축소·왜곡 시도 행위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이 사회에 절실하다”고 했다.
앞서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2일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관들에게 업무 컴퓨터에 보관 중인 다른 이태원 핼러윈 관련 자료 4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 전 부장과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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