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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들 “미국 텍사스 홍수, 기후위기 때문…심화·반복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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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08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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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가 가속하면서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에서 발생한 폭우·홍수 같은 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더 강하게, 더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분석했다.
지난 4일 새벽 텍사스 중부지역에 쏟아진 기록적 폭우로 최소 82명이 숨졌다. 커 카운티에서 시작해 샌안토니오 쪽으로 흐르는 과달루페 강이 범람해 홍수가 발생하면서 인근에서 열린 어린이 캠프에 참여한 인원 중 12명이 실종된 상태다.
이번 텍사스 홍수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평가된다. 텍사스 커 카운티에서는 지난 4일 3시간만에 3개월 치 강수량인 250㎜의 비가 내렸다. 다음날 오스틴 서쪽에서는 5시간 강수량이 355.6㎜로 기록됐다. 인근 컴포트 지역 강 수위 데이터를 보면 과달루페 강 수위는 약 1시간 반 동안 1ｍ에서 10ｍ로 급상승했다. 가디언은 “안정적인 기후조건이라면 거의 1000년에 한번 내릴 수 있는 양”이라고 보도했다.
기후변화가 홍수를 더 치명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전 세계 날씨를 예보하는 아큐웨더의 수석 기상학자인 조나단 포터는 LA타임스에 “대기가 따뜻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폭우로 인한 홍수 발생 빈도와 증가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미 연방정부의 ‘국가 기후 평가’를 보면 텍사스주 동부 기준으로 연간 5㎝ 이상의 비나 눈이 내리는 날이 1900년 이후 20% 증가했다. 기후학자인 존 니엘센-가몬이 지난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텍사스 전역에서 극한 폭우의 강도가 2036년까지 10%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원래 침수가 잦은 과달루페강 인근에는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 멕시코만과 열대 태평양 지역에서 온 습한 공기와 북아메리카 대평원을 가로질러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가 텍사스 힐 컨트리 인근에서 충돌하면서 요란한 날씨를 불러일으킨다. 구릉과 계곡으로 이루어진 지형이 비를 강으로 몰아넣어 이 지역에 폭우를 만든다.
LA타임스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는 시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상 예보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기후 관련 웹사이트를 폐쇄하고, 과학자와 연구원을 해고하고 있다”며 “재난 대응 역량이 약화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재난을 대비하는 국립해양대기청(NOAA)과 국립기상청(NWS) 등 기관에서 수백 명의 전문가를 해고했으며 조기 경보 시스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2002년 기본계획이 처음 승인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20년 넘도록 절반도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그사이 총사업비는 2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일부 구간은 시공사조차 찾지 못한 상태다.
광주시와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올해 말로 예정됐던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공사 완공 시점이 최소 6개월 이상 늦춰진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도심을 한 바퀴 도는 41.8㎞ 순환선이다.
광주시는 당초 올해 말까지 2호선 1단계(17㎞ 구간) 공사를 끝내고 시험 운행을 거쳐 2026년 말부터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일부 구간에서 단단한 화강암층이 발견되면서 공사 완료 시점이 최소 7개월가량 밀렸다.
현재 1단계 구간의 토목공사 공정률은 93%이다. 하지만 전체 공정률은 65%에 불과하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실제 지하철 운행은 2027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9년 완공 목표였던 2단계 20㎞ 구간도 시공사를 찾지 못해 사실상 멈춘 상태다. 난공사 지역으로 꼽히는 7·10공구 4㎞ 구간은 시공사를 찾지 못해 공정이 1년 이상 지연됐다. 2단계 토목공사 공정률은 4%에 그친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순환철도이지만, 2단계 구간 공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반쪽짜리 지하철이 된다. 2030년 2호선 전 구간 개통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게 광주시 안팎의 평가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광주시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 방식 등을 변경하면서 계속 지연돼 왔다. 당초 2012년 착공, 2023년 전 구간 개통 목표였던 2호선 건설사업은 2016년 착공, 2025년 개통으로 미뤄졌다가 2019년 9월에야 착공에 들어갔다. 완공 시점은 미정이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사업비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다. 2011년 1조7394억원이던 총사업비는 2019년 착공 당시 2조1761억원, 현재 3조1450억원까지 증액됐다. 광주시가 부담(총사업비의 40%)해야 하는 비용만 1조2582억원에 달한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사업 장기화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재정 부담도 커지는 만큼 정부 지원을 늘려서라도 신속히 공사를 진행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특활비 추경안 통과민주당 내에서도 ‘부정적’‘개혁 후 지급’ 조건 달아
“국민 신뢰 저버리는 결정”혁신당 등 범여권 파열음
이재명 정부 초반 고위 공직자 인선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주요 국정 현안에서 검찰 문제가 여권 내 잡음의 소재가 되고 있다. 추경에서 검찰 특수활동비가 일부 복원되고,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들이 중용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주장한 검찰개혁 내용이 새 정부 들어 풀어야 할 숙제로 돌아온 양상이다.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과의 균열 조짐도 나타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4일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만나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삭감했던 검찰·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복원하는 것에 대해 “저희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막상 운영하려고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선 검찰 특수활동비 41억원을 포함한 추경안이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특활비 복원에 대해선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다. 추경안 처리 직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검찰을 개혁한다면서 검찰 조직을 강화하는 특활비가 말이 되느냐” “대통령실 등의 특활비를 복원하면서 검찰만 빼놓을 수 없다” 등 의견이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민주당은 추경안에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지급한다’는 부대의견을 넣어 통과시켰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내에서 검찰 특활비 부활에 부정적 의견이 더 많다”며 “검찰 수사권 범위가 축소되는 데 맞춰 특활비도 감액해야 했는데 세심한 고려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특활비 복원은 민주당의 검찰개혁 기조와 맞지 않는 실수”라면서도 “입법 완료라는 조건을 넣어 검찰개혁에서 스스로 물러설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개혁에 뜻을 모으던 범여권에선 비판이 나왔다. 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직접수사 폐지를 전제로 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런 민주당에서 검찰 특활비를 부활시키겠다는 건 자기부정”이라며 “정권 바뀌었으니 이제 검찰을 써먹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냐”고 적었다. 손솔 진보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검찰 특활비 편성에 우려를 표한다”며 “새 정부에선 특활비 사용처 등을 투명하게 밝혀 다른 모습을 보여달라”고 썼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혁신당 등 범여권은 정부에 각 세우기를 자제해왔다. 하지만 범여권이 개혁 대상으로 지목하던 검사들을 이 대통령이 중용하며 불거진 불만이 검찰 특활비 복원을 기점으로 커지고 있다. 백선희 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정”이라며 “검찰개혁이 완결되지 않은 시점에 왜 미리 예산을 편성했는지 필요성과 정당성 모두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는 범여권 검찰개혁안의 핵심인 ‘수사·기소의 분리’에 반대했던 인물이다.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지만 차명 재산 문제가 불거져 6일 만에 낙마한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도 범여권이 해체 대상으로 꼽은 ‘특수부’ 검사 출신이다.
정부가 지난 1일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도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혁신당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던 검사들이 요직에 발령됐다. 당시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인사는 차규근(최고위원), 이규원(전략위원장), 이광철(당무감사위원장)에게 보내는 조롱인가”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모든 한국산 제품에 8월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에 대해서도 기존 상호관세율보다 1%포인트 인상된 25%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한(8일)을 앞두고 미국의 주요 교역대상국이자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대해 나란히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다.
안보·통상 사령탑을 미국에 급파해 막바지 협상을 벌였던 한국 정부로서는 25% 관세가 발효되기까지 남은 3주 동안 미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하는 서한을 올려 “8월1일부터 우리는 미국으로 보낸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면서 “25% 관세는 (한국에 대한) 우리의 무역적자 불균형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수준보다 크게 모자라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2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 25%와 동일한 관세율을 통보한 것이다.
또한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맞대응 조치를 할 경우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이 한국의 (대미) 관세를 올리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이 관세를 얼마나 올리기로 선택하든 우리가 한국에 부과한 25%에 그만큼이 더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에서) 환적해 들어오는 제품에는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무역시장 개방,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할 경우에는 “관세는 조정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8월1일 상호관세 발효 전에 협상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 관세는 당신 나라와 우리 나라의 관계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역 부문 협상 외에 안보 등 양국 관계 전반을 고려해 관세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 보낸 서한에서 8월1일부터 미국에 오는 모든 일본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일본에 부과한 상호관세율 24%보다 1%포인트 오른 것이다. 일본에 보낸 서한의 내용도 한국과 거의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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