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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맨홀 사고도 죽음의 외주화···“불법 하청→재하청→또 재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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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0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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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는 하도급을 금지했음에도, 3단계의 불법 하도급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산하 인천환경공단은 인천 맨홀 사고는 지난 4월 ‘차집관로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용역’ 사업으로, A사가 2억798만원에 수주했다고 8일 밝혔다.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의 동의 없이는 하도금을 금지했지만, 용역을 수주한 A사는 B사에 하청을 줬고, B사는 다시 C사에 재하청했다. C사는 다시 50대 노동자가 숨진 D사에 재하청했다. 이번 용역사업은 B~D사까지 사실상 3단계 불법 재하청을 한 셈이다.
인천환경공단 관계자는 “A사가 재하청을 숨겨 다단계 하도급이 진행된 것을 전혀 몰랐다”며 “A사가 수주한 용역비는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크게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인천환경공단은 또 의식불명인 C사 대표(48)와 숨진 D사 노동자(52)는 지하시설물을 탐사할 때 사전에 시·군·구와 사전 협의해 승인을 받은 후 탐사작업을 실시해야 하지만,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려면 노동자의 안전 관련 계획서를 수립, 사전에 승인받아야 하지만 이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인천환경공단은 이에 계약업체인 A사에 용역 중지를 통보했고, 조만간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맨홀 사고에서 인천환경공단의 책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부터 7월 1일까지 설계와 기술 등 서류작업을 진행해 현장에 감독관이 배치되지 않았고, 사고가 발생한 지난 6일 휴일은 작업 보고조차 받지 않아 인천환경공단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인천 맨홀 사고는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쯤 인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안 오수관로를 조사하다 유독가스에 1명이 숨지고,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것이다.
한편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이날 ‘죽음의 외주화, 공공부문에서 먼저 멈춰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태안화력 사고대책위는 “인천 맨홀 안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산소마스크도, 가스 측정 장비도 없이 고립된 공간에서 유독가스에 질식해 쓰러졌고, 그중 한 명은 끝내 숨졌다”며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죽음의 외주화는 태안화력발전소를 넘어 인천의 땅 밑에도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은 재하도급 등 다단계 하청 구조를 전면 폐지하고, 발주자가 직접 책임지는 고용구조로 전환하고 고위험 업무는 반드시 직접고용 기반의 책임 고용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었다.
태안화력 사고대책위는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 처벌로 이어져야 하며, 공공기관도 예외일 수 없다”며 “인천환경공단을 포함한 모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초등학생에게 지급 중인 ‘전남학생교육수당’의 대상을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기 위해 22개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본격화한다. 첫 확대 사례로 진도군이 중·고교생까지 지급을 확정하면서, 다른 시군으로의 확산이 주목된다.
전남도교육청은 9일 보성군 전남도교육청보성도서관에서 도내 22개 시·군 관계자들과 ‘학생교육수당 확대 공동 추진 업무 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진도군은 2026년 3월부터 관내 중·고등학생에게도 매월 10만원의 교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예상되는 소요 예산은 연간 약 10억원이며, 도교육청과 진도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학생교육수당이 중·고교생까지 공식 확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교육수당을 도입해, 도내 모든 초등학생 약 7만7000명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초등 수당은 전액 도교육청 예산(올해 약 870억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진도군을 시작으로 여건이 마련된 시군부터 중·고교 확대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과 추진 의지를 고려해 맞춤형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시군별 협의회를 통해 행정적 기반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심치숙 교육자치과장은 “학생교육수당은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촘촘한 교육복지 정책”이라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정착시키고,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일 오전 7시53분쯤 충남 당진시 합덕읍 신흥리 한 국도변에서 제초 작업 신호수를 하던 노동자 A씨(30대)가 승용차에 치였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현장 안전 관리와 운전자 과실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광희 신부(48·세례명 마태오)가 천주교 서울대교구 새 보좌주교로 임명됐다.
레오 14세 교황은 8일 서울대교구의 신임 보좌주교로 최 신부를 임명했다고 서울대교구가 전했다. 최 신임 주교는 1977년 서울에서 태어나 2004년 6월 가톨릭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그해 7월 사제품을 받았다. 2012년 교황청립 그레고리오대 성서신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2013~2020년 서울대교구의 가톨릭청년성서모임 담당 사제로 일했다. 2023년부터는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겸 홍보위원회 총무를 맡아 왔고, 지난해 9월부터는 서울대교구 대변인을 겸직했다.
최 신임 주교가 임명되며 서울대교구는 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와 4명의 보좌주교로 구성된 주교단을 갖추게 됐다. 유경촌 주교는 2013년 12월, 구요비 주교는 2017년 6월 각각 보좌주교로 임명됐다. 지난해 2월 이경상 주교가 보좌주교로 임명된 데 이어 약 1년 5개월 만에 새 주교를 맞이하게 됐다.
최 신임 주교는 현직 한국 천주교회 주교 중 최연소이기도 하다. 이번 임명으로 한국 천주교회 현직 주교는 24명(대주교 3명, 주교 21명)으로 늘게 됐다. 은퇴 및 원로 주교를 포함하면 총 42명(추기경 2명, 대주교 7명, 주교 3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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