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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기프티콘 인더스강 물 분쟁, PCA 판결로 재점화···파키스탄 “사실상 승소”·인도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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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18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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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기프티콘 인도·파키스탄 간 오랜 갈등의 발원지였던 인더스강을 둘러싸고 국제상설중재법원(PCA)이 파키스탄으로 흐르는 물길을 막은 인도의 수력발전소 건설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무력 충돌 이후 수자원을 둘러싼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판결에 대한 두 나라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13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일간 돈과 인도 현지 매체 로지컬인디안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PCA는 ‘인더스강 조약(IWT)의 일반적 해석 문제에 대한 판정’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PCA는 “인도는 인더스강 지류에 건설하는 수력발전소 설계에 있어 IWT가 규정한 설계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며 “인도는 파키스탄의 제한 없는 물 사용을 위해 서부 하천의 물을 흘려보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23년 파키스탄은 인도의 서부 하천 수력발전소 건설이 IWT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PCA에 제소했다.
세계은행의 중재로 1960년 체결된 IWT는 인더스강 동부 하천 3개의 사용권을 인도에, 서부 하천 3개의 사용권을 파키스탄에 부여했다. 농업과 수력발전에 필요한 물 대부분을 인더스강 수계에 의존하고 있는 파키스탄은 서부 하천에 인도의 수력발전소가 건설되면 주요 수원이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미셸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매년 파키스탄에서 사용 가능한 재생 수자원의 4분의 3 가까이가 인더스강 수계에서 나온다.
만수르 우스만 파키스탄 검찰총장은 전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우리의 입장을 대체로 수용했다”며 “이제 인도는 판결을 위반하는 어떤 수력발전소도 건설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외교부는 PCA가 이번 판결은 양국 모두에 ‘최종적이며 구속력 있는 결정’이라 했다고 밝혔다.
인도 외교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인도 외교부는 PCA의 중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IWT 규정은 분쟁 시 중립 전문가를 거쳐야 한다는 단계적 해결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데 인도는 중립 전문가를 건너뛰고 바로 PCA에 제소한 파키스탄의 행위가 절차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인더스강을 둘러싼 두 나라의 갈등은 지난 4월22일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민간인 26명이 숨진 파할감 총격전 이후 고조되고 있다. 인도는 공격 배후로 파키스탄을 지목하며 같은 달 24일 IWT 조약 이행을 정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후 파키스탄은 인도가 물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며 비판해왔다.
파르하나 술타나 수자원·기후·개발 전문가는 독일 도이체벨레와의 인터뷰에서 “국경을 넘는 국제 하천에 관한 조약을 일방적으로 정지하는 것은 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IWT는 별도의 탈퇴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14일 EBS 1TV에서 방영되는 <왔다! 내 손주>에서는 햇살이 눈부신 남프랑스의 한적한 도시 ‘생로랑뒤바르’로 떠난다. 이곳에서 사는 손주 수안 라리(4)는 사랑스러운 곱슬머리와 큰 눈이 매력적인 집안의 귀염둥이다. 수안과 함께하는 프랑스의 일상을 만나본다.
느긋한 성격의 수안은 조용한 마을과 닮아있다. 거북이, 토끼, 강아지와 함께 여유롭게 생활하는 수안. 하지만 그 곁을 지키는 ‘한국’ 엄마 김혜진씨(41)는 동네에서 유일하게 ‘빨리빨리’를 외치는 사람이다. 혜진씨는 느긋한 수안이 조금 답답하지만 서로 다른 문화 속 균형을 찾으려 노력 중이다.
2015년 결혼한 혜진씨와 남편 알렉시 라리(42)는 오랜 기다림 끝에 수안을 만났다. 애타게 기다리던 아이였기에 수안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은 특별하다. 수안과 새로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찾은 ‘카프 당티브’는 엄마와 아빠가 10년 전 결혼사진을 찍고, 5년 전 수안이를 가졌을 당시 만삭 사진을 찍었던 추억이 가득한 장소다. 이번에는 수안이와 함께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남겨본다. 오후 9시55분 방송.
11일(현지시간) 콜롬비아 대선 후보였던 미겔 우리베 의원의 유족들이 보고타 의회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 지난 6월7일 유세 중 머리에 총상을 입은 우리베 의원은 이날 아침 결국 숨졌다.
이재명 정부가 선거때 공약한 ‘100조 국민성장펀드’의 구체적인 형태를 13일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에 주력하는 ‘첨단혁신산업펀드’와 ‘한국형 엔비디아’ 발굴 등에 중점을 둔 ‘미래성장펀드’로 이원해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의 재원 이외에 민간 투자금이 얼마나 유입될지가 ‘100조 국민성장펀드’의 성공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정부는 향후 산업경제장관회의 산하에 국민성장펀드 운용위원회를 두고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의 운용을 관리하게 된다. 국민성장펀드는 크게 첨단혁신산업펀드와 미래성장펀드로 나눠 운용할 계획이다.
첨단산업혁신펀드는 정부 자금으로 산업은행에 조성된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중심으로 하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조달된 민간자본을 더해 100조 이상 규모로 운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AI·반도체·2차전지 등 8개 분야 첨단전략산업과 기타 대통령이 지정하는 업종에 대해 국고채 수준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PF로 조달되는 민간자본들은 주로 AI 데이터센터, 에너지고속도로 등 전략산업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쓰이게 된다.
미래성장펀드는 국민들과 금융사, 연기금 등의 자금을 통해 조성할 계획이며, 여러 자펀드에 출자하는 모(母)펀드 형태로 운용된다. 자펀드들은 민간 자산운용사가 주도해 유망 투자처를 발굴하는 다수의 펀드와 충청·호남·TK(대구·경북)·PK(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등 지역개발에 투자하는 ‘지역펀드’도 구성했다. 한국판 엔비디아 육성과 초기 벤처투자에 집중할 ‘프로젝트 펀드’도 구상에 담겼다.
유망 투자처를 발굴하는 기본형 펀드들의 경우, 미래성장펀드가 10%, 민간 금융사들이 10%를 우선 출자해 민간 자산운용사가 참여할 유인을 높이겠다는 것이 국정기획위의 구상이다. 이들 펀드가 투자한 여러 기업의 지분을 묶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설립하고 증시에 상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도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BDC 제도는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상태다.
향후 관건은 민간자금이 얼마나 유입되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는 일단 금융권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첨단산업과 벤처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기업대출 관련 위험가중치를 현행보다 낮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내놓기도 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협력 요구가 많아진 것을 두고 부담을 토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장기연체채무자를 위한 배드뱅크 마련부터 펀드 참여까지 줄줄이 이어지니 여러 금융사들이 쉬운 상황이 아니라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펀드 참여와 관련해 “신뢰할 수 있는 청사진을 먼저 제시해야 금융사들의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구가 태양에 더 가까워져서 여름이 더운 것일까? 그렇지 않다. 길쭉한 타원 모양인 공전 궤도에서 여름이 아닌 겨울에 오히려 지구가 태양에 더 가깝다. 태양이 가까워서 여름이 더운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태양까지 거리가 가까워 한낮이 아침저녁보다 기온이 높을 리도 없다. 그럼 해가 중천에 뜬 한낮이 더 더운 이유는 무얼까? 추운 겨울날 꽁꽁 언 손을 난롯불에 녹일 때 우리는 손바닥을 난로를 향해 펼친다. 난로에서 에너지를 싣고 방출되는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과 손바닥이 정확히 수직일 때 손바닥의 단위면적에 입사되는 에너지가 최대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다. 같은 면적의 지면에 태양이 지구로 보낸 전자기파가 전달하는 복사 에너지는 햇빛과 지면의 각도에 따라 달라진다. 머리 위에 해가 있을 때 단위면적당 지면에 도달하는 햇빛의 양이 가장 많고 해가 지평선 위에 낮게 떠 있을 때 단위면적당 지면에 도달하는 햇빛의 양이 적다. 한낮이 뜨거운 이유는 거리가 아니라 각도 때문이다.
지구 자전축이 지구 공전 궤도면에 수직인 가상의 상황에선 어떤 일이 생길까? 적도 지역에선 햇빛이 지면에 수직 방향이어서 늘 여름이고, 북반구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해가 똑같은 경로로 움직여 사시사철 같은 날씨가 된다. 자전축이 기울지 않은 지구라면 모든 지역에서 계절 변화가 없어 더운 나라는 계속 덥고 추운 나라는 계속 춥다. 자전축이 기울지 않으면 사계절이 없다.
사실 지구 자전축은 공전 궤도면에 대해 약 23.5도 기울어 있다. 사과를 지구로, 젓가락을 지구 자전축으로 생각하자. 정확히 한가운데를 통과하도록 젓가락 꽂은 사과를 오른손으로 쥐고 젓가락을 오른쪽으로 23.5도 기울이자. 왼쪽에서 쏟아지는 상상의 햇빛은 사과의 적도 남쪽 지역에서 사과 표면과 직각을 이루게 된다. 지구도 사과와 같다. 태양이 있는 쪽의 반대 방향으로 자전축의 북쪽 부분이 기울어 있을 때 남반구에 여름이 찾아오고, 그 반대로 기울어 있을 때 북반구에 여름이 찾아온다.
우리나라의 여름이 더운 이유는 이즈음에 지구 자전축이 태양이 있는 방향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이다. 반년이 더 지나면 자전축은 태양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 겨울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사계절이 반복되는 이유는 지구 자전축이 기울어서다.
지구에 관한 천문학과 복사 에너지에 관한 물리학으로 여름은 왜 덥고 사계절은 왜 생기는지 설명해보았다. 더운 여름이 왜 점점 더 더워지는지는 다른 문제다. 태양 활동성이 변한 것도 아니고 지구 공전 궤도나 자전축이 변한 것도 아닌데, 왜 여름은 점점 더 더워질까?
태양이 지구로 보낸 전자기파는 대기를 통과해 에너지를 지표면에 전달한다. 이렇게 지구에 입력으로 들어온 에너지는 지구에서 온갖 변화를 만들어낸 다음 지구에서 우주로 다시 출력된다. 물리학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지구의 입출력 에너지는 결국 평형을 이루게 된다. 입력이 출력보다 커서 지구에 에너지가 쌓여 기온이 상승한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점점 여름이 더워지는 이유는 바로 대기에 포함된 온실효과를 만들어내는 여러 기체, 특히 이산화탄소 때문이다.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대기는 짧은 파장의 전자기파에는 투명해서, 지구에 유입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이산화탄소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하지만 지구는 주로 파장이 긴 전자기파 영역에서 에너지를 지구 밖으로 방출하는데 이 파장 영역에서는 대기 안의 이산화탄소가 에너지를 흡수해 지구 밖으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의 출력량을 줄인다. 물론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이 상황이 지속될 수는 없다. 결국 대기 온도가 더 오르면서 에너지의 출력량이 커져서 지구의 에너지 입출력의 평형점이 더 높은 대기 온도에서 형성된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지구 대기의 온도가 오르고, 이렇게 온도가 오른 대기는 또 더 많은 수증기를 포함하게 된다. 수증기도 온실효과를 만들어내는 온실가스다. 결국 요즘 여름이 점점 더 더워지고 있는 이유는 이산화탄소의 증가와 이로 말미암은 수증기의 증가 때문이다.
기온이 오르면서 수증기가 늘어난 대기는 큰 에너지를 담고 있어 폭풍이 더 강해지고 폭우와 홍수도 빈번해진다. 기온이 오르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액체 상태의 물이 수증기 형태로 대기로 방출되어 나무가 말라 산불이 더 크게 번진다. 더운 여름이 더 더워지는 것은 늘어난 이산화탄소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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