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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 일상을 무너뜨린 내란 수괴가 뻔뻔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제 ‘회복의 시간’”이라며 “특검은 대한민국의 상식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회복력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며 “경기도는 빠른 속도로 국가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발맞춰 국민 개개인의 일상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역대급 폭염으로 열사병과 열탈진 등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늘었다. 9일 행정안전부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 보고서를 보면, 질병관리청이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5월15일부터 지난 8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총 1228명으로, 지난해 비슷한 기간 발생한 478명 대비 약 2.6배에 달했다.
전체 환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413명(33.6%)이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총 8명으로, 역시 1년 전(3명)보다 2배 이상 많다. 온열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7월 초에 하루 100명 안팎으로 늘었고, 8일 하루에만 238명이 발생했다.
가축 피해도 크다. 5월20일부터 지난 7일까지 돼지 1만6501마리, 오리 등 가금류 20만2851마리 등 21만9352마리가 폐사해 피해 규모가 전년 동기(4만5812마리)의 약 4.8배에 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령자는 더위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물을 자주 마시면서 더운 시간대엔 활동을 자제하고, 논일과 밭일도 가급적 정오와 오후 5시 사이를 피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지난 7일 일본의 군함도 등재 약속 이행을 점검하자는 한국 제안이 표결 끝에 무산됐다. 사상 초유의 한·일 과거사 표대결도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끝내 ‘강제동원’ 공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의 무성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일본은 한·일관계 미래를 위해 과거사 문제를 풀어갈 반잔의 물은 못 채울망정 찬물을 끼얹을 심산인가. 국제사회와의 약속마저 외면하면서 한·일의 미래와 신뢰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일본은 2015년 7월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조선인 강제노동 역사를 설명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하지만 차일피일 이행을 미루고, 2020년 약속한 산업유산정보센터를 1000㎞ 떨어진 도쿄에 세우면서 왜곡된 내용만 전시했다. 이 때문에 세계유산위는 2018·2021·2023년 세 차례에 걸쳐 결정문에서 일본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본은 이번에 유네스코 약속 이행 점검 의제를 ‘한·일 양국 문제’라는 논리로 막더니, 핵심 내용을 뺀 수정안을 기습 역제안해 표결로 관철시켰다. 일본이 과거 잘못에 대한 개전의 정은커녕 한·일관계 개선 의지조차 있는지 의문스럽다.
한·일 간 미래 협력과 과거사를 ‘분리 대응’하겠다고 한 이재명 정부는 한 달 만에 시험대에 서게 됐다. 대통령실은 ‘유감’과 함께 일본의 약속 이행 문제를 계속 제기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일본과) 미래지향적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당장 ‘분리 대응’ 기조를 바꾸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국민 여론이 악화하면 정부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7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국방백서 발간, 8월 2차 세계대전 패전일 정치인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일본의 과거사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일 양국 정상이 만나 ‘미래와 협력’에 방점을 찍은 게 불과 20일 전이다.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이시바 내각의 정치 상황이 복잡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외면해선 국가로서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다. 언제 또 국내 정치 때문에 한·일관계를 위기에 빠트리는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 아닌가. 국제질서 격변으로 한·일 협력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그러자면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매듭짓고 양국 간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일본은 과거사의 결자해지 없는 양국의 협력·우호는 불안한 임시 봉합에 불과함을 알고, 전향적 해결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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