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높아도 ‘1만440원’…2000년 이후 정부 첫해 최저 인상률 > 자료실

내년도 최저임금, 높아도 ‘1만440원’…2000년 이후 정부 첫해 최저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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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1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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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중재안에 따라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상한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에 머물게 된다. 2000년 이후 역대 정부의 첫해 인상률 중 가장 낮다.
정부세종청사에서 8일 오후부터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노사 간 격차가 720원 이하로 좁혀지지 않자 회의를 한 번 더 열기로 9일 결정했다.
공익위원들은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하한선인 1.8%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다. 상한선인 4.1%는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의 합이다.
그간 정권 첫해에는 비교적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여왔다. 윤석열 정부 5.0%, 문재인 정부 16.4%, 박근혜 정부 7.2%, 이명박 정부 6.1%, 노무현 정부 10.3%였다.
양대노총은 공동성명에서 “공익위원들이 현장의 절박함은커녕 최저임금 제도의 기본 취지조차 외면하고 있다”며 “윤석열 내란정권의 반노동정책을 답습하려는 공익위원들의 태도에 분노한다”고 했다.
심의촉진구간의 근거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해 공익위원들은 하한선 근거로 중위임금의 60% 수준을 감안하고 전년도 노동계 최종 제시안을 고려했다고 했다. 상한선은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를 사용했다. 2022년엔 하한선을 그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에서 전년도 심의 당시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빼는 방식으로 정했고 상한선은 2021년 비혼 단신 노동자 실태생계비 중위수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했다.
노동계는 ‘비혼 단신 노동자의 월 생계비’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해왔다. 작년 기준 생계비는 264만원으로, 최저임금과 60만원 가까이 차이 난다. 근본적으로는 노사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마지막 해는 2008년이다.
영국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는 20세기 최고 영미 시인을 논하는 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인물이다. BBC는 영어로 글을 쓰는 작가들에게 끼친 그의 영향이 셰익스피어에 견줄 만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만물은 무너져내린다. 중심은 지탱할 수 없다”는 시구가 포함된 예이츠의 1919년작 ‘재림’은 파시즘의 도래에 대한 시적 경고로 해석되곤 했다. 예술가의 글과 예술가의 정치적 태도를 분리할 수 없다고 보았던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은 다른 견해를 내놓는다. 오웰은 1943년에 쓴 ‘W. B. 예이츠’라는 제목의 글에서 예이츠가 파시스트로 잘 알려졌던 자신의 동료 시인 에즈라 파운드처럼 대놓고 파시즘을 찬양하진 않았으나, 민주주의 혐오와 신비주의 취향은 파시즘과 친화적이었다고 주장한다. 책은 오웰의 에세이와 서평 중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을 담았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로 인한 살모넬라균,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환자가 한 달 사이 2배 가까이로 늘었다. 보건당국은 손을 잘 씻고 물을 끓여 마시며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으라고 안내했다.
9일 질병관리청이 전국의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관감염증 표본 감시 결과를 보면, 살모넬라균 감염증 환자는 6월 첫째 주 66명에서 넷째 주 127명으로 92.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환자는 58명에서 128명으로 2.2배가 됐다.
살모넬라균 감염증은 오랜 시간 상온에 둔 계란액을 섭취하거나,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계란을 만진 후 손을 씻지 않고 식재료를 준비할 때 교차오염이 일어나면서 발병할 수 있다.
캄필로박터균 감염증은 덜 익힌 육류, 비살균 유제품,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먹고 걸린다. 특히 생닭 표면에 캄필로박터균이 존재할 수 있어 식재료를 준비할 때 감염 우려가 있다.
질병청이 환자 수 전수 감시를 하는 장관감염병도 증가 추세다.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은 6월까지 환자 133명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102명)보다 30.4% 늘었다. 이 감염증은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소고기·생채소류·유제품이나 물 등을 통해 발병하며, 사람 간에도 전파될 수 있다. 심한 경련성 복통, 오심, 구토, 미열과 설사를 동반한다.
비브리오패혈증은 5월10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2명의 환자가 더 나왔다. 비브리오패혈균은 주로 해수, 갯벌, 어패류 등 광범위한 연안 해양 환경에서 서식하며,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일 때 증식한다. 비브리오패혈증에 걸리면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난다.
질병청은 여름철 유행하는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을 막으려면 기본 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고,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 물은 끓여 마시고, 채소나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먹거나 껍질을 벗겨 섭취해야 한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색채학회장이던 2016~2017년 해당 학회에서 우수논문발표상을 최소 네 차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회장으로 있으면서 우수논문상을 ‘셀프 수상’한 것은 학계 관행에도 어긋나고 윤리적으로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충남대 홈페이지의 교수 소개란을 보면, 이 후보자는 2017년까지의 수상기록 26개를 공개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2016~2017년 ‘2016년 한국색채학회 봄학술대회 우수논문발표상’(2개) ‘2017년 한국색채학회 봄학술대회 우수논문발표상’ ‘2016년 한국색채학회 가을학술대회 우수논문발표상’ 등 최소 4개의 상을 받았다고 적었다.
2016~2017년은 후보자가 한국색채학회장을 지낸 시기와 겹친다. 이 후보자는 학회장을 2010~2011년(12대), 2016~2017년(15대) 두 차례 역임했다.
이 후보자는 2016년 학회 봄 학술대회에 ‘색광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등 네 편의 논문에 석박사과정생과 함께 교신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학회 확인 결과 이중 ‘광천장 거실공간에서의 감성비교 연구’ ‘주의집중력에 따른 학습 유형별 적정 조명환경 도출에 관한 연구’가 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가을 학술대회에선 ‘색채와 공간 형태의 상관관계 분석에 관한 연구’가 상을 받았다.
2017년 수상작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그해 봄 학술대회에서 이 후보자는 ‘LED조명의 색온도와 조도가 심박변이도에 미치는 영향’ 등 두 편의 논문의 교신저자였다. 학회 측은 “2017년 학회 자료가 유실돼 수상작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학계에선 이 후보자가 학회장을 지내며 해당 학회에서 우수논문발표상을 네 차례 ‘셀프 수상’한 것은 윤리적으로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학회장 임기를 마친 학자에게 공로를 인정하며 상을 주는 경우는 있어도 현직 학회장의 수상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아무리 교신저자라 하더라도 이 후보자의 셀프수상은 학계의 관행이나 윤리적 기준과 크게 다르다”며 “본인이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심사위원인 교수들이 학회장의 눈치를 보기 쉬운 구조”라고 했다.
이 후보자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색채학회 측은 “학술대회 심사는 학회장이 아니라 학술대회 조직위원장이나 준비위원장이 맡는다”며 “학회장이 교신저자라는 이유로 논문의 주저자인 학생들의 논문 발표를 막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중복게재와 ‘제자 논문 베끼기’ 의혹에 이어 두 자녀의 조기유학이 드러나면서 야당과 시민사회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이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심 사례를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교육부는 이 후보자의 둘째 자녀 A씨(33)가 2007년 중학생 때 혼자 유학한 것은 초중등교육법령(국외유학규정) 위반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당시 법령상 초등학생·중학생 자녀는 부모가 해외에 1년 이상 거주 목적으로 출국할 때에만 동거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갈 수 있었다. 교육부는 “(후보자는) 규정을 위반한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낙동강 강정고령 지점에 올해 첫 조류경보가 내려졌다.
대구지방환경청은 10일 오후 3시를 기해 강정고령 지점(강정고령보 상류 7㎞)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대구환경청이 지난 7일 유해남조류 세포 수를 측정한 결과 1㎖당 10만6505개 측정됐다. 이는 1주일 전(1㎖당 2364개)에 비해 약 45배 증가한 수준이다. 이 기간 수온은 27.2도에서 31.7도로 4.5도 상승했다.
관심 단계는 유해남조류 세포 수가 2주 연속으로 1㎖당 1000개 이상 관측될 경우 내려진다. 이날 낙동강 강정고령보 인근 낙동강에서는 거대한 녹조띠가 목격되기도 했다.
대구환경청은 짧은 장마 이후 폭염이 지속되면서 수온이 상승하는 등 유해남조류 증식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다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발령 시기가 2주가량 늦다.
현재 강정고령 지점을 제외한 대구·경북지역의 낙동강 수계에는 조류경보가 발령된 곳이 없다. 대구환경청은 녹조 제거를 위해 수자원공사와 협력해 녹조 제거선을 투입하는 등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김진식 대구지방환경청장은 “폭염이 지속되고 당분간 강수 예보가 없어 유해남조류 증식 우려가 높다”라면서 “지자체 및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녹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지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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