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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좌파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감사원, 이진숙 정치적 중립 위반 ‘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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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7-11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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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유튜브 발언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주의요구를 했다.
감사원은 8일 공개한 이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서 “이 위원장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이 위원장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 의뢰단체 및 선거방송심의위원을 심의·결정하는 등 선거방송심의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24년 11월 이 위원장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경북권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 사업에 ‘자동 용접’ 공법을 적용했다고 10일 밝혔다. 천연가스 배관 시공에 자동 용접 공법이 적용된 건 이번이 국내 최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점차적인 용접사 고령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자동 용접 공법을 시범 도입해 품질과 시공성·경제성 면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이후 자동 용접 기술 표준과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이번에 경북권 천연가스 배관 건설 현장에 처음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다음달 예정된 충남권 천연가스 배관 건설 사업에도 자동 용접 공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향후 예정된 수도권 전역의 신규 공사 등 전국 천연가스 공급 사업에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가스공사는 현장 시공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용접 방법 추가 개발과 자동 용접 관련 특허 출원 등 기술 고도화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자동 용접 공법 도입으로 현장 안전사고 감소는 물론,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 사업의 효율성 향상도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업무 혁신과 기술 개발을 통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10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자택과 이 전 대표 소유 차량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 전 대표는 채 상병 사건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며 삼부토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다수의 사건에 연루돼 있는 인물이다. 사실상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이 수사하는 의혹들에 모두 얽혀 있는 핵심 피의자인 만큼 이 전 대표 수사가 향후 특검 수사를 좌우할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기 성남시에 있는 이 전 대표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USB(이동식저장장치) 2개와 메모장,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고,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대로 이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일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로 일했다. 채 상병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채 상병 순직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던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전 대표는 ‘멋쟁해병’이라는 이름의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관련 언급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대화방에는 해병대 예비역인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씨와 현직 경찰인 최모 경위 등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지난 5일 송씨와 최 경위를 직접 만나 면담 형식으로 조사했다.
이 전 대표는 채 상병 특검팀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팀에서도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핵심 피의자다. 김건희 특검팀에서는 삼부토건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이씨가 2023년 5월14일 멋쟁해병 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한 이후 두 달 만에 삼부토건 주가가 5배가량 급등했다는 것이 골자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한 것과 맞물려 제기된 주가조작 의혹과 이씨와의 연결고리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도 깊게 관련되어 있다. 그는 지난 4월3일 대법원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 사건의 전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권 전 회장과 이 전 대표 등은 2009~2012년 주가조작 일당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채 상병 특검팀과 김건희 특검팀은 조만간 이 전 대표에게 압수한 물품을 두고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가 두 특검팀의 공통된 수사대상이고 수사 범위가 일부 겹치는 탓에 압수물 공유 협의가 필요하다. 김건희 특검팀의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자료 공유에 대해선 아직 협의되거나 한 건 없다”면서도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 차차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기 수요가 적을 때 전력을 모아놓고 수요가 급증할 때 전기를 기업에 제공하는 사업이 국내 최초로 시행된다.
경기도는 고양특례시, 한국전력공사, LS일렉트릭과 함께 국내 최초로 공유형 ESS(에너지저장장치) 실증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이날 고양어울림누리에서 ‘공유형 ESS 실증사업’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전력 계통 안정화와 에너지 신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은 공공기관 등에 ESS를 설치해 심야 등 전기 수요가 적고 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전기를 저장한다. 저장된 에너지는 여름철 한낮 등 전력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주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제공된다. ESS 규모는 총 5MWh(배터리 용량 기준)으로, 내년까지 2년간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32억원으로, 경기도와 고양시가 부담하는 ‘스마트 ESS·EMS(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지원사업’ 5억원, 국비·지방비·민간 자본이 함께 투입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27억원 등이다.
이들 기관은 우선 설치가 확정된 고양시 공공기관인 고양어울림누리와 전력수요가 많은 민간 사업지를 선정해 연말까지 ESS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현장 실증을 시작한다. 공공기관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약전력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ESS 설치 의무가 있다. 이번 공동 설치로 일부 기관은 별도 장비 구축 없이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예산 절감 효과도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유형 ESS가 정전 등을 예방하며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이고,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에너지를 저장해 전기요금 절감 효과도 유도할 수 있다”며 “특히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인 고양시에서 실증이 시작돼 상징성도 크다”고 말했다.
세면대에 물이 새서 수리 예약을 하고 책을 주문하는 김에 귤을 샀다는, 평온했던 그날 저녁 일기에는 묵직한 쇳덩이를 떨구듯 짧은 메모가 더해져 있다. “오후 열시 이십삼분 계엄.”
황정은의 에세이 <작은 일기>는 지난해 12월3일 발표된 계엄령, 그와 동시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거리로 쏟아진 사람들의 분노와 외침 속에서 시작된다. 2021년 나온 <일기> 이후 4년 만에 선보이는 이번 에세이는 상상치도 못한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사태 이후를 배경으로 삼는다. 탄핵 인용에 이르기까지 격랑의 시간 속에서 작가는 매일 삶을 기록하며 광장과 집 안, 거리와 책상 앞을 쉼 없이 오갔다. 책은 이 시간을 견뎌낸 생활의 기록이면서 한국 사회가 경험한 충격적 사건의 사회적 기록이다. 시대의 아픔을 예민하게 읽어내고 이를 단단하고 아름답게 써온 작가가 써내려간 ‘계엄 일기’라고 할 만하다.
타인의 일상을 들여다본다는 호기심을 가지고 펼친 행간에는 분노와 피로, 무력감들이 배어있다. 계엄 이후 많은 시민들이 경험한 감각이기도 하다. 탄핵 이후에도 체포되지 않는 권력자와, 이를 지지하거나 방조하는 세력들 앞에서 삶의 감각은 날로 무뎌진다.
작은 일기황정은 지음창비 | 192쪽 | 1만4000원
“‘제가 자영업하고 있는데/ 계엄 났을 때/ 너무 무기력하더라고/ 그래서 (일)하다가 쉬고 나왔어요’ 이 말과 얼굴이 생각나 걷다가 울었다. 내게도 그 얼굴이 있다.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탄핵 집회에서 물을 나눠주며 말하다가 울음이 터진 그처럼 내게도, 불시에 그 밤이 떠오르면 생생하게 그렇게 갈라지는 얼굴이. 그와 내가 같은 날刀에 베였다. 우리뿐일까.”
1월 중순 새벽 작가는 ‘물 떨어지는 소리’에 잠에서 깬다. 공수처가 윤석열을 내란 혐의로 체포했지만,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벌어진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가 이어지지만, 윤석열의 구속이 취소된다. 식물을 돌보고 좋은 책들을 읽으며 평온을 찾아보려 하지만, 마음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는다.
“내란 이후로 엘리트 카르텔과 부패의 면면을 이렇게 속속 확인하고 보니 이 사회의 ‘공부’가 틀렸다는 걸 새삼, 정말로 뼈가 아프게 알겠다. 이제 이 사회에서 어떤 이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건, 그를 양육한 보호자들에게 경제적, 문화적, 인적 자원이 충분했다는 것 말고, 무엇을 증명할 수 있을까.”
이러한 시간을 견디게 하는 것은 이웃과의 작은 연대, 광장에서 마주한 다정한 순간들이다. “‘한강진 대첩’과 ‘키세스단’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아침 뉴스를 통해 그들을 보았다. 서울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린 날. 사람들 몸을 덮은 은박 담요 위로 눈이 쌓여 있었다. 전날처럼 또 누군가는 남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많은 이들이 그런 모습으로 밤을 보낼 줄은 몰랐다. 그렇게 다시 서로를 돕고 살피며 밤을 보낼 줄은.”
하지만 광장은 안전한 연대의 공간만은 아니며, 탄핵이라는 ‘대의’를 이유로 소수가 침묵을 강요받기도 했다. 작가는 ‘정상성’의 폭력과, 그 안에서 느끼는 불편을 외면하지 않는다. “분노한, ‘우리’로 단일하다고 간주하는 집단 안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소외감. 소수를 향한 다수의 불편. 너무 많은 사람들 틈에서 강화되는 정상성 요구, 단일한 집단이 되려는 욕구. … 보수적인 정상성을 추구하고자 할 때 단지 그 자리에 섞여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닥치라는 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을 쓸 것.” 여성 청년, 성소수자, 농민, 장애인 등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은 ‘광장 이후’ 한국 사회 과제이기도 하다.
황정은은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 박근혜 탄핵에 이르기까지 삶을 뒤흔든 사건들에 대해 써내려왔다. 답답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존중과 다정을, 조용한 애정을 알아보고 눈치채는 마음”을 떠올린 그는 끝내 “내가 이 세계를 깊이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노동자, 농민,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온갖 시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정체성으로 어떤 부침을 겪고 있든 불법 계엄이라는 국가 폭력에 관통당한 경험으로, 그 고통으로 이미 연결되어 있다는 감을 잃지 않는다면, 잊지 않는다면, 괜찮지 않을까. … 앞으로 살아갈 시간 안에서 수없이 서로를 알아보고 그도 곁에 있다는 것을 눈치채면서, 살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단한 기록을 맺는다. “이제 산책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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