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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아동 10명 중 6명은 영구치에 충치가 있거나 충치 치료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세 아동의 충치 경험률은 10년째 크게 줄지 않고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1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질병청은 지난해 5∼10월 5세와 12세 아동 2055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설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12세 아동의 영구치 우식(충치) 경험자율은 60.3%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2021∼2022년 같은 조사 때보다 1.9%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12세 아동의 충치 경험자율은 10년째 비슷한 수준이다. 앞선 조사에서 2010년 60.5%, 2012년 57.3%, 2015년 54.6%, 2018년 56.4%, 2021∼2022년 58.4% 등이었다.
충치를 경험한 영구치의 개수는 1인당 평균 1.9개로, 직전 조사와 같았다. 현재 충치를 보유한 우식 유병자율은 7.3%로, 직전 조사 대비 0.4%포인트 증가했다.
아직 영구치가 나기 전 유치(젖니) 단계인 만 5세 아동의 우식 경험자율은 58.3%였고, 현재 충치를 보유한 유병자율은 25.3%였다. 충치를 경험한 치아 개수는 평균 2.7개였다. 5세 아동의 우식 경험자율 및 유병률, 충치 치아 수는 2018년 이후 감소추세였다.
이번 조사에서 12세 아동 57.7%는 영구치에 충치 예방 효과가 높은 치아 홈 메우기를 시행했다. 1인당 치아 홈 메우기를 시행한 평균 영구치 수는 1.8개였다. 치아 홈 메우기는 치아의 씹는 면에 있는 좁고 깊은 틈을 메꾸어 충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처치다.
칫솔질 실천율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떨어진 후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감염 우려로 학교에서 칫솔질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 칫솔질 실천율을 떨어뜨렸다. 12세 아동의 점심 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은 22.6%였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수행된 2021∼2022년 조사보다는 7.4%포인트 증가했으나, 이전인 2018년 33.3%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충치를 유발하는 과자, 사탕, 캐러멜 등 우식 유발식품을 하루 2회 이상 섭취하는 12세 아동 비율은 58.1%였다. 탄산음료와 같은 치아 부식을 유발하는 음료를 하루 2회 이상 섭취하는 비율은 29.4%다.
최근 1년간 치과 진료를 받은 비율은 72.1%로 2021∼2022년(61.0%)보다 11.1%포인트 증가했다. 치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진료받지 못한 비율은 14.7%로 3.0%포인트 감소했다. 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는 시간 부족(51.5%), 가벼운 증상(23.3%), 진료받는 것이 무서워서(9.8%) 등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내란특별검사 수사팀이 꾸려진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에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조사에 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란특검 수사팀은 앞서 체포영장에 적시한 내용인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부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이 밖에도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상황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뿐 아니라 외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외환과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자료가 준비됐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질문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 측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별도의 ‘호칭’을 준비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점심 식사는 서울고검 청사 내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식사 메뉴를 미리 정하진 않았다고 했다.
다음은 박 특검보의 브리핑 및 기자단과의 일문일답 전문.
“먼저 우려하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주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윤 전 대통령 현관 도착 시에 장영표 특검 수사지원단장이 윤 전 대통령을 안내하고, 박억수 특검보와 장우성 특검보가 조사실 옆에 마련된 공간에서 약 10여 분 간 조사 관련 의견을 변호인들로부터 청취하고, 특검보들이 오늘 조사 일정 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후 조사실 이동했습니다.
조사실은 6층에 마련됐으며 조사 공간은 일반 검사실 구조와 유사합니다. 조사는 (오전) 10시14분경부터 시작됐고, 먼저 체포영장이 청구된 피의사실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사건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조사는 경찰에서 이 사건 수사를 맡아온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박창환 총경이 담당하고 최상진 경감, 이정필 경감 두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창환 총경은 특검에 파견된 경찰 내 대표적 엘리트 수사통으로, 이 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이끌어 와서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오로지 수사 논리, 수사의 효율성을 따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금일 조사 시간 따라서 유동적이나, 국회 의결 의사 방해나 외환 등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현재로선 그런 거는 아직. 충분히 진술하실 것 같다.”
-특검보들이 변호인들로부터 청취했다는 의견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변호인 세 명은 다 입회했나.
“채명성 변호사와 송진호 변호사 두 분만 입회했다.”
-특검보가 직접 조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 조사 주체가 윤 전 대통령의 혐의에 따라 달라지나.
“그럴 것 같다.”
-조은석 특검도 출근했나.
“당연하다.”
-(조 특검이) 조사 전 윤 전 대통령 면담을 하진 않았나.
“그런 건 없었다.”
-영상 녹화도 진행 중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호칭은.
“그건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됐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 내부에는 들어갔고, 조사가 시작한 것만 확인됐다. 추후에 확인되면 알려드리겠다.”
-조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돼 가는데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 등 조사 상황이 확인이 아직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말씀드린다. 조사가 진행되고 점심시간을 갖게 되면 조사 과정에서 어떤 호칭을 썼는지 등이 확인되면 (말씀드리겠다). 저희가 준비한 호칭이 있지만 상대 쪽에서 호칭 관련해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확인되면 말씀드리겠다.”
-(특검 측에서) 준비한 호칭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윤 전 대통령) 식사는 청사 내에서 하게 되나.
“지금 예상하기로는 청사 내에서 할 것 같다. 예정된 메뉴는 없다.”
-외환 혐의도 오늘 조사가 이뤄지나.
“조사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 조사하는 혐의에 대해 조사가 길어지면 어려워질 수 있지만 가급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려고 한다.”
-오늘 조사 몇 시까지 진행되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심야 조사 등을 동의하는지에 따라 그때 가서 확인될 것 같다.”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관련된 조사도 오늘 이뤄지는지.
“당연히 (조사 대상에) 들어가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공개 소환에 불만을 제기하는 입장문을 냈다. 조사 시작 전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직접 항의했나.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대화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언급하기 어렵다. 조사와 출석 관련해서 변호인들의 의견이 있었다.”
-준비한 질문 양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윤 전 대통령 공개 출석 전에 특검 측에 따로 공개 출석 의사를 전했는지.
“의사 전달은 없었고 아침에 그냥 출석하신 것이다.”
-오늘 외환죄까지 조사한다는 건 조사 횟수를 줄이려는 의도인가.
“아니다. 전체 질문은 드려야 할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다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질문하려 하고 있다. 체포 방해와 관련해서는 온 국민이 텔레비전을 통해 본 것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건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사 시간이 단축될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 조사 시간이 길어지면 못하겠지만 조사 시간이 짧아지면 그(외환) 질문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외환죄는 특검팀에서는 자료 축적이 많이 안 된 상황으로 아는데.
“질문이라는 건 자료 축적 여부와 무관하지만 상당 부분 자료 축적도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수사 개시는 6월18일이지만 준비 기간 중에도 조사를 할 수 있었다. 상당 부분 (외환) 조사에 대한 준비 된 거로 알고 있다.”
-외환 혐의의 관련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특검에 나와 조사받은 적 있나.
“그 부분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
-국무회의 의결이나 외환죄와 관련해 조사하게 되면 경찰이 담당해 조사하게 되나.
“수사 논리나 수사 효율성 측면에서 조사자도 정해질 것이다. 그건 조사 이뤄지면 그때 말씀드리겠다.”
-윤 전 대통령 이전에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부른 사례가 있는지.
“누가 조사를 받았는지 저희가 일일이 확인해줄 수 없다. 양해 부탁드린다.”
-특검 측에서 예상한 조사 종료 시각은.
“쉽게 말씀드리기 어렵다. 변호인과 협의를 통해서 정해질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심야 조사를 동의하면 진행할 계획인가.
“그렇다.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전 특검보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만날 때 윤 전 대통령도 동석했나.
“당연히 면담했다. 박억수 특검보와 장우성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과 다 같이 (만났다). 현장에서 변호인 의견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도 조사와 관련된 의견을 말했다.”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충북 단양군에서 마을 사람들이 직접 귀농·귀촌인을 유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단양군은 지역 8개 읍면 대표 마을운영위원회와 ‘주민주도형 귀농·귀촌 활성화 시범사업’ 협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마을 주민 등이 속한 마을운영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고, 군에서 해당 마을을 지원하는 게 사업의 골자다.
귀농·귀촌인 유치에 성공하면 마을운영위원회는 단양군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마을운영위를 통해 다른 시도의 동(洞) 이상 지역에서 단양군으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귀농·귀촌 가구가 지원금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해당 가구 인원수에 따라 1인 200만원, 2인 300만원, 3인 400만원, 4인 이상 500만원 등이다. 지원금은 해당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마을운영위에 지급돼 공동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체험농원 운영, 농로·수로 정비, 마을 홈페이지 구축, 전자상거래 기반 조성, 마을환경 개선, 선진지 견학, 경로잔치 등 공동체 복지와 마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마을운영위는 지원금 신청부터 집행, 회계까지 전 과정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단양군은 마을운영위원회의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회계 점검을 할 계획이다.
단양군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단양군 인구는 지난달 기준 3만309명으로 3만명 붕괴를 눈앞에 뒀다.
단양군은 2027년 말까지 3년간 32억4000만원(도비 40%, 군비 60%)의 사업비를 들여 이 사업을 추진한다. 연간 700가구의 귀농·귀촌 가구를 유치하는 것이 목표다.
단양군 관계자는 “인구 자연 감소가 지속하는 가운데, 외부 인구 유입 없이는 장기적 존립이 어렵다는 위기의식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단순한 지원금 지급을 넘어서 마을이 스스로 귀농·귀촌인을 가족처럼 받아들이는 새로운 농촌문화 조성이 목표”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이 회계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보험사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삼성이 내부적으로 기획한 회계처리 방식은 보험사에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에도 역행하는 개념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감독·견제 기능을 해야 할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이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감원·기준원이 공동 운영하는 자문기구는 조만간 삼성생명이 추진하는 회계처리 방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30일 주간경향이 입수한 삼성생명 서초사옥 내부 사진을 보면 ‘회계 선진화’를 목표로 내건 스탠딩 배너가 최근까지 공개돼 있었다. 이 배너에는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삼성생명 A팀장의 서명도 포함돼 있었다.
일종의 연간 업무 계획인 해당 배너에는 ‘포트폴리오 헷지회계 방법론 수립’(4월)과 함께 회계기준원과 금감원의 질의 및 의견 확보를 7월까지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와 함께 ‘CSM 연단위 구분 폐지를 추진(보험손익 확대)’한다는 내용과 함께 기준원과 계리사회 등과 공동의견서를 작성한다는 계획이 적혀 있었다. 업계에선 이를 두고 삼성생명이 회계처리 방안을 설계한 뒤 유관 기관의 협조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문제는 삼성이 추진하는 회계처리 방향이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이다. 3년 전 도입된 IFRS17은 보험사가 보험계약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얻게 될 미실현 이익의 현재가치를 나타내는 CSM(Contractual Service Margin·보험계약서비스마진)을 핵심 개념으로 둔다. 이는 특정 연도에 판매된 상품에서 손실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비용으로 처리해 현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고안됐다.
반면 삼성생명이 추진하는대로 CSM 연단위 구분을 폐지하면 신규계약의 이익을 과거 계약의 손실과 합산해 희석할 수 있어 회계 비교 가능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초래된다. 업계 관계자는 “쉽게 말해 손실을 ‘물타기’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회계 처리에 대한 전세계 기준을 공표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CSM 구분 폐지를 승인해줄 가능성도 매우 낮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업계는 이러한 움직임을 단기 실적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재무상 부담이 되는 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재무제표에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한다. 삼성생명은 다른 생보사와 마찬가지로 IFRS17 도입 직후 질병보험·치매보험 등을 집중적으로 팔았다. 이들 상품은 보험가입자의 발병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손해율이 높아지는 요인이 된다. 업계 관계자는 “손해보험사들의 경우 이미 손해율이 가시화했는데 삼성생명도 그런 시점에 와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이 공동운영하는 질의회신연석위원회에 포트폴리오 헷지회계 관련 질의를 했고, 위원회는 조만간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문제는 기준원과 금감원이 ‘삼성만을 위한’ 회계기준을 만드는 데 들러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삼성에버랜드 회계처리 논란이 불거진 2005년에도 기준원은 “(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회사와 감사인이 할 것”이라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사실상 삼성에 유리한 상황을 용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에도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과 관련해, 기준원이 삼성생명에 불리할 수 있는 지분법 전환 회계처리 질의를 반려해 ‘봐주기’ 의혹도 일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해당 배너는 재경팀의 연간 목표를 내부적으로 공유한 것에 불과하다”며 “(CSM연단위 분리 폐지는) 자사뿐만 아니라 업계가 공동으로 원하는 의견이며, 실무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출해 국제회계기준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지를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상 회계기준원 원장은 “사진의 존재 여부를 인식하고 있으나,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추가 언급은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상원에서 1일(현지시간) 통과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감세 법안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존 25%에서 35%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해 미국 내 대규모 공장을 착공하거나 건설을 계획 중인 반도체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에 따르면 2026년까지 미국 내에 신규 공장을 착공하는 기업은 35%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2년 제정된 ‘반도체 및 과학법’(반도체법)은 기업의 시설·장비 투자에 대해 25% 세액공제를 하도록 했는데 이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법안 초안에 담긴 30%보다도 높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곳으로는 반도체법 보조금 수혜 기업인 인텔·마이크론·TSMC·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거론된다. 반도체법은 시설·장비 투자 대상 세액공제와 더불어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직접 보조금(390억달러·약 53조원)과 대출(최대 750억달러·약 102조원) 지원을 담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 텍사스주 테일러에 대규모 첨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패키징 생산기지를 짓기로 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 폐지를 주장했지만 신규 투자 프로젝트가 예정됐거나 진행 중인 부지를 지역구로 둔 공화·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이날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에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과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전기차 신차 구매와 렌트 시 최대 7500달러(약 1020만원), 중고 전기차 구매 시 최대 4000달러(약 540만원)를 돌려주는 세액공제는 오는 9월 말 종료된다. IRA는 세액공제 종료 시점을 2032년 말로 정하고 있었으나 트럼프 정부는 이를 7년 이상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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