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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 대통령 “117년 만의 무더위···가용한 행정력 총동원” 신속 집행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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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7-1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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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폭염으로 인한 여러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자연재해 자체야 막을 수 없겠지만 그 피해 확대를 막을 수는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117년 만의 가장 심한 무더위라는 얘기도 있던데,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에 대한 대응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취약계층들이 폭염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들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된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무더위 쉼터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활용되고 있는지 제대로 체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폭염에 따른 가축 폐사와 수산 생물 피해 문제 등 농어가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대책과 조치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염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 민생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이 급선무”라며 “내수도 극도로 위축되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소비촉진, 내수진작에 힘을 써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인데 휴가철을 맞아서 지급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이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해주시기 바란다”며 “내수회복을 이어갈 수 있는 후속 대책들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노조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을 비판했다. 노조는 검찰에 진상을 밝히고 피해 노동자의 항고를 즉각 인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대책위원회 쿠팡 퇴직금 체불 TF(태스크포스), 민주노동당 ‘비상구’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피해 노동자 A씨가 낸 항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CFS의 취업규칙이 바뀐 뒤 전국 노동청에는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지난 1월 노동부 부천지청이 엄성환 CFS 대표이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노동계는 쿠팡뿐 아니라 일용직 노동자 다수의 퇴직금이 달린 사건이기 때문에 A씨의 항고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고 본다.
지난달 16일 경향신문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고용노동부의 쿠팡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및 근로감독관 수사보고서를 뺀 채로 대검찰청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노조는 보도 내용을 부인하는 검찰에 “검찰이 정말로 억울하다면 쿠팡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한 뒤에 이를 공개하면 될 일”이라며 “검찰은 진상 규명은커녕 침묵을 이어가면서 불기소 처분 항고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효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은 “쿠팡 물류센터 현장에는 이미 ‘고정 단기’라는 말이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주 2~3회 이상 출근하는 단기 사원을 관리하는 센터도 있다”며 “단기사원이라 할지라도 계약직 노동자와 같은 기준으로 매시간 생산량을 평가당하기에, 일용직 노동자들은 생산량이 떨어지거나 관리자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관리한다”고 말했다. 최 사무장은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는 이러한 정황은 하나도 담기지 않은 채 현재의 쿠팡 취업규칙을 그대로 인정해 쿠팡을 보호하기 바빴다”고 했다.
노조는 검찰이 쿠팡을 노골적으로 봐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순수 일용직’이라는 형식 논리로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을 정당화했던 쿠팡의 궤변은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 복사·붙여넣기를 한 것마냥 그대로 적혀있었다”며 “노골적인 봐주기 배후에 쿠팡에 포진한 전관들과 쿠팡의 대리인 김앤장이 있을 거라는 의심을 떨쳐버리기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다시 구속되자 시민들은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감옥에 갔다’는 의미로 ‘YOON 옥에 IN’ 이라며 환영했다.
경향신문이 이날 만난 시민들은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결과가 나온 새벽 2시30분쯤까지 잠자리에 들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김은지씨(37)는 “평소 0시~1시 사이에 잠드는데, 2시반쯤 윤 전 재구속 결과를 보고 기뻐서 새벽 4시까지 잠들지 못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것을 보며 ‘나라를 잃은 기분’이었는데 드디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간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가족과 함께 재구속 결과를 기다렸다는 박모씨(29)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확신이 없어 불안했지만, 생각보다 이르게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윤 전 대통령이 석방돼 있던 기간에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김민석씨(27)는 “내란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올 수 있다니,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금이라도 다시 구속돼 다행이지만 그동안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 관련자들과 입을 맞췄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치 비관여층었다가 윤 전 대통령 석방으로 관심을 갖게 됐다고 밝힌 이모씨(39)도 “이번 사건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마다 불안했다”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는 윤 전 대통령 얼굴 그림을 쇠창살 뒤에 넣어 ‘YOON AGAIN(윤 어게인)’ 문구를 넣은 이미지가 퍼졌다. ‘윤 어게인’과 발음이 비슷한 ‘YOON 옥에 IN’(윤 전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갔다)이라는 문구를 쓰기도 했다. ‘윤 어게인’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으로 세워야 한다는 취지로 외치던 구호다. X(옛 트위터)에서는 “폭염으로 덥던 중에 오랜만에 시원한 소식” “현직일 때와 전직일 때 모두 구속당해 본 전무후무한 대통령”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시민들은 “남은 내란 세력 청산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다시 구속 취소가 될 수도 있으니 끝까지 지켜보겠다”며 “내란에 동조한 정치세력도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내란에 관여한 책임자 처벌은 필수”라며 “힘들게 다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을 이제 사회에서 두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미쳐 돌아간다” “건강하셔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일부 지지자들은 윤 전 대통령이 머물 구치소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넣기도 했다.
중국 외교부가 7일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14대 달라이 라마(법명 톈진 갸초) 90세 생일을 축하한 인도 정부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레 브리핑에서 “중국은 (달라이 라마 생일 축하와 관련해) 인도에 교섭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교섭을 제출하다’는 외교적 경로로 항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오 대변인은 “14대 달라이 라마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종교의 외피를 쓰고 장기간 반(反)중국 분열 활동에 종사하며 시짱(티베트의 중국식 명침)을 중국에서 분열시키려는 정치적 망명자”라며 “인도는 응당 시짱 문제의 고도의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14대 달라이 라마의 반중국 분열이라는 본질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인도는 시짱 문제에 관한 약속을 지키고 언행에 신중해야 하며 시짱 문제를 이용해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티베트 망명 정부가 있는 인도 히말라야 다람살라에서는 지난 6일(현지시간) 수천 명의 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달라이 라마의 90세 생일 축하 행사가 열렸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빌 클린턴·조지 W. 부시·버락 오바마 등 미국 전직 대통령, 라이칭더 대만 총통 등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모디 총리는 엑스에 “14억 인도 국민과 함께 따뜻한 축하를 전한다“면서 달라이 라마는 “사랑, 자비, 인내, 도덕성의 영원한 상징”이라고 썼다.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인의 반중국 봉기가 실패한 1959년 인도 히말라야 산악 지역인 다람살라에 망명 정부를 세운 뒤 비폭력 독립운동을 이끌고 있다. 중국 정부는 달라이 라마를 분리주의자로 규정하고 달라이 라마와 교류하는 해외 정부에도 압력을 가해 왔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미국과 대만에 대해선 별다른 비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1. A지역주택조합은 소속 자치구로부터 일부 조합원의 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은 후에도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분담금을 받아왔다. 이를 뒤늦게 한 조합원이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자 거부했다.
#2.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지정된 신탁계좌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 계좌에 가입비 등을 납입받아 업무상 횡령, 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전국 지역주택조합 3곳 중 1곳이 부실 운영, 가입비 환불 지연 등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살펴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사결과로,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1980년 도입된 지 45년 만에 대수술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30.2%에 달하는 187개 조합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을 겪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부지를 직접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하고 청약 경쟁 없이 공급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토지 확보가 어렵고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기 쉬워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지역주택조합 618개의 절반이 넘는 316개(51.1%)가 모집단계 이후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며, 모집신고 후 3년이 넘도록 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208곳(33.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주택조합은 대지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대지 1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조합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분쟁은 주로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 모집·조합설립 인가 단계에서 부실한 조합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 계획 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했다.
분쟁이 일어난 조합의 55.1%(103곳)는 조합원 모집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조합이 각각 42곳(22.5%)이었다.
분쟁 중인 지역조합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었다. 서울 내 110개 지역주택조합 중 63곳(57.2%)이 분쟁을 겪고 있다. 다음으로는 경기(32곳·27.1%), 광주(23곳·37.1%)의 분쟁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지역주택조합 전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분쟁 사업장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구체적인 분쟁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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