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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무료 40대 배우가 아내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경기 부천시 자택에서 배우 A씨(40대)가 아내 B씨를 폭행했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A씨는 당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집에서 나가려 했고, B씨가 A씨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폭행 혐의로 A씨를 조사했으나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토대로 형사 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보호사건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일본 ‘산스타라인’과 협력해 크루즈 상품을 신규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산스타라인은 국내 종합해운물류 기업인 팬스타그룹의 일본 현지법인이다. 산스타라인은 일본 오사카에서 출발해 부산항에 입항하는 팬스타 크루즈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산을 여행하면서 통영·거제를 방문하는 크루즈 상품을 이번에 처음 기획했다.
이 상품을 구매한 일본 관광객들은 4박5일 일정 중 통영시·거제시에서 2박을 한다. 일본 관광객들은 동피랑·이순신공원·통제영·바람의 언덕 등 두 지역 명소를 둘러보고 해산물 안주로 유명한 통영 ‘다찌’ 문화를 체험한다.
이 상품은 여유로운 일정을 선호하는 중장년층 관광객에 맞추어 미식, 자연경관 등을 고루 경험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행객들은 올해 초 운항을 시작한 ‘신상 크루즈’인 팬스타 미라클호를 통해 부산에 입항하며 이후 경남 관광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산스타라인은 부산~오사카를 오가는 ‘팬스타 미라클호’를 주 3회 운항하고 있다. 2만2000t급인 미라클호는 35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다. 산스타라인은 8월 중순부터 팬스타 크루즈 일본 누리집에서 온라인 예약을 받는다.
경남도와 경남관광재단 관계자는 “크루즈 관광이 회복세로 순항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최초로 경남에서의 2박 체류 일정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매년 투신자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충북 충주의 목행대교에 ‘SOS 생명사랑 전화’가 설치됐다.
충주시는 동량면 목행대교 양방향 진입부에 ‘SOS 생명사랑 전화’를 설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목행대교는 2017년 생명의 다리 조성사업 대상지로 지정돼 안내 표지판이 설치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투신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2019~2024년 연평균 4건의 자살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도 3명이 이곳에서 투신했다.
충주시는 자살 예방과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교량 양방향 진입부에 SOS 생명사랑 전화와 119 상황실로 연결되는 긴급 상담전화 2대를 설치했다. 또 야간에도 눈에 잘 띄도록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와 위로 문구를 표기한 로고라이트도 설치했다.
SOS 생명사랑 전화는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버튼을 누르면 충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상담원과 연결된다. 긴급 구조가 필요할 때에는 ‘119 버튼’을 누르면 된다.
자살 예방 등을 위해 교량에 생명전화를 설치한 것은 충북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한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며 “SOS 생명사랑 전화로 위기에 처한 시민이 단 한 명이라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이재명 정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210조원을 94조원의 세입을 확충하고, 116조원 가량의 지출 절감만으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되돌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나랏빚을 늘리지 않고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인다고 해도 정치적 이유로 되살아나고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앞으로 5년(2026~2030년)간 윤석열 정부 감세 정상화와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 확충으로 94조원을,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116조원을 각각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확보한 재정 210조원을 주요 국정과제 이행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관건은 실현 가능성이다. ‘윤석열 정부 감세 정상화’ 등 올해 세제 개편안으로 확보할 세수는 5년간 총 35조6000억원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 감세로 이재명 정부 임기 5년간 총 80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는데, 줄어든 세수의 절반 정도를 일단 복구하는 셈이다.
비과세·감면 축소도 여러 정치적 이유로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정부가 기업과 개인에게 깎아주는 세금이 78조원에 달하는데, 첨단산업·중소기업·근로소득자 지원 등 이유로 손을 못 대고 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한 72개 사업 중 축소한 건 16개뿐이다. 5년간 4조6000억원의 세수 확보에 그쳤다. 오히려 올해 일몰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다자녀 가구에게 혜택을 확대했다.
‘허리띠 졸라매기’ 역시 쉽지 않다. 고령화로 의무지출이 자동으로 늘어나 구조조정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에게 “총액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인 27조원 정도를 절감했다”고 보고했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이 산업계의 국내 투자 촉진 차원에서 추진하는 감세 정책도 세수 확충의 걸림돌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발 통상 질서 변화에 맞춰 국내 생산기업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취지이지만 세수 감소를 불러온다. 정부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 세제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정 확보를 위한 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202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7.6%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까지 끌어올리는 증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불필요한 감세부터 중단하는 게 급선무”라며 “예를 들어 올해 세제개편안 중 5년간 2조5000억원의 세수를 줄이면서 소득하위 3분의 1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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