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발 ‘온플법’ 분리 대응…독점규제 ‘스톱’ 공정화법 ‘고’ > 자료실

미국 반발 ‘온플법’ 분리 대응…독점규제 ‘스톱’ 공정화법 ‘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09 17:09

본문

새 정부 공약 추진 앞두고관세 협상서 쟁점 떠올라구글 등 규제는 시기 조율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마찰 없는 부분 우선 추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국회 발의를 목전에 두고 ‘암초’를 만났다.
미국 의회가 최근 온플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의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 중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제 등 통상 마찰이 없는 부분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만간 발의할 온플법 초안을 다듬는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을 통합하는 연구용역은 마무리됐고, 현재 세부 문구를 조율하는 단계다.
온플법은 크게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 두 개로 나뉜다.
독점규제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을, 공정화법은 입점업체 등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두 법안은 21대 국회에도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입법에 다시 탄력이 붙었다.
변수는 미국의 반발이다. 미국 하원의원 43명은 지난 3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민주당이 수용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가 미국 디지털 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한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서한을 미 무역대표부(USTR) 등에 보냈다. 상호관세 유예조치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통상 협상의 막판 의제로 떠오른 것이다.
미국은 최근 상호관세 협상 의제로 각국의 ‘비관세 장벽’도 포함시켜 왔다. 유럽연합(EU)과도 EU의 디지털시장법(DMA) 등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캐나다가 디지털세를 부과하려 하자 협상 중단을 경고해 디지털세 부과 철회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통상 마찰 가능성이 있는 독점규제법은 추진 시기를 조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독점규제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끼워팔기·최혜대우 강요 등 주요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구글·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공정위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표했다. 미국 하원의원들이 부당하다고 지목한 대상도 독점규제법으로 보인다.
다만 공정화법의 경우 기존 계획대로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입점업체 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점주단체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수수료 차별금지 등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사안도 이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구글 등 미국 빅테크보다는 배달 플랫폼과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 관세 협상과 무관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미국의 우려와는 무관한 공정화법은 추진하고 독점규제법은 추진 시기를 조율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구례 화엄 자연밥상 음식거리와 영암 기품 독천낙지거리를 ‘남도음식거리’ 조성 대상지로 추가 선정해 명품화 사업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남도음식거리’ 조성은 지역 고유의 맛과 멋을 살린 특색 있는 음식문화를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전남을 대표하는 미식 관광지로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전남지역에는 현재 17개 시·군에 19개소가 조성돼 있다. 올해 선정된 음식거리에는 개소당 총 10억원(도비 5억원·군비 5억원)을 투입된다.
구례 화엄 자연밥상 음식거리는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구례 마산면 화엄사 입구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산채정식, 버섯전골 등을 대표메뉴로 하는 16개 음식점이 운영 중이며, 지리산의 청정 식재료를 활용한 건강한 밥상으로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구례군은 음식거리 주변에 지리산 역사문화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등 관광지와 연계한 콘텐츠를 구성하고, 지역 생태와 특산물을 활용한 조형물 설치로 ‘구례만의 음식거리’ 브랜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영암 기품 독천낙지거리는 영암 학산면 독천5일시장 인근에 자리잡고 있다. 이미 갈낙탕과 낙지초무침 등 낙지와 한우를 접목한 독특한 요리로 미식가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고 있다.
영암군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음식거리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 보행환경 정비, 주차장 확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인근 시군과 차별화된 영암 고유의 낙지요리 개발을 통해 전남 낙지요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22개 시군별 다양한 남도음식 브랜드화를 위해 지역별 특색있는 남도음식 거리를 조성하고 있다”며 “남도 고유의 맛과 문화를 관광객에게 더 매력적으로 전달하도록 조성 이후에도 적극적인 홍보와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음달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을 통해 관세율과 관세 정책 방향을 밝힌 바 있지만, 직접적으로 외국 정상을 수신자로 특정해 문서 형태로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종의 내용증명인 셈이다.
9일 통상 업계와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공표한 이유는 ‘상대국 압박’과 ‘조바심’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취임 직후 ‘미국 우선 통상정책’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후 멕시코·캐나다·중국 등에 대한 관세와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상호관세는 지난 4월9일 90일 부과 연장을 발표한 이후 지지부진했다. 상호관세 합의를 끌어낸 국가는 영국(지난 5월8일)이 유일하다 지난 2일 베트남과 진행한 게 전부다. 약 55일 만에 나온 성과였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사실상 리더십 공백 상태였던 한국은 열외로 두고, 상대적으로 쉽게 맺을 것으로 여겨졌던 일본과도 상호관세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조바심이 더 컸을 것으로 풀이된다. 한 통상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이라는 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압박으로 느끼지만, 사실은 보내는 사람이 더 안달이 나 있거나 조바심이 나는 경우”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타진하고 있다. 사실상 무관세인 한·미 통상에서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비관세 장벽 철폐 중 무엇을 양보할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계에서는 양국 정상이 이른 시일 내 만나 관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협상에서 조바심을 내는 쪽이 불리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 정부가 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서한을 압박으로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며 “미국이 압박하니 뭘 양보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 같은데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분석해야겠지만, 그 이전에 한국이 무엇을 양보해서는 안 되는지 한국의 국익을 중심에 두고 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일본이 오는 20일 치를 참의원 선거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허재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동아시아팀장은 “일본은 선거 전 물밑 접촉을 하다 선거 끝난 뒤부터 남은 10일간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다”며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는 건 빠르게 진행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타결, 속도가 중요하다는 식의 접근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