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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공범 진술·‘영장유출’ 수사 압박···윤석열 옭아맬 결정적 한 방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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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7-0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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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판단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셔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핵심 측근들이 특검 조사에서 ‘심경의 변화’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들의 새로운 진술이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구속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 등 사건 관계자 회유에 따른 ‘증거인멸 우려’를 앞세우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 일부를 언론에 공개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수사 방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9일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차장 등의 진술 변화를 증거인멸 시도의 주요 정황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김 전 차장은 경찰 조사와 달리, 특검 조사에서 태도를 바꿔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장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기록도 삭제했다는 의혹과 윤 전 대통령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월 첫 경찰 조사에 출석할 땐 “(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대통령 지시가 아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특검은 김 전 차장의 진술과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김 전 차장이 메신저 ‘시그널’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획 및 상황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군 지휘부가 사용한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봤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자, 그제야 윤 전 대통령의 범행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김 전 차장의 진술을 관리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서도 이런 점을 들어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해 진술 번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와 관련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입회한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 유리한 쪽으로 증언을 번복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검은 영장심사에서 향후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이들 핵심 측근들의 진술이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언론에 공개한 행위 역시 구속 필요성을 키운다고 본다. 김 전 차장 등의 진술 내용이 공개된 것만으로 향후 수사 및 재판에서 진술·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윤 전 대통령의 증거 인멸 우려를 높이는 대목이라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7일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사 방해”라고 말했다.
특검은 나아가 영장 청구서를 유출한 윤 전 대통령 측 인물을 특정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형법상의 업무상 비밀누설로 처벌할 수 있다고까지 밝혔다. 특검이 이처럼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가 유출된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 출신 A 변호사는 “영장 청구서 유출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게 밝혀지면 피의자가 의도를 갖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영장전담판사를 지낸 B 변호사는 “판사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로 구속 사유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장을 유출했다는 것 자체는 범죄 사실과 무관하다”면서도 “간접적인 정황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윤 전 대통령 신분을 고려하면, 그가 영장 유출에 직접 관여했는지와 무관하게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장판사를 지낸 C 변호사는 “전형적으로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처럼 지위가 높은 사람의 경우 전직이라 하더라도 남아 있는 영향력을 이용해 진술을 번복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 영장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와 연계되어 다뤄지곤 했다”고 말했다.
강남구가 오는 14일부터 지역 서점과 구립도서관이 협력하는 참여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동네 서점에 보물 있다’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지역 서점은 책 판매처를 넘어, 문화와 배움의 공간이라는 인식에서 서점과 도서관을 잇는 독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14개의 지역서점과 15개의 구립도서관이 함께 참여한다. 참여 서점은 21세기문고·광평서점·글벗서점·깍지모모북아지트·두나서점·무수책방·서적백화점·압구정동아서점·압구정현대서점·예나글방·우리서점·은마서적·최인아책방·한티문고이다.
참여자는 해당 서점을 방문해 매장에 비치된 ‘강남구 역사 퀴즈’를 풀고 확인 도장을 받는다. 이후 인근 구립도서관에 해당 퀴즈지를 제출하면 주제 도서를 받을 수 있다.
주제 도서는 나이별로 초등 저학년용 박보영의 <호호당 산냥이>, 초등 고학년용 김유경의 <창밖의 기린>, 청소년·일반 성인용 김금희의 <첫여름, 완주> 등 총 3종이다. 도서는 1인 1권 기준으로 각 100권씩 선착순 무료 제공된다.
책을 받은 참여자는 1개월 이내에 독서를 완료하고, 강남구립도서관 통합홈페이지 또는 직접 도서관을 방문해 짧은 독후감 또는 감상문을 제출해야 한다. 우수 감상문은 연말에 구청장상을 시상하고, 도서관 내 전시 등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가까이 있는 지역 서점을 재발견하고,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치도서관(02-565-6666) 또는 강남구립도서관 통합홈페이지(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인천여성영화제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다.
(사)인천여성회와 모씨네 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하고, 인천지역 63개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21회 인천여성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올해로 21번째 맞는 여성영화제가 영화공간 주안에서 개최된다고 9일 밝혔다.
‘광장은 끝나지 않는다’는 주제로 올해는 20편의 장·단편 영화가 무료 상영된다.
개막작은 11일 오후 5시 영화공간 주안 3관에서 ‘농담(이진희 연출)’이 상영된다. 폐막작은 13일 오후 6시30분 영화공간 4관에서 ‘에디 앨리스(김일란 연출)’가 올려진다.
영화 상영과 함께 특강도 진행된다. 12일 오후 4시40분부터 권김현영(여성현실연구소) 강사의 ‘구하고 지키는 여/성등의 광장과 민주주의’ 특강이 개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 배제를 결정했다.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 대한 이 위원장의 주장을 두고 여권과 이 위원장이 충돌하는 양상이 이어지자 이를 원천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이 위원장에게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 배석 제외 조치에 “아쉽게 생각한다”며 사퇴 요구에는 “임기는 내년까지”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받고 다음주 국무회의부터 배제하기로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은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고 했다. 그는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감사원이 이 위원장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주의 처분을 한 사실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고 말했다. 또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전날 이 위원장이 지난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주의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며 이 대통령이 방송3법과 관련해 방통위 차원의 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대통령실은 같은 날 “(이 대통령 발언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물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겨냥해 “비공개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사실상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표결권은 없으나 발언권은 있는 배석자로 참석해왔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여당은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방통위를 망가뜨린 이 위원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스스로 물러나는 게 국민과 나라를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 발언까지 왜곡하는 이 위원장의 뻔뻔함이 하늘을 찌를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참석할 기회가 더 있다면 방통위를 정상화해주시라고 (이 대통령에게) 몇 차례 더 요청했겠지만, 그 기회가 박탈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제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라며 “임기가 남아있는 동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방통위가 충실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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