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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작곡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15명의 사상자를 낸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원정숙 부장판사는 16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52분쯤 제기동에 있는 4층짜리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
A씨가 불을 지른 주차장은 필로티 구조(벽면 없이 기둥만 설치한 개방형 구조)로 돼 있어 불이 급격히 퍼졌으나 대피는 어려워 피해가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성동구의 한 상가 앞에서 A씨를 체포했고, 이튿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도 용인의 대규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지방 RE100 산업단지 구축 정책이 근본적으로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RE100 산단은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해당 지역 산업과 주민에 우선 공급하는 분산형 체계를 목표로 한다. 반면 용인 산단은 전국 재생에너지와 석탄·원전 전력을 끌어와 수도권에서 대규모 소비하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이로 인해 지방 전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중앙집중식 전력 체계가 강화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원칙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는 13일 논평에서 “중앙집중식 개발과 전력 집중 정책은 지방 소멸과 기후 위기 대응 모두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기획위원회의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자료를 보면 기후 위기 대응,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며 RE100 산업단지 조성,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 지원,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이 계획이 실질적으로 기존 수도권 중심 개발 정책을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전략 자료에는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과 ‘경기 남동부 RE100 메가 클러스터 완료’ 계획이 포함됐다.
대책위는 이 계획이 친환경 산업 기반 조성을 내세우지만 전국 재생에너지와 원전·석탄 전력을 끌어와 용인 산단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방식이어서 지방 전력을 수도권으로 집중시키는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초고압 송전로(HVDC) 건설 계획도 논란거리다.
서해·호남지역 풍력과 재생에너지를 수도권 RE100 산단으로 보내기 위한 대규모 송전망 설치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K-Grid) 구축 명분에도 불구하고 지역 자립형 전력망과 산업 분산 전략은 빠져 있다.
정의로운 전환 측면에서도 한계가 드러난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 중소기업·전통산업 소외 방지를 내세우지만 용인 산단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로 삶의 터전과 재산권이 위협받는 주민 지원책은 없다. 주민 참여 권리 보장 논의도 원론 수준에 머물렀다.
대책위는 “에너지 블랙홀인 용인 반도체 산단 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RE100 산단과 연계한 국가전략산업 최적지를 재선정하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수도권 집중 개발을 재검토하고, 지방 분산형 전력망과 산업 배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려대 세종캠퍼스와 고려사이버대는 고려사이버대에서 외국인 학생 유치 및 학생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 학교의 교육 역량과 인프라를 결합해 외국인 학생 유치와 안정적인 학업 정착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국제 교육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들 학교는 온·오프라인 교육의 장점을 결합해 외국인 학생 유치 및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국제 교육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영 고려대 세종부총장은 “이번 협약은 고려대 세종캠퍼스의 우수한 연구·교육 인프라와 고려사이버대의 혁신적인 온라인 교육 역량을 결합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외국인 학생들에게 폭넓은 학업 선택지를 제공하며 글로벌 인재 양성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원규 고려사이버대 총장은 “이번 협력은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학습 환경의 경계를 넘어, 보다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 모델을 마련하는 계기”라며 “두 학교의 협력이 외국인 학생들의 잠재력을 확장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충북도가 청년 1인가구의 이사를 지원한다.
충북도와 충북기업진흥원, 충북청년희망센터는 청년 1인 가구 이사 지원 사업 ‘이사해DREAM’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사해DREAM’은 ‘이사해 드림’과 ‘청년의 꿈(Dream)’을 합친 것으로 새로운 거주지로 향하는 청년의 시작과 꿈을 응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충북도는 설명했다.
도는 청년의 짐을 덜고 새로운 공간으로 꿈을 함께 옮긴다는 취지로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를 받은 정식 이사업체인 똑똑이 익스프레스와 KT 익스프레스의 재능기부로 진행된다.
충북도는 희망자를 모집해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매달 2명씩 6명에게 무료 이사를 도울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을 가진 청주 시내 이사 예정 청년 1인 가구다. 이사 예정 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본인이어야 한다.
신청은 충북청년희망센터 홈페이지( 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29일개별 통보한다.
곽인숙 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임대차 만기, 직장 이동, 불가피한 주거 변동 등으로 이사 비용 부담이 커진 청년들에게 지역 이사업체와 협력해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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