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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위한 재원을 얼마나 분담할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서울시에 분담 비율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서강석 송파구청장)는 9일 시청에서 열린 정기회의를 통해 시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서울시·자치구 간 재원 분담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전날 자치구 부구청장단과의 회의에서 소비쿠폰 사업비 시·구 비율을 6대 4로 나누기로 논의했는데, 구청장들이 이보다 더 낮춰 분담비율을 9대1로 조정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체 사업비 13조9000억원 중 약 1조7000억원을 지방비로 부담한다. 지방정부 중 일반 시·도는 국비 90%, 지방비 10%로 설계됐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은 국비 75%, 시비 25%로 분담비율이 설계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책임지는 소비쿠폰 사업비는 6000억원 규모로 이를 다시 시와 자치구가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 시가 제시한 분담비율(6대4)에 따르면 자치구는 2400억원을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5개 자치구가 30억원~160억원까지 부담해야해 구 재정여건상 부담금액이 과다하다”며 “정부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을 9대1로 한 것 처럼 시와 자치구의 재정 분담 비율을 9대1로 조정해 달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자치구들은 보조사업 매칭비와 각종 부담금 등 법적경비를 비롯해 주민을 위한 각종 필수사업 등 감당해야 하는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반면 세입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로 경직돼 있고 1차 추경까지 끝나 추가 재원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예정에 없던 과도한 재정부담이 가중되면 기존 구민을 위한 사업예산 조정이 불가피해 구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자치구 재정 여건을 고려해 9대1로 서울시와 분담 비율이 설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측은 “분담 비율을 어떻게 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다른 광역시도들의 상황을 파악한 결과 시도와 자치구가 5대5로 논의되고 있었지만, 서울은 어려운 자치구 상황을 감안해 6대4로 분담하자고 설명드렸다”며 “시 또한 채무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어 이해를 구하고 입장 차를 좁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Men, 성평등으로 동행!”
9일 저녁 서울 동작구 서울가족플라자에서 ‘한국 맨인게이지네트워크(K-Men·케이멘)’ 발족식 겸 토크쇼가 열렸다. 맨인게이지 얼라이언스는 성평등을 지지하는 남성과 남성을 성평등의 주체로 초대하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로, 전세계 90여개국 시민단체가 가입돼 있다. 이날 자리는 국내 12개 단체가 맨인게이지 가입을 완료해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선포하는 자리였다.
황금명륜 젠더교육 플랫폼 효재 국제협력사업단장은 “플랫폼 효재,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페미니즘교육연구소 연지원이 모여 동료 단체를 초대하기로 의기투합했고 지난해 8월 8개 단체가 모여 한국 맨인게이지 결성을 결의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 남자 이미지를 다시 써보자는 뜻에서 (이름을) ‘K-Men’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남성 해방>(원제 Why Feminism is Good For Men) 저자 옌스 판트리흐트가 축사를 맡았다. 그는 “맨인게이지는 남성 운동이 아니라 젠더정의를 위한 페미니스트 운동이다. 맨인게이지는 남성과 여성, 그리고 다른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하는 진정한 지구적 교차성 운동”이라고 말했다. 또한 “K-Men이 한국의 소년과 남성들이 가부장적 남성성에서 벗어나 인간다움을 받아들이는 관점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남성 해방’ 옌스 판트리흐트 “남성과 페미니즘은 서로에게 필요하다”
이어진 ‘K-Men을 말하다’ 토크쇼에서는 페미니스트 남성 당사자 5인이 남성성을 성찰하고 새로운 남성성을 제안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패널들은 지금과 같은 남성성이 남성들에게도 이롭지 않다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 <증명과 변명> 저자 안희제씨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남성의) 자격이 지금의 정치·경제 맥락에서는 더는 취득이 어려워졌다. 이 간극에서 비롯되는 좌절이나 분노가 새로운 사회에 대한 상상력이 아니라 소수자 혐오와 폭력으로 굴절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고상균 남다른성교육연구소 소장은 남성들이 ‘남성다움’에 갇혀 슬픔이나 고통, 공감 같은 인간의 기본적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는 점을 언급했다. “불행히도 남성들은 교감해 본 적이 없고 교감하면 안 된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 패배자가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도달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근원적 헛헛함(르상티망)이 차곡차곡 쌓여 손쉽게 화를 낼 수 있는 여성, 외국인 노동자, 성소수자에게 화가 나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고상균 소장은 “남성들은 자기가 도달할 수 없는 이데아를 만들어 놓고 (아파하고 공감하는) 감정도 날아가고 인간으로서 배제되는 것이 아닌가. 50여년을 그렇게 밀어부치면 끝내 자기밖에 남지 않아 자기 파멸로 간다”고 말했다. 그는 “남성성의 정점은 자기파멸이다. 남성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 남성성은 해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찬서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운영위원은 “학교에서 남학생들은 ‘너 여자냐’, ‘게이냐’, ‘장애인이냐’ 묻는 일이 빈번했다. 여자, 게이, 장애인이 남성성과 어울리지 않는다면 반대로 무엇이 남성성에 속하는지에 대해선 거의 말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돌아봤다. 그는 “남학생에게 남성성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여성에 대한 이성애적 성욕을 주로 답한다”고 덧붙였다.
젠더 기득권을 가진 남성이 페미니즘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성찰도 이어졌다.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에서 활동하는 이한씨는 “이른바 ‘속죄 페미니즘’이라고 자주 부른다. ‘저는 뒤에서 뒷바라지 해야죠’ 같은 말을 많이 했다. 그런데 뒷바라지를 빙자하며 결국 일선에 나서는 누군가를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페미니스트가 성찰하며 활동하는데, 실수를 하면서도 한 발자국 나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찬서 위원도 “앞으로 대안적 남성성을 실천할 때는 분명히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 ‘역시 나는 어쩔 수 없는 한남이지’ 이러면서 자기 비난을 하지 말자고 부탁하고 싶다. 잘못을 책임지려는 고민은 필요하지만 모든 고민과 과정을 혼자서 하려고 끙끙거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토크쇼 말미에는 ‘미래 한국 사회에서 한국 남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란 고민이 나왔다. 학내 페미니즘 동아리 ‘도전 한남’에서 활동하는 이호씨는 “(과거) 남자답지 않은 언행을 하는 친구들을 비난하고 까내리는 방식으로 스스로의 남자다움을 증명하고 지켰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의 한국 남성 모습은)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다. 돌봄일 수도 있고 연애일 수도 있다. 위계적 관점에서 탈출해 서로를 바라보는 일”이라고 말했다.
안희제씨는 “이미 유지되기 힘들어진 지금의 한국 남자는 불가피한 변화를 만들 것이다. 돌봄이 부재한 지금 상황은 전 사회적 위기이기 때문에 미래의 한국 남자는 꼭 ‘돌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고상균 소장은 “공감을 통해 연대할 수 있는 남성이면 좋겠다. 개인적·사회적 부분에서 아픔을 아픔으로 연대하는 마음을 더 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족식을 시작으로 K-Men은 9월 양성평등주간에 ‘소년과 남성의 날’을 선포하는 것을 비롯해 여러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일본에 종전(24%)보다 인상된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국익을 지키면서도 쌍방에 이익이 되는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전 각료가 참석하는 총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현재 일·미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일본 정부가 안이한 타협을 피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며 지킬 것은 지키기 위해 엄격한 협상을 이어온 결과”라며 “동시에 미국 측과 협의를 거듭해 논의에 진전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이 상호관세 발효일을 이달 9일에서 다음 달 1일로 늦춘 것에 대해 “사실상 (관세 효력을) 동결하는 것이고 협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며 “미국도 ‘일본 대응에 따라 서한 내용을 재검토할 수 있고 다음 달 1일 기한을 향해 일본과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각료들에게 각국의 대응을 예의주시하면서 일본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고 관세가 일본 내 산업·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공개된 후 일본 정부·여당에선 격앙된 반응이 잇따랐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편지 한 장으로 통고하는 것은 동맹국에 매우 예의 없는 행위로, 강한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한으로 관세율을 통보한 14개국 중 지난 4월 발표한 수준보다 세율이 오른 곳은 일본과 말레이시아뿐이다.
무토 요지 경제산업상은 “일·미 쌍방에 양보할 수 없는 국익이 있다. 예를 들어 기간 산업인 자동차 분야의 이익을 지키는 것은 우리 나라의 국익”이라고 말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도 “8월1일 부과가 100% 확정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고 하니 일본이 지켜야 할 것은 지킨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저자세를 보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 미국과 7차례 장관급 대면 협상을 벌였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러시아 등이 소속된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BRICS) 회원국들의 반 미국적 정책에 동조하는 국가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또한 한국시간으로 8일 새벽 1시부터 무역 상대국에 새로운 상호관세율이 적힌 ‘관세 서한’을 순차적으로 보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브릭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는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며, 이 정책에는 예외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군사·통상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진 데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브라질에서 정상회의를 개최 중인 브릭스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의 이란 핵시설에 대한 타격과 광범위한 관세부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브릭스는 러시아, 중국,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1개국 신흥국들의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대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전 세계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관세 관련 서한 또는 협정문이 7월 7일 월요일 오후 12시(미국 동부시간)부터 전달될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통상 상대국들에 대미 수출품의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보내거나 협상 타결을 보는 것으로 오는 9일까지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9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은 혐의에 대해 “내란죄에 포섭돼 별도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22분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심사에 167쪽 분량의 PPT를 준비해 이같이 주장했다. PPT에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혐의 가운데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한 반박 내용이 가장 많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68쪽짜리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 7명이 법정에 나왔고,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해 최후진술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범죄사실로 기재한 국무회의 심의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외신대변인을 통한 공보, 비화폰 통화내역과 관련한 행위들은 내란 혐의와 동시 또는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의한 행위로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은 내란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고 있는 개별행위들은 내란죄에 포섭돼 별도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4차례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범죄 성립에 다툼이 있다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신속성과 밀행성을 중시하며 최대한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들을 순차로 소집했다”며 “특정 국무위원은 오지 못하게 하거나 회의 참여를 불허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무위원의 심의권이 침해됐다는 것은 역대 국무회의 중 가장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와 관련해 “직무 권한도 없는 공무원(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서류가 아니라 ‘표지’에 불과한 문건을 만든 것은 공문서가 아니며 대통령기록물도 아니다”라며 “부속실장 서랍에 단순히 보관하고 있다 폐기했던 ‘표지’에 불과한 문건이 어떻게 ‘행사의 목적’으로 만든 ‘서류’라고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을 통해 외신에 계엄 정당성을 허위로 홍보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 “외신 대변인은 비상계엄 선포, 국회에서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의 과정을 공보하며 대한민국의 헌정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공보했다”며 “대변인의 공보 활동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 국민들이 경제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고통받고 있을 때 ‘대한민국 경제는 튼튼하다’는 대통령 대변인의 발표 역시 직권남용죄로 처벌돼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경찰에 의한 공무집행 적법성에 대해 많은 다툼이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서도 단순히 구속기간에 있어서 시간과 날짜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절차적 문제점 역시 지적됐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잘못된 공무집행을 한 공수처와 경찰에 대한 수사는 전혀 하지 않고 체포 방해 행위만을 문제 삼는 것은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 수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든 도주 우려와 관련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도주 우려는 그 자체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윤 전 대통령은 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도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상시 경호를 제공 받고 있으며 출국금지가 돼있는 상황에서 도망갈 곳은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승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거론하며 ‘지지자들을 동원한 집단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됐으니 유죄이고, 유죄이니 구속돼야 한다’는 주장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전체주의적 권력 남용의 시대로 되돌리는 위험한 사고”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특검이 가장 정치적이고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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