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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컬트레이닝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춘석 의원,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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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1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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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컬트레이닝 보좌관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14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6시45분 이 의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금융실명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입건돼 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보좌관 차모씨의 이름으로 주식계좌 거래 창을 보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지난 11일 이 의원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교육부가 과학고·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진학 비율이 2023년부터 3년 연속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가 공개한 통계엔 과학고·영재학교 재수생의 진학 학과는 포함되지 않아, 과학고·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비율이 줄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부는 12일 과학고·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진학률을 공개했다. 2025학년도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률은 2.5%로, 2023년(10.1%)과 2024년(6.9%)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과학고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률 또한 2023년 2.2%, 2024년 2.1%에서 2025학년도 1.7%로 낮아졌다.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의 의·약학계열에는 수의대를 제외한 의대·치대·한의대·약대가 포함됐다.
교육부는 2021년 4월 발표한 영재학교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방안(제재 방안)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다. 제재방안에는 영재학교 학생이 의·약학계열 진학시 교육비·장학금을 환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과학고도 교육부 제재방안을 준용해 자율적으로 학생들의 의·약학계열 진학을 자제하는 안을 운영 중이다.
다만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진학률 통계에는 재수생의 진학 현황은 포함되지 않아 과학고·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진학률 감소가 드러난 수치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진학률 통계에는 해당연도 졸업생의 진학 현황만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수생의 진학 현황 통계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과학고·영재학교 졸업생에겐 재수를 통해 의·약학계열 진학을 노릴 만한 유인이 있다. 과학고·영재학교 졸업생이 일단 이공계에 진학한 뒤 N수를 택해 의대에 진학하면 교육비를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의 제제방안 발표 이후 의·약할계열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의 과학고·영재학교 입학을 꺼려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제외한 7개 영재학교의 2026학년도 경쟁률은 5.72대1로 지난해 5.96대1에서 소폭 감소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재수생까지 포함하면 실제 과학고, 영재학교 출신 의·약학계열 진학자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의 의·약학계열 진학이 줄어든 것이 일시적 현상인지, 추세적 흐름인지는 다소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참사 발생 4년2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철거 하청업체 직원 등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 등 관계자들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책임자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들에게 최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A건설 대표 조모씨는 징역 2년6개월, 하청업체 B기업의 현장소장 강모씨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한 번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철거 감리자 차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원청인 HDC현산 관계자 등 4명은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HDC현산 현장소장 서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 안전부장 김모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무부장 노모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받은 HDC현산 법인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들은 2021년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감독 소홀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승객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원청기업이 하청업체 업무인 건물해체 공사와 관련해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였다. 원심은 원청기업 HDC현산에 대해 해체작업 시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붕괴 위험 시 안전진단 의무만 있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런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추가경정예산 집행 효과로 소비가 증가세로 전환했다는 이유로 향후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최근 경제동향 8월호’를 통해 “최근 경제는 건설투자 회복 지연과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향후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달 2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1·2차 추경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비상계엄이 있던 지난해 12월 ‘하방위험 증가 우려’를 언급한 뒤, 올해 1월부터는 “하방 압력이 증가한다”고 진단했다. 이후, 지난 6월에는 “하방 압력이 여전하다”고 수위를 낮췄고 이달에는 ‘하방 압력’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다. 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최근 경기상황은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이 모두 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경기 진단에서 소비 등 내수와 관련해 확실한 긍정적 표현이 나온 것은 약 2년 만이다. 이러한 판단에는 소비 심리 회복세가 큰 영향을 미쳤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8로, 6월보다 2.1포인트 상승하며 넉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속보성 지표를 보면 지난달 국내 카드 승인액은 전년 동월 대비 6.3% 늘어 올해 2월(6.8%)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달 21일부터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용카드 사용액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도 1년 전보다 36.2% 증가해, 올해 1월(39.7%) 이후 6개월 만에 30%대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건설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분기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1.7% 감소했으며, 최근 건설업 취업자 수도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경기 침체의 여파가 고용 시장에까지 미치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수출 둔화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과장장은 “(미국) 반도체, 의약품 등 관세가 어떻게 될지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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