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발에 이재명 대통령 공약 ‘온플법’ 추진 제동?···민주당 “법안 분리 추진” > 자료실

미국 반발에 이재명 대통령 공약 ‘온플법’ 추진 제동?···민주당 “법안 분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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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0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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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국회 발의를 목전에 두고 ‘암초’를 만났다. 미국 의회가 최근 온플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의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 중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 등 통상 마찰이 없는 부분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만간 발의할 온플법 초안을 다듬는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을 통합하는 연구용역은 마무리됐고, 현재 세부 문구를 조율하는 단계다.
온플법은 크게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 두 개로 나뉜다. 독점규제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을, 공정화법은 입점업체 등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두 법안은 21대 국회 때도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입법에 다시 탄력이 붙었다.
변수는 미국의 반발이다. 미국 하원의원 43명은 지난 3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민주당이 수용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가 미국 디지털 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한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서한을 미 무역대표부(USTR) 등에 보냈다. 상호관세 유예조치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통상 협상의 막판 의제로 떠오른 것이다.
미국은 최근 상호관세 협상 의제로 각국의 ‘비관세장벽’도 포함시켜왔다. 유럽연합(EU)과도 EU의 디지털시장법(DMA) 등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캐나다가 디지털세를 부과하려 하자 협상 중단을 경고해 디지털세 부과 철회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통상 마찰 가능성이 있는 독점규제법은 추진 시기를 조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독점규제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끼워팔기·최혜대우 강요 등 주요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구글·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공정위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 하원의원들이 부당하다고 지목한 대상도 독점규제법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화법의 경우 기존 계획대로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입점업체 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점주 단체의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수수료 차별금지 등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사안도 이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보다는 배달 플랫폼과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 관세 협상과 무관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미국의 우려와는 무관한 공정화법은 추진하고 독점규제법은 추진 시기를 조율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태백산맥 서쪽 지역 열받게 하는 ‘마의 동풍’ 11일까지 분다
기상 관측 이래 최고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8일 경기 광명·파주·안성 기온이 7월 초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40도를 넘었다.
서울 기온도 37.8도까지 오르며, 7월 상순 기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동해안에 지속되던 찜통더위가 동풍을 타고 백두대간 서쪽 지역을 덮쳤다.
기상청 관측을 보면 이날 오후 3시24분쯤 경기 파주시(광탄면 신산리) 기온이 40.1도, 오후 3시42분쯤 광명시(철산동) 기온이 40.2도를 기록했다. 오후 5시6분쯤엔 안성시(양성면 이현리)도 40.1도까지 올랐다. 국내에서 40도를 넘는 기온을 보인 것은 지난해 8월4일 이후 처음이고, 한여름이 아닌 7월 초에 40도를 넘는 폭염이 기록된 것은 처음이다.
곳곳에서 7월 상순 최고기온을 경신했다. 이날 오후 3시9분쯤 서울(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온이 37.8도까지 오르면서 서울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전 서울의 이 시기 최고기온은 1939년 7월9일 기록된 36.8도였다. 관측이 1908년 시작된 이래 1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수원(36.7도), 청주(36.3도), 대전(36.3도), 서산(36.5도), 파주(34.9도), 북춘천(37.2도) 등에서도 7월 상순 최고기온이 경신됐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국토 서쪽 대부분 지역은 체감온도 30~38도의 분포를 보이며 매우 더웠다.
기상청은 당분간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동풍이 불어오면서 인천과 경기 서부 등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다.
서울에는 지난 7일 올해 첫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간밤 서울과 충청·전라 서해안과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 현상도 이어졌다.
동풍이 불어오기 전인 지난 6일까지는 강릉, 동해, 울진 등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됐다. 지난달 29일부터 8일째 열대야가 지속된 강릉에서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30도 이상인 ‘초열대야’ 현상도 빈번했다. 7일부터는 비교적 서늘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며 이날 오후 기준 강릉은 28.5도, 동해는 26.2도, 울진은 28.6도로 기온이 떨어졌다.
태백산맥을 사이에 두고 동서가 다른 기온 분포를 보이는 이유는 ‘푄 현상’ 때문이다. 푄 현상은 바람이 산을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서풍이 불 때는 해풍이 유입되는 서해안 지역은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산맥을 넘으며 고온건조해진 바람을 맞는 동해안은 무더워진다. 동풍이 불어오면 반대가 된다. 더위는 최소한 이달 16일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쪽 지역에 더위를 몰고 온 동풍은 오는 11일쯤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북서쪽에서 접근하는 기압골과 남쪽의 고기압 사이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고온다습하고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때는 다시 태백산맥 동쪽이 매우 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비가 그친 뒤에는 습한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가 무덥겠다”고 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7)가 지난 4월 해외 도피한 것을 확인하고 여권 무효화에 나섰다. 특검은 김씨가 연루된 ‘IMS 모빌리티 대기업 거액 투자’ 사건을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기업’ 사건과 유사한 대가성 후원으로 보고 있다.
문홍주 특검보는 9일 “속칭 집사로 불리던 피의자 김씨가 언론 취재가 이뤄지던 지난 4월 해외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사무실과 가족들 주거지를 이전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신속한 수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혹의 핵심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벤처기업 IMS가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 여부이다. IMS는 2013년 4월 ‘비마이카’라는 렌터카 회사로 설립됐는데, 신생 회사인데도 도이치모터스로부터 렌터카 50대를 저렴한 가격에 대여받았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김씨를 김 여사 후배로 소개하며 회사에 다리를 놔준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에도 연루돼 있다.
특검이 이 사건을 들여다보게 된 계기는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후원 업체 사건과 관련 있다. 코바나컨텐츠는 2015~2018년 ‘마크 로스코전’ 등 4개 전시회를 주관하며 여러 기업의 협찬을 받았다. 여기엔 IMS, 도이치모터스를 비롯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21그램 등이 참여했다. 특검은 이 기업들이 당시 검찰 간부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위를 보고 코바나컨텐츠에 협찬을 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김씨의 IMS에 주목했고, ‘IMS 대기업 거액 투자’도 코바나컨텐츠 후원 구조와 유사하다고 의심하게 됐다. IMS는 자본잠식 상태였는데,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으로부터 30억~35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심사를 받고 있었고, 효성그룹은 경영진 간 다툼이 이어지던 때였다. 특검은 이 기업들의 투자가 윤석열 정부의 영향력에 기댄 대가성 투자인지 의심한다.
특검은 지난 8일 IMS에 투자한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특검은 특검법에 명시된 ‘김 여사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며 영장을 재청구하겠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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