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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가장 뜨거운 7월 첫 일주일[정동길 옆 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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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7-11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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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37.8도까지 치솟으며 서울(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준)에서 7월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08년 이후 7월 상순(1~10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종전 서울 7월 상순 최고기온은 1939년 7월 9일 기록된 36.8도로, 86년 만에 이를 1도 가까이 뛰어넘는 신기록이 세워졌다.
폭염의 원인은 뜨거운 동풍이다. 동풍이 태백산맥을 타고 넘으며 고온건조해져 서쪽 지역을 달구고 있다. 현재 한반도 대기 상하층에는 각각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자리하고 있다. 두 겹의 공기 이불에 덮여있는 셈이다. 이불 속에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온건조한 동풍이 계속 공급되며 열기가 탑 쌓듯 쌓이고 있다.
기상청은 동풍에 의한 이상고온 현상이 최소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7월 들어 야외 작업을 하던 택배 현장에서 택배기사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이 의심된다. 노조는 야외 작업을 하는 택배 현장에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택배노조는 10일 지난 4일 인천 지역의 택배 대리점 A 소장이 오전 11시 차 안에서 숨을 쉬지 않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고 했다. 지난 7일에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역에서 일하는 B 택배기사가 오전 7시 출근한 직후 구토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했다. 지난 8일엔 경기 연천 대리점에서 일하는 C 택배기사가 오후 7시 귀가한 뒤 9시쯤 의식을 잃은 뒤 사망했다.
노조는 “건강진단 결과를 보면, 세 분 모두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뇌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었다”며 “충격이 오면 약한 고리가 먼저 끊어지듯, 노약자,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폭염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노조가 모르는 곳에서 얼마나 더 쓰러졌을 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게시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11일 논의하기로 했지만 ‘휴식 의무화 제도’가 법제화되더라도 한계가 남는다.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배달 라이더, 택배노동자 등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휴식 의무화를 규정한 산안법 규정 적용 대상이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노조는 “특수고용 노동자인 택배노동자들에게는 법이 적용되지 않아 아무 소용이 없다”며 “잠시 서 있기만 해도 어지러운 수준의 폭염 속에서 야외에서 짐을 싣고 하루 2~3만보 이상을 걷고 뛰며 배송해야 하는 택배 종사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야외 작업자들에 대한 긴급한 대책과 법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했다.
이들은 긴급 대책으로 에어컨 있는 휴게실 설치와 충분한 휴식 제공, 충분한 소금·얼음·물 제공, 작업장 내 선풍기·이동식 에어컨 설치, 냉각 조끼 지급 등을 요구했다. 한선범 택배노조 정책국장은 “회사 측이 전압 문제 때문에 선풍기 설치가 안 된다고 하는데 터미널 전력 공급을 확대하면 된다”며 “상차 중 내부 온도가 급상승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도크 그늘막 설치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배송 시 작업 중지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인 ‘자정 전 귀가’를 지난달에만 두차례 어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의 보호관찰을 맡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는 지난달 12일과 30일 두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 보석조건 위반 통지를 제출했다.
정 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 보통주 지분을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2022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2023년 4월 정 전 실장에게 보석을 허가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대신 자정을 넘어 귀가하거나 외박할 경우 재판부에 사전 서면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그러나 정 전 실장은 지난해 6월 재판을 마친 뒤 변호인과 재판에 관해 논의하다가, 자정이 넘어 귀가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겨 재판부의 주의를 받았다. 지난 2월에는 정 전 실장 변호인이 법정 밖에서 증인과 따로 접촉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대장동 재판은 정 전 실장과 이 대통령 사건이 병합돼 진행되고 있었는데 현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 사건을 분리해 오는 15일 단독으로 공판을 열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이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던 리박스쿨 협력단체의 늘봄학교 공모 사업을 돕기 위해 교육부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당은 리박스쿨 측이 국가정보원과 사전교감을 한 뒤 ‘전두환알리기 운동 전개’ 시점을 잡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손 대표는 “역사를 왜곡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리박스쿨 연관단체의 늘봄학교 공모 사업 선정·탈락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신문규 교육비서관에게 두 차례 압력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리박스쿨이 지원한 정부기관 늘봄학교 공모 사업 선정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당은 리박스쿨이 윤석열 정부 국정원과 정보교류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 명예회복 현대사문제연구회 결성 추진 TFT’ 회의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정부가 운동권 주사파 간첩 폭로할 때 동시에 전두환알리기 운동 전개 필요’라는 대목이 있다. 고 의원은 “정부가 간첩 사건을 언제 어떻게 폭로할지는 국정원 내부에서도 기밀사항일 것”이라며 “리박스쿨이 국정원과 사전교감이라도 했던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고 의원은 ‘리박스쿨 구띠플랜 주자구 100 프로젝트’(구국의 띠를 잇는 플랜) 문건도 공개했다. 문건에는 ‘5·18 유공자는 투명화’ ‘여가부는 노인가족부로’ 등의 내용과 함께 기업의 각종 위원회 ‘좌익적폐세력은 전향 또는 제거’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손 대표는 “처음 보는 문건”이라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은 손 대표의 역사 인식이 왜곡됐다고 주장하며 검증을 이어갔다. 손 대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사오입 개헌과 부정선거를 두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리박스쿨의 역사 강의가 친일 인사를 일방적으로 옹호했다는 지적에는 “인재가 너무 부족해 조금 친일했을지라도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기회를 준 것인데, 친일이에요?”라고 반문했다. 손 대표는 “전두환씨가 수많은 국민 학살을 용인한 게 애국이냐”는 질문에는 “학살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손 대표는 자신은 “극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유우파’나 ‘애국시민’으로 불러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어서 심신미약자가 되었다”고도 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손 대표의 심신미약 주장에 최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메시지를 공개했다. 손 대표는 지난달 30일 리박스쿨의 존재가 드러난 뒤에도 단체대화방 메시지에서 “7.2 경찰조사 잘 받았고 언론들 논조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함께해주셔서 큰 힘이 된다. 담대하게 싸우겠다”고 적었다. 진 의원은 손 대표가 대화방에서 “리박스쿨은 12·3 계엄으로 한남동, 광화문 등 태극기 집회에 쏟아져나온 계몽된 2030 애국청년들이 시급 4만원의 초등학교 늘봄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한다”고 쓴 내용도 공개했다.
청문회장에선 손 대표의 ‘백골단’ 발언에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 “본인이 대표로 있던 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 백골단을 조직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 “무슨 활동을 한지 모른다”며 “그런데 백골단이 뭐가 문제가 있었나요”라고 했다. 이승만 정권 시절 백색테러 집단의 이름과 같은 ‘백골단’을 자처한 반공청년단은 윤 전 대통령의 관저 사수 집회를 벌인 단체다.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 ‘최고 실세’로 불리며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복귀한다. 올해 2학기부터 ‘남북한관계론’ 수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김 전 차장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학생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김 전 차장은 오는 11일 채 상병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다. 김 전 차장은 ‘VIP(윤 전 대통령) 격노설’이 불거질 당시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불법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12·3 불법계엄 다음날 아침 주한미국대사에게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전 차장은 계엄 후 이틀 동안 3차례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도 알려져, 내란 특검팀의 조사대상에도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그의 복귀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핫 이슈’다. 앞서 김 전 차장은 성균관대에서 2005년부터 정치외교학 교수로 정치학개론, 외교정책론, 국제정치론, 일본외교정책론 등을 강의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대통령인수위 외교안보 분과 인수위원으로 발탁, 그해 5월1일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임명되며 학교를 떠났다. 김 전 차장의 수업이 다시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성균관대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다음 학기는 ‘구속 종강’이냐”, “학교와 학생 모두에 안 좋을 텐데 굳이 (복귀를 하나)?”라는 반응이 나왔다. 정치외교학과 22학번 김모씨(22)는 “(김 전 차장이) 계엄에 가담하고 내란에 동조했다는 비판이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 뉴라이트 논란이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 추진 등 문제가 많지 않았나”라며 “수업 재개에 선뜻 우호적인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치외교학과 23학번 강모씨(22)는 “(특검) 조사가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다”며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서 학생들이 방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수업) 하다가 또 가시는 것 아니냐” “수업에서 계엄 썰을 풀어주시는 거냐” 등 반응도 오갔다.
김 전 차장의 ‘사법 리스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시절 ‘군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로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에게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 정치인을 비난하는 온라인 댓글을 9000회 이상 달도록 지시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기소됐다.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학생들은 “진짜 구속되는 거냐”, “교수님 수업 못 나오는 거냐”며 불안해했다.
이번 사건과 별도로 학생들 사이에선 김 전 차장의 수업에 대해 호·불호가 갈린다고 한다. 정치외교학과 19학번 박모씨는 “강의력도 좋으시고, 학점도 잘 주는 것으로 알려져 좋아하는 학생이 꽤 있다”면서도 “강의에서 정치색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편이라 불편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김 전 차장의 강의 평가에는 “북한에 ‘사이다 발언’을 많이 해 속시원하다”, “정치성향을 떠나 수업 몰입도가 좋다” 등 댓글이 달렸다.
학교에는 김 전 차장 관련 민원도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에 동조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이 강단에 서선 안 된다는 의견이다. 학교 측 관계자는 “공직에 있다가 돌아온 것일 뿐”이라며 “법적으로 형이 확정되거나 하면 학교 측 조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은 고려 중인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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