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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세 다음달 1일 발효”…협상 연장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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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7-11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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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까지 각국에 관세 서한을 보내거나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 시한(8일) 이후 상황이 안갯속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서한으로 통보하는 관세율이 다음달 1일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골프클럽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기 전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7일부터 시작해 8, 9일까지 12~15개국에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12개국에 서한을 보내겠다고 언급한 데서 3개국이 추가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몇몇 국가와는) 합의를 했다. 따라서 서한과 몇몇 합의의 조합이 있을 것”이라면서 “대부분 국가와 9일까지 마무리할 것이고 (그 형태는) 서한이나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도 “관세 서한 또는 합의 내용을 미 동부시간 7일 정오(한국시간 8일 오전 1시)에 발송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어 기쁘다”고 썼다. 그는 “브릭스(BRICS)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에는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이 정책에는 예외가 없다”며 브릭스 회원국들에 대한 세율 상향 조정을 예고하기도 했다.
관세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 따르면 각국에 통보되는 관세율은 다음달 1일 적용된다. 베선트 장관은 CNN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우리의 일부 교역 파트너에게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으면 8월1일에 다시 4월2일 관세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그래서 난 우리가 많은 합의를 곧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8월1일이 협상의 “새 마감일”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속도를 낼지, 기존 관세율로 돌아갈지는 여러분의 선택”이라면서 새 시한을 설정한 건 “최대 압박을 가하는 전술”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7일 CNBC 인터뷰에선 “향후 48시간 안에 여러 가지 무역 관련 발표를 할 것”이라며 “협상과 관련해 많은 사람이 입장을 바꿨다. 어젯밤 제 메일함은 새로운 제안으로 가득 찼다”고 언급했다.
유예 종료 시한이 임박한 시점에 ‘8월1일’ 언급이 나온 것은 미국이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이 여전히 유동적인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미국과 합의한 나라는 영국, 중국, 베트남 정도이며 인도와는 ‘미니 협상’ 타결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그친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핵심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일방적인 위협을 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서한 발언이 이달 9일까지 관세율을 일방 통보하겠단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 양보하기를 주저하는 나라들에 공포를 조성하기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공보관이 “무역에 관한 어떤 결정도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직접 나올 것”이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듯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다만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CBS 인터뷰에서 성실하게 협상하는 국가들에는 협상 시한이 연장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도 “양보하는 국가들은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 먼지의 집적, 무수한 체세포의 집합, 반투과성 막(膜)들의 연결이라는 그 언저리에 내 몸은 있다. 옷으로 가꾸고 등산화로 가둔 이 불룩한 부피를 실은 나도 잘 모른다. 전모를 동시에 볼 수도 없다. 그래서 언제나 바깥을 향해 기웃거리고 방황하는 중이겠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삼면이 바다이고 멀리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이 우뚝하고 사이사이 앞산과 뒷산, 그 어디쯤에 나는 산다. 삼시세끼로 생명을 유지하지만 입안을 통과해 그 어디로 넘어가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도 실은 아는 바가 없다.
마음 길게 내어 백두산 천지 가는 길. 해발 2744m에 지상 174㎝의 내 키가 더해졌다. 우리 영토의 가장 높은 곳을 받들었으니 이제 지하삼림에서 가장 낮은 것을 관찰한다. 이것은 기생꽃, 저것은 나도범의귀, 여기에 풍선난초. 이크, 저기에는 분홍노루발. 여기선 쉽게 툭툭 이름을 부르지만 남한에서는 발음하기에도 송구할 만큼 고이 받들어 모셔야 할 귀한 야생화들.
저 꽃 앞에서는 몸을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사진 찍다 눈길을 들면, 하늘에서도 누가 플래시를 터뜨리는 듯 울창한 나뭇잎들 사이로 햇살이 내려꽂힌다. 그것은 숲과 하늘이 몰래 내통하는 듯 장엄하고 엄숙한 광경이다. 비도 곧 한줄기 할 기세.
바닥은 이끼와 고사리가 어울린 그야말로 초록의 바다. 그 진한 물감을 퍼담아 머리까지 들어 올리는 나무들은 허공을 떠받치는 기둥이다. 숲과 하늘이 서로 호응하며 궁합을 꽉 맞추는 풍경 앞에서 생각나는 시 한 대목. “자연은 하나의 신전, 거기 살아 있는 기둥들은/ 어쩌다 혼돈스러운 말을 흘려보내니/ 사람들은 정다운 눈길로 자기를 지켜보는/ 상징의 숲을 건너 그곳으로 들어간다.”(<악의 꽃>의 ‘만물 조응’, 보들레르)
그렇게 백두의 꽃들에 둘러싸여 <악의 꽃>을 검색하다 이런 구절까지 만났다. “삶이라는 작은 차원에 갇혀 있던 인간이 어떻게 하면 존재 내부의 수많은 차원을 발휘할 수 있는가.”(황현산) 문득 공중의 조리개가 열리고 숲에서 안개가 풀려난다. 그러자 내 안의 오랜 숙제 하나도 풀리는 느낌. 앞으로 나는 얼마나 많은 돌, 이끼, 고사리, 꽃, 나무 등등의 막(膜)들을 지나야 하는가.
경기 광명시민의 85%는 “시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광명시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시정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광명시민 85.7%가 박승원 광명시장이 시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정 세부 인식 문항인 ‘주민의 삶과 도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에 대한 긍정 평가는 77.4%, ‘주민과 소통을 잘하고 있다’는 72.9%, ‘광명시가 새로운 정책을 많이 시도하고 있다’ 69.1%로 나타났다.
앞으로 중점을 둬야 하는 분야로는 광역 교통망 및 철도 인프라 확충이 41.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33.5%, 고용·소비 회복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29.8%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 교통망 및 철도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서울 방면 직결 연결도로의 조속한 착공(27%), 서울 중심지 20분 내 진입이 가능한 철도망 구축(26.5%)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공공 돌봄 인프라 확대(38.3%)가,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에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33.3%)이 강화돼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청년 정책에서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43%)이, 신중년 세대에서는 재취업 지원(53.0%)이, 어르신 정책에서는 맞춤형 일자리 확대(32.8%)가 각각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혔다.
지역공동체 자산화 정책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은 지역에서 필요한 물품은 지역에서 사고 쓰도록 제도화(31.3%), 지역 내에서 돈을 돌릴 수 있는 금융 시스템 구축(27%), 지역 자산 조사 및 공공 유휴부지의 공동체적 활용 확대(26.4%) 순으로 나타났다.
광명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 중인 광명형 기본사회 정책 중 더 확대해야 할 정책을 묻는 문항에는 기본 공공서비스 보장(26%), 기본 주거권 보장(23.5%), 광명형 기본소득 지급(21.9%) 순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는 탄소중립포인트제도, 1.5°C 기후의병 등 시민참여 확대(28%), 전기·수소차 보조금 및 공공자전거 도입 등 친환경 교통인프라 강화(21%), 제로에너지 건축 확대 등 에너지 효율 개선(18.8%) 순으로 더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교통 인프라와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도시개발을 앞둔 만큼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이 56.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우수 인재 양성과 청년 기술인력 지원(20.7%), 연구개발(R&D) 중심의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12.4%) 등 순으로 나타났다.
광명시 관계자는 “민선7기부터 일관되게 중점 추진해 온 자치분권, 평생학습, 정원도시 등 지속가능 정책에 시민들이 높은 정책 체감도를 보이며, 지난 7년 간의 정책 일관성이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정 만족도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광명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동별 인구 비례에 따라 지역, 성별, 연령대를 고려해 표본을 무작위 추출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해 통신사 가입자 모바일 조사(100%) 방식으로 실시됐다. 총 1000명이 응답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12·3 불법계엄 사태의 ‘기획자’로 의심받는 퇴역 군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7일 구속됐다. 노 사령관은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은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불구속 상태로 특검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도 요구했다. 노 전 사령관 구속이 연장됨에 따라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등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속도를 더할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기간은 오는 9일 끝날 예정이었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꾸리면서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명단 등 인적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다.
장우성 특검보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죄는 민주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내란 범행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신속히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내란 범행 못지 않은 핵심 범죄에도 연루돼 있어 추가 수사의 부담감까지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검 수사의 핵심인 외환 혐의를 입증하려면 노 전 사령관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장 특검보는 “김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석방 전 추가 영장이 발부됐다”며 “피고인의 신분, 경력, 범행 경위에 비춰보면 김 전 장관과 문 전 사령관보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김 전 장관과 문 전 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도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반면 노 전 사령관 측은 “특검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해달라고 했다. 제2수사단 명단을 요청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랐던 것”이라며 고의로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의 친동생이자 변호인인 노종래 변호사는 “(명단을 받은 것은) 수사단 구성이 아니라 장관이 지시한 탈북 사건 관련 수사를 위해 의뢰한 인원 선발이었다”며 “장관의 명령에 따랐던 것인데 이걸 법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렇게 큰 사건에 휘말린 것 자체가 후회스럽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많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는 “1분도 늦지 않겠다”면서 “도주한다거나 증거를 인멸할 생각은 단 한 번도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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