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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소드ED 스위스에 사는 재벌이 과속 운전을 했다가 최대 1억5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 위기에 놓였다.
13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이 운전자는 1년 전 스위스 보주(州)의 주도 로잔에서 제한 속도가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77㎞로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보주 법원은 지난 6월 이 운전자에게 벌금 1만 스위스프랑(약 1700만원)을 선불로 내고, 향후 3년 이내에 유사한 속도위반이 적발될 경우 추가로 8만 스위스프랑(약 1억37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다는 판결을 했다.
스위스는 과속 벌금 액수를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생활방식 등을 기반으로 부과하고 있다.
최대 9만스위스프랑(약 1억5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지도 모르는 이 자산가는 스위스 경제지 빌란이 스위스에서 가장 부유한 300명 중 1인으로 꼽힌 적도 있다. 그는 프랑스 국적이며 수천억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산가는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는 8년 전에도 유사한 과속 사건으로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에도 1만스위스프랑을 먼저 납부했고, 2년 이내에 또 다른 위반이 적발될 경우 추가로 6만스위스프랑(약 1억원)을 납부했어야 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과속과 관련한 스위스 내 최대 벌금 사건은 2010년에 있었다. 백만장자인 한 페라리 운전자는 장크트갈렌주에서 과속으로 차를 몰았다가 29만달러(약 4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었다.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과속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도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소득과 상관없이 고정액을 벌금, 범칙금으로 부과한다.
충북 괴산군은 12일 문광저수지와 사리 꿀벌랜드 일원에 조성한 대형 논그림으로 김홍도의 작품 ‘무동(舞童)’을 공개했다.
군은 2008년 ‘유색 벼를 이용한 논 그림 형성방법’이라는 이름으로 논그림을 특허 출원한 뒤 18년째 논그림을 만들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선보이고 있다.
올해는 지난 6월 모내기를 통해 문광저수지 인근에 총 1만3980㎡ 규모의 논그림을 조성했다. 벼가 자라면서 김홍도의 대표작 ‘무동’ 그림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논에는 누런색 황도, 붉은색 적도, 자주색 자도 등 서로 다른 색의 벼가 어우러져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무동의 모습을 원작 그대로 재현했다.
전국의 다른 지역 논그림도 괴산군으로부터 이 기술을 전수받은 괴산지역 농업인들이 그리고 있다.
올해는 여수의 한 논에 ‘무직타이거’ 캐릭터를 그려 넣었고, 철원에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도시, 철원’이라는 문구를 넣은 ‘논아트’를 조성했다.
이번에 공개된 논그림은 10월 수확기까지 관람객을 맞는다. 군은 산막이옛길, 괴강관광지, 괴산고추축제 등 주요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매년 새로운 주제의 논그림으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괴산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잊지 못할 가을의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금융 제재 등 산업재해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중대 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뒤 “안전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기업들이 안전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예방을 위한 상설특별위원회 등 전담 조직 신설을 지시하며 재차 “직을 걸 각오로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도 “올해를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원년이 되게 하겠다”며 김 장관에게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를 지적했다. 그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위험하고 힘든 일이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맡겨지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얼마 전에 보니까 (서울) 대림동,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가 벌어졌다”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은 모습”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마친 이튿날인 지난 9일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백범 김구 선생의 친필휘호인 ‘붕정만리’(鵬程萬里)를 문화유산국민신탁에 맡긴다.
13일 스타벅스에 따르면 ‘붕정만리’는 상상의 새인 ‘붕’이 단숨에 9만리를 날아간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로 김구 선생이 꿈꾸던 ‘만리의 길’인 조국 독립의 염원을 담고 있다.
스타벅스는 이익공유형 매장인 커뮤니티 스토어 9호점 환구단점의 수익금으로 조성한 독립문화유산 보호기금으로 문화유산국민신탁에 친필휘호를 전달했다.
스타벅스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 기증한 독립유공자 친필 휘호는 12점에 달한다. 김구 선생의 ‘존심양성’, ‘광복조국’, ‘천하위공’, ‘유지필성’, ‘지성감천’, ‘붕정만리’,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약욕개조사회 선자개조아궁’, 만해 한용운 선사의 ‘전대법륜’, 위창 오세창 선생의 ‘이신양성’, ‘오언시 2폭’, 해공 신익희 선생의 ‘유검가이조렴 유서가이성덕’ 등이다.
스타벅스는 지난 4월 덕수궁 덕홍전에서 ‘유묵 별이 되어 빛나다 두 번째 빛’ 특별전을 열고 지금까지 기탁한 친필 휘호를 공개하기도 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스타벅스는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독립운동가들이 꿈꾸던 미래를 기억하고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7월 환구단점을 커뮤니티 스토어 9호점으로 전환하고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품목당 300원씩을 적립해 국가유산 보호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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