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송미령 유임 철회가 ‘내란청산’의 시작”···‘농업4법’ 재추진 촉구 > 자료실

농민들 “송미령 유임 철회가 ‘내란청산’의 시작”···‘농업4법’ 재추진 촉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7-02 21:53

본문

이재명 대통령이 전 정권이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하자 농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1차 전국농민결의대회를 열고 송 장관에 대한 유임 철회와 내란농정 청산을 요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송미령 유임 즉각 철회하라”, “내란농정 즉각 청산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송미령 장관 유임은) 협치도 실용도 아닌 내란세력과의 타협이자, 광장의 뜻에 대한 배신”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할 당시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거나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국무위원은 없었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윤석열을 몰아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결의대회를 하는 것이 서글프다”며 “이재명 정부는 남태령이 만든 정부, 광장이 만든 정부답게 농민과 시민의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집회에 참가한 농민들은 송 장관이 윤 정부의 농업 파괴 정책을 주도했다고 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총연합 회장은 “(송 장관은) 지난해 역대급 쌀값 폭락을 방관하고, 저관세·무관세로 외국 농산물을 무차별적으로 들여와 국내 농산물 가격 폭락을 주도하며, 급기야 쌀 과잉 생산을 운운하며 강제감축을 추진해 농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 말했다. 이어 “졸속 수입안정보험 추진으로 재해예산을 통째로 날리고, 식량생산 근간인 농지 규제를 풀어 투기자본의 배를 채우려 했다”고도 했다.
이들은 ‘농업4법’ 추진을 요구했다. 농업4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 송 장관은 윤 정부 당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을 ‘농망법’이라 부르며 반대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된 후 ‘선제 수급 조절’을 전제로 찬성 표를 던졌다. 송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당정협의회에서 선제 수급에 대해 “과잉 농산물을 전부 수매하는 사후적 조치보다는,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하는 생산 조정 강화로 보완하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농민들은 선제 수급이 결국 쌀 재배량 감축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한다. 집회에 참가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며 선제 수급을 하면 식량 안보가 강화된다고 했지만, 선제 수급은 결국 쌀 재배 면적 감축”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선제 수급으로 쌀 재배 면적이 줄면 식량 자급률에 비상이 걸린다. 현재 94%인 식량 자급률을 11%포인트 이상 줄일 수 있다”며 “이는 농업 후퇴 정책”이라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재명 정부는 농업4법을 조금도 훼손하지 말고 즉각 재추진하라”고 외쳤다.
우리금융그룹은 동양생명·ABL생명의 자회사 편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8월 그룹 이사회에서 보험사 인수를 결의하고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약 10개월간 준비과정을 거쳐 편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우리금융은 은행과 증권, 보험 등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다시 완성했다. 2014년 우리투자증권 및 우리아비바생명 매각 이후 11년 만이다.
우리금융은 보험사 인수를 앞두고 내부통제 리스크가 불거졌으나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내부통제 개선 등을 전제로 보험사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우리금융은 앞으로 동양생명·ABL생명을 우리투자증권과 함께 그룹의 비은행 부문 핵심 계열사로 육성할 방침이다. 외형 성장보다는 자본 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고객 중심 혁신 상품을 개발하고 방카슈랑스·법인모집대리점(GA)·디지털 채널을 활용해 판매 기반도 넓힐 계획이다.
임종룡 회장은 “2001년 4월 국내 최초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 이후 은행·증권·보험·카드 등 전 금융 포트폴리오를 포괄하는 종합금융그룹 체제를 다시 완성했다”며 “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두 보험사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소관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준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중기부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 사업자 등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3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작 위탁 계약 98건에 대해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납품 시기가 누락된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했다.
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기일 60일이 지나서야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약 2억4790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재발방지 명령과 5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중기부는 현대케피코가 지속해서 서면을 지연·불완전 발급하고 잔금을 장기간 연체한 점과 자동차 부품시장의 거래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 전용 식용유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고도 2021년 5월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공정위는 협력사들이 기존 거래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게 됐다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중기부는 전국에 13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거느린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중소기업 보호와 사회적 신뢰를 위해 근절돼야 한다며 공정위에 검찰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두 위반 사건의 고발 요청은 자동차 부품 제조시장의 고질적 거래문화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발생과 사후 분쟁을 예방하고, 우월한 지위의 가맹본부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휠체어’ 하면 영국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1942~2018)가 떠오른다. 21세 때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 전신이 마비된 그는 생전에 거의 모든 시간과 일상을 전동 휠체어에 의지해 살았다. 전동 휠체어와 특수 장치는 그가 강의실·연구실과 대중 앞에서 자유롭게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가 됐고, 천체물리학 천재의 지적 탐구와 탁월한 업적을 이어가는 동반자였다.
이 휠체어가 한국에서는 가끔 엉뚱한 ‘무대장치’로 등장한다. 횡령·배임·뇌물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재벌 총수나 정치인들이 검경의 소환 수사를 전후해 몸이 아프다는 ‘감성팔이’ 수법으로 악용하곤 했다. 세인의 뇌리에 오래 남아 있는 게 1997년 정태수 한보그룹 전 회장이다. 외환위기 도화선이 된 비자금과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할 때, 그는 얼굴에 붕대를 칭칭 감고 산소호흡기까지 들고 휠체어에 앉았다. 일시적으로 수사·일상·말이 힘들다고 휠체어를 동원하고, 곧 위기만 넘기면 훌훌 털고 일어나 시민들을 허탈·분노케 한 재벌·권력자들이 한둘인가. 지금껏 변호사들도 의뢰인에게 그걸 권한단다.
이번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씨가 입방아에 올랐다. 주가 조작·공천 개입 의혹 등 소환 조사에 불응한 그는 지난 16일 우울증을 호소하며 서울아산병원 특실에 입원했고, 27일 남편이 미는 휠체어에 앉아 퇴원했다. 인터넷 매체에는 김씨가 병원 앞에서 차량에 탑승할 땐 스스로 일어났고, 심지어 휠체어를 걷어차기까지 했고, 집 안에서 걸어다니는 장면도 소개됐다. 특검 수사 코앞의 우울증이 ‘입원쇼’ 시비를 일으킨 지 11일 만에, 휠체어 타고 병원을 나서는 ‘퇴원쇼’가 손가락질을 받은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수사를 받으면 누구나 ‘휠체어 단계’를 거친다.” 국내에서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라파엘 라시드 기자가 SNS에 김씨의 퇴원 소식을 전하며 붙인 글이다. 얼마나 익숙한 장면이었으면, ‘휠체어 단계’라는 표현까지 썼을까 싶다. 국민 대다수 시선에도 김씨의 휠체어 퇴원에 동정 여론은 없다. 아니, 혈압이 오르고 부아가 치민다는 목소리가 많다. 온갖 ‘대통령놀이’를 하고 법기술을 쓰며 국민 밉상이 된 그의 자업자득일 뿐이다.
전북 고창군 심원면 두어마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전국 최초 ‘갯벌생태마을’로 지정됐다.
전북도는 해양수산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갯벌생태마을 지정’ 결과, 고창 두어마을이 충남 서산 중왕·왕산 어촌마을과 함께 전국 1호 생태마을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갯벌생태마을은 우수한 갯벌 생태계와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보전·활용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해수부가 올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올해 6개 마을이 신청했고, 해수부는 생태적 가치, 주민 참여도, 관광 인프라 등을 종합 평가해 두 곳을 최종 선정했다.
두어마을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고창갯벌과 인접해 있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갯벌 복원사업이 이뤄진 지역이다. 범게, 저서생물, 도요·물떼새 등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해 생태적 가치가 높다.
이 마을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갯벌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고창갯벌학교, 함께습지페스타 등 생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람사르고창갯벌센터와 연계한 복합커뮤니티센터(숙박·식당·카페 등)도 조성돼 생태관광 기반을 갖추고 있다.
해수부는 두어마을에 3년간 국비를 지원해 생태탐방로와 체험시설 조성, 환경교육 확대, 생태해설사 양성 등 마을 단위 생태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김미정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고창 갯벌의 생태 가치를 널리 알리고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모델을 정착시키겠다”며 “앞으로도 해양·갯벌 자원을 활용한 생태마을을 지속 발굴·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글1~5월 세수 작년보다 21조 더 걷혔지만...세수 진도율은 제자리 걸음 25.07.02
다음글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 출석” 사실상 최후통첩···윤석열, 출석 방침 25.07.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