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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설명회’ 마무리…통합 성사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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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1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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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충남도가 한 달여간 지역 20개 시군구를 찾아 진행한 ‘행정통합 주민설명회’가 마무리됐다.
두 지자체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만든 뒤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인데, 실제 통합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9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오는 14일 대전시청에서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5차 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별법안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조원희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각각 전달할 예정이다.
민관협의체가 지난달 6일 대전 서구를 시작으로 대전 5개 구와 충남 15개 시군에서 진행한 주민설명회는 지난 8일 마무리됐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양 시도의회 의견 수렴과 의결을 거쳐 다음달 행정안전부에 통합 건의서를, 국회에 특별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오는 9월에는 정기국회에 특별법안을 상정시키는 등 연내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난해 11월 대전·충남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공동선언을 시작으로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출범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방선거가 1년도 채 안 남은 시점이어서 실제 통합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충남도 한 고위 공무원은 “지난해 11월 공동선언 이후 행정통합 절차가 발빠르게 추진돼 왔지만 행정통합까지는 많은 시일이 필요하다”며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를 목표로 할 경우 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민설명회를 했으나 아직까지 지역민의 이해나 공감이 부족한 점도 걸림돌이다. “정치적 목적의 통합”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맹정호 전 충남 서산시장은 “자치의 효율성과 행정과 주민 간 결합도를 높이기 위해 대전이 충남으로부터 분리됐고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내포로 이전했다”며 “행정분리의 이유와 당위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진행되는 통합은 공감을 얻을 수 없으며 실현 가능성도 극히 낮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들의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통합은 정치적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며 “굳이 통합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자치단체 간 정책 협력이 더 우선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사이에도 백합에 이어 글라디올러스는 아래서부터 흰 꽃잎을 열어가고, 땅콩은 오종종한 동그란 잎들을 낮게 펼쳐간다. 땡볕을 머리에 인 고추와 가지는 굵어지고 옥수수알과 호박은 여물어간다. 비명도 구호도 내지르지 않은 채. 원 없이 농사짓다 올봄에 훌쩍 떠나간 아랫집 유석문씨처럼. 우리들의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아버지처럼.
장옥관 시인은 “아버지와 한마디 의논 없”이, “수백 년 도작(稻作)한 논에” 용감하게도 “백일홍을 심었다”. “벼가 자라야 할 논에 나무를 심다니, 아버지가 아시면 크게 혼이 날 일이다”. “풀어헤친 가슴을 헤집던 아버지 손가락의 감촉을 새긴 논”이기에. 그 논은 “남풍에 족보처럼 좍 펼쳐지던/ 물비린내나는 초록의 페이지”이기에. 그럼에도 아들은 쌀가마니를 낳았던 아버지의 시간을 덮음으로써, 시간의 블록으로 규정된 산업과 효용의 시간을 벗어던졌다. “무논에 나무를 심은 일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지만, 지불노동과 부불노동의 경계를 벗어났다.
“한여름 내내 붉은 그늘”에 “얼굴을 덮”은 새로운 시간 속에서 꿈이 자란다. 허벅지 높이까지 자란 벼들이 도열한 논들을 갈라놓는 비닐하우스가 벼들을 포위하는 농경지 바깥에서. 공유지가 사라진 근대화 이후 농민처럼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활자 앞에 쌀가마니처럼 무겁게 앉”은 시인은 “곰곰 따져 기록할 것이다”. 큰 낫을 든 시간의 할아버지처럼 추수를 닦달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떠나서. 그리고 맞아들일 것이다. “천 개의 바람이 졸음 참으며 흰 페이지를 넘기고 적막이 어깨로 문 밀고 들어”와 곁에 앉는 유일무이한 시간을. 한순간의 기회를 잡기 위해 발에 날개가 달린 카이로스의 시간을 벗어남으로써 시간을 되찾을 것이다. 노동과 일과 여가와 놀이와 관조가 백일홍처럼 연이어 피어나는 삶을.
혼자 있지만 함께하는 문화적 공유지를 상상하는 일은 흐뭇하다. 간절한 염원을 품은 희망일수록 더 그렇다. 가을이 저물어 “백날의 불빛 꺼지고 어둠 찾아오면 사방 무논으로 둘러싸인 들판 한가운데”에서 “아버지가 비워두고 간 여백”이 채워지는 그 카페에 가고 싶다.
아름다운 희망은 전염이 잘된다. 내게도 두어 마지기 땅이 있다면 장옥관 시인처럼 나무를 심고 싶다. 논물에 땀방울이 섞인 아버지의 시간을 되새기며, 쌀가마니처럼 무겁게 앉아 있고 싶다. 먹고살기 위해 버려진 시간과 시간 속에 숨겨진 주름진 무늬를 들여다보고 싶다. 때로 모두가 누려야 할 시간의 해방에 대해서 격문 같은 활자를 마주하고도 싶다.
한 해의 반이 지났다. 연초에 세운 계획을 돌아보고 그동안 뭐 하고 살았나 반추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뜻이다. 그동안 뭐 하고 살았냐고? 물론 하루하루 들여다보면 기쁜 일 슬픈 일 고루 있었겠지만 사실 6개월이 그냥 사라진 것 같다. 살짝 과장을 보태자면, 분명 겨울이었는데 눈을 감았다가 뜨니 오늘이 됐다. 계엄, 탄핵, 대선까지 하루하루 취재거리가 넘쳐났고 세 계절을 지나 보냈다. 대부분 길에서, 더 많은 시간은 취재차에서.
야심 차게 목표한 것들을 하반기로 미뤄놨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세 특검 모두 수사를 개시해 요즘은 특검 수사 일정에 따라 하루를 보낸다. 조사, 출석, 영장 청구, 압수수색… 어쩌면 올 누군가를 기다리고, 오기로 약속한 누군가를 기다리고, 오지 않을 거라고 했어도 혹시 모르니 기다린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최장 170일, 순직 해병 특검은 최장 140일 수사가 이어진다는데… 연말에 다시 올해를 돌아볼 때도 여전히 시간을 도둑맞은 기분일까? 계엄, 탄핵, 대선, 특검으로 한 해가 가득 차는 건 아무래도 슬픈 일이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 앞에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출석을 기다리는 해병대 예비역의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반도체와 의약품, 구리 등 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 부과 발표를 예고하면서 국내 관련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9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정부가 발표할 관세율이나 부과 시기 등을 살피며 대응 전략 마련에 고심 중이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관세율, 시기 모두 불확실성이 너무 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미 상부무의 반도체 관세 부과 관련 조사가 끝나는 이달 말 직후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반도체 전체 공급망을 미국 안에 두고 통제하며 중국의 인공지능(AI) 굴기를 꺾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미국 현지에 파운드리 공장과 반도체 패키징 생산 기지를 짓고 있지만 메모리 생산 시설은 없다. 반도체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메모리 생산 기지마저 미국에 지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이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반도체 가격이 비싸지면 미국의 ‘AI 레이스’를 이끄는 빅테크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중국의 AI 굴기를 견제하려다 오히려 자국 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구리에 대해서도 50%의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이 수입하는 구리 중 한국산 비중은 3.5%에 불과하다. 하지만 미국의 관세 조치로 구리 가격이 급등하면서 산업계 전체에 공급망 불안이 확산할 수 있다. 특히 이미 품목관세가 적용된 자동차 업계는 원자재 가격 인상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전기차에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많게는 4배 이상의 구리가 사용된다. 원자재 값은 신차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비상이 걸린 것은 제약·바이오 업계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의약품에 대해 “매우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며 “예를 들어 200%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최대 수출국으로 대미 수출은 지난해 기준 40억달러(약 5조5000억원) 수준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200% 관세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그 절반이나 50% 수준만 되어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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