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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허위보고 직속상관 무죄, ‘2차 가해’ 중대장·군 검사는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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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7-08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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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무 유기와 허위 보고 혐의로 기소된 직속상관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이 사건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55)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허위 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4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건 이후 2차 가해를 한 김모 전 중대장(32)과 부실 수사를 한 박모 전 군 검사(32)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 장모 중사(28)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거짓 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군본부에 ‘장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 조처됐고, 군사경찰이 장 중사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2심 모두 김 전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조치 의무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허위 보고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중대장은 이 중사가 전입하기로 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좀 이상하다”며 허위 사실을 전달하고, 박 전 검사는 2차 가해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 장 중사에게 성추행당해 부대에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23세로 사망했다. 군의 부실 수사와 조직적 은폐 논란이 불거지면서 안미영 특별검사의 수사로 이어졌다. 특검팀은 총 8명을 기소했는데 지난 4월 전 전 실장에 이어 이날 김 전 대대장 역시 무죄로 결론이 났다. 나머지 피고인 6명 중 3명은 실형, 2명은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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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북부 간쑤성의 한 유치원에서 탈모와 치아 뿌리 부분이 까매지는 변색 증상을 보인 원생들이 집단 납중독 진단을 받아 파장이 일고 있다.
7일 지무뉴스 등 중국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간쑤성 톈수이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들이 혈중 납 농도가 정상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앞서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구토, 어지럼증, 복통, 탈모, 과민반응, 흰머리, 치아 변색 등 다양한 이상 증상을 보이자 병원을 찾았다.
한 학부모는 인터뷰에서 “이 유치원에 다니는 6세 딸이 흰머리가 나고, 치아에 검은 부분이 생겨 병원에 갔다”면서 “검사 결과 혈중 납 농도가 284.9㎍/ℓ인 납중독 상태로 나왔다”고 밝혔다.
유치원에서 차로 약 4시간 거리의 종합병원인 시안시중심의원에서 검사받은 다수의 원생은 혈중 납 농도가 200∼500㎍/ℓ에 달했다.
중국 당국이 밝힌 어린이 기준 정상 혈중 납 농도는 100㎍/ℓ 이하다. 미국 질병통제센터 기준으로는 50㎍/ℓ만 넘어도 납중독으로 본다.
입원한 어린이는 최소 19명으로, 현재까지 독성을 제거하기 위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극목뉴스가 입수한 시안시중심의원에서 채취된 아동 74명의 혈액 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중 70명의 아동이 혈중 납 농도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정상 수치를 기록한 아동은 단 4명에 불과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유치원 소재지인 톈수이시의 일반 병원에서는 혈중 납 농도가 정상이라고 통보받았다면서 검사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지 당국은 조사 결과 급식으로 나온 삼색 대추설기와 옥수수 소시지 롤 등 일부 식품에서 첨가제가 초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3일 발표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첨가물이 얼마나 들어간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당국은 식품, 수돗물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200여건의 샘플이 간쑤성 질병 당국으로 보내져 검사가 다시 진행 중이다.
권여선의 데뷔작 <푸르른 틈새>(1996)는 1990년대가 ‘우리’라는 집단의 이름에 가려져 소외되거나 무시돼왔던 여성의 경험이 발화되고 해석되기 시작한 1인칭의 시대였음을 보여주는 문제작이다. 소설을 펼치면 반지하 방의 너절한 풍경과 축축한 습기 속에서 명철한 지성과 자조적 농담으로 자기의 역사를 회고하고, “진정한 성숙을 꿈꾸는 자는 늘 미숙한 채로 남아 있게 된다”며 실패는 되레 진정한 성숙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여성 영웅이 등장한다. 성녀와 탕녀라는 두 캐릭터가 옥신각신하던 문학의 무대에 실패한 여성 영웅이 등장한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실패는 “일을 잘못하여 뜻한 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르침”을 뜻하는 일반 명사로, 실격자란 한 사회가 정해놓은 ‘정상성’의 기준이나 규칙에서 벗어난 자들을 가리킨다. 실격 처리된 자들은 사회적 조롱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실패로 인한 자기 비난까지 이중삼중으로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권여선은 실패를 일을 그르치거나 정상성의 궤도에서 이탈한 상태가 아니라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의 시작점으로 주목한다.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되는 허위적 이상이나 성 규범을 벗어나 다른 삶과 다른 시간성을 찾아가기 위한 지적 발견과 각성의 계기로 포착한다.
이 소설은 미옥이 이사를 앞둔 7일 동안 무대로 칭한 자취방에서 마치 영사막을 돌리듯이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 대학 시절을 거쳐 서른 살에 이르는 인생을 회고함으로써 자기에 관한 숨겨진 진실을 찾고 새로운 자아 정체성을 획득하는 자서전 형식을 취한다. 회고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민주화 운동기인 1980년대 중후반의 대학을 배경으로 미옥이 “어른이란 모름지기 정치와 성에 대해 확고부동한 입장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숙한 깨달음으로 ‘운동권 여대생’으로 정체화하기까지의 과정이다. 이는 1990년대 한국 문학사의 한 흐름이었던 ‘운동권 후일담’으로 이 소설을 분류하도록 부추긴다. 작가가 서울대 ‘83’학번으로 ‘87년 체제’를 견인한 세대라는 점도 유혹을 거든다.
그러나 이 소설은 ‘셀피(selfie)’로서의 후일담, 즉 민주화의 주역 혹은 역사의 영웅으로 스스로를 기념비화하고자 하는 나르시시즘적 회고물과 관련이 없다. 미옥은 회상 속에서 결코 영웅적 기억을 끌어오지 못한다. 그는 되레 기억으로부터 수치심의 내상을 입는다. 다른 한편으로 이 소설은 잊힌 여성 혁명가에 대한 발굴 혹은 증언 서사도 아니다. 손미옥은 특권을 포기하고 반체제 운동에 투신했던 운동권 여대생들을 증언해 주는 희귀한 존재다. 권여선은 민주주의의 역사가 극소수 명문대 남성들의 기억으로 사유화되는 데 반대하듯이 여성의 자취를 찾아가는 이야기인 <레가토>(창비·2012)를 발표했다. 이렇게 볼 때 <푸르른 틈새>는 혁명가가 되는 것으로도 해소되지 않는 ‘나’의 문제에 주목함으로써 여성의 성숙이라는 난제를 가시화한다는 점에서 이채로운 여성 후일담이다.
그만큼 미옥의 이야기는 86세대 여성들의 문화종족지적(ethnography·에스노그라피) 성격을 보인다. 1960년대에 태어나 급속한 산업화의 혼돈을 목도하고, 대학 입학 정원 확대와 중산층의 성장에 힘입어 대학에 진학하고,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광장에 섰던 여성들의 세대적 기억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옥의 회고는 운동권 가부장제에 대한 고발이자 운동에 동원됨으로써 성의 언어를 잃어버린 자기 세대에 대한 자성적 비판에 가깝다. 미옥은 “신체발육마저도 능히 변경할 수 있을 정도”로 여성성을 억압하고 과도하게 중성성을 연행(演行)한다. 더러운 옷을 입는 것을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진흙에서 남자들과 씨름하는 것에 망설임이 없다. 남성 중심의 운동 문화 속에서 여성들은 사실상 여성 혐오에 노출되고, “씩씩하고 걸찍하고 통이 큰 중성적 여성”이 되라는 압력에 시달렸던 것이다.
외척의 습격과 “여인군단”으로 명명되는 외할머니, 외숙모, 이모들의 굴곡진 사연은 이야기에 떠들썩한 활기를 불어넣는다. 미옥은 중공군의 인해전술처럼 몰려든 “여인군단” 속에 섞여 여자의 일생과 가정 비극을 가까이에서 목도한다. 가령 외할머니는 막대한 재산이 있었지만 일찌감치 아들에게 상속한 탓에, 말년에 사위의 밥을 먹는 수모를 겪는다. 재능은 부족하지만 꿈은 원대한 아들이 야심 찬 사업으로 재산을 날린 것이다. 그러나 외할머니는 여전히 아들을 부처처럼 숭배하고 사랑을 멈추지 못한다. 찰진 욕쟁이로 정평이 나 있지만 둘째 이모 역시 남편의 바람기로 자식과 함께 언니의 집에 얹혀사는 불우한 처지다. 그러나 미옥은 성적 동일시를 거부하기에 이들을 심술궂고 히스테리컬한 존재로 취급한다.
서른의 미옥은 곰팡이가 무럭무럭 번식하는 자취방에서 실패의 역사를 되짚어 복기하며 여성이라는 자신의 성을 문제적으로 또 아프게 자각한다. 비로소 미옥은 파랑새 신화로부터 스스로를 다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어린 시절 그의 긴 목은 외항선원인 아버지를 향해 있었다. 긴 장마 속에 딸이 또 태어나자, 아버지는 새벽녘 집 마당을 돌고 날아간 파랑새를 보았다며 미옥의 출생을 길조로 각색해준다. 그러나 “부모님이 나를 합리화하는 방식 속에는 이미 나에 대한 수치심이 숨어 있”었다는 서술이 말해주듯이 신화는 실망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 결정적으로 파랑새 신화는 민담 속 말하는 냄비처럼 미옥에게 자기를 승인해준 ‘아버지’를 갈망하고 여성으로서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무의 짐을 지게 했다.
미옥은 어른이 되고자 했지만, 대학에서도 자신이 파랑새 신화에 포박돼 있었음을 깨닫는다. 그녀는 대학이 승인해줄 방식으로 “나긋나긋한 여성성”이 아니라 “그 대척점인 중성적 견고함”을 지향해 운동권 여대생이 됐다. 그러나 신체적으로 나약한 미옥은 공포로 위축돼 알코올에 의지하지 않으면 가두 시위에 나가지 못한다. 호송차에서 전경에게 가죽 장갑으로 뺨을 맞은 그가 눈물을 흘린 것은 곤봉으로 맞지 않았다는 비굴한 감사를 못 이겼기 때문이었다. 성수동의 공단에 위장 취업하지만 미옥은 끝내 봉제 공장 활동을 마무리하지 못한다. 그 결과 그녀는 자기 존재에 대한 뿌리 감각으로서 수치심에 노출된다.
자랑스러운 딸이나 혁명가가 되지 못했지만 미옥은 대학 동기 한영과 연애하며 어느 정도 안식을 얻는 듯 보였다. 누이동생이라는 연약한 이름으로 불리고, “식도락 연애”에 섹스라는 양념을 곁들이면서 미옥은 금욕적 운동문화 속에서 억눌러두었던 여성적이고자 하는 욕망을 한껏 해방시킨다. 그러나 3년을 이어온 연애가 돌연 끝난 직후 한영이 미혜와 약혼하자 충격에 휩싸인다. 미혜는 중성성의 여자가 아니라 남자들이 질타하고 터부시하는 유혹적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미옥은 한영의 약혼을 통해 남성의 허위를 엿보고, 여성성과 중성성이라는 남성이 만든 이분법 속에서 여성들이 분단 지배 당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미옥은 자신에게 한영이 긴 목을 내밀어 인정과 사랑을 갈구한 또 다른 아버지였음을 깨닫고 수치심에 휩싸인다.
진실에 눈뜬 미옥은 더 이상 파랑새 신화를 완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살해하고자 한다. 자신의 실패를 선언하고, ‘아버지’라는 대타자의 망령이 자신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패륜아 혹은 괴물이 되고자 한다. 공원의 청소부로 재취업한 아버지가 사고로 사망하자 미옥은 아버지의 장례식 후 자위행위를 하며 절정에 이르기를 소망한다. 아버지와 자신을 동여맨 끈을 잘라내기 위해 배은망덕 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처와 실패의 틈새에서 새로운 자아가 탄생하리라 믿는 것이다.
이처럼 솔직하고 신랄하며 신성모독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동구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정체성의 분열, 거대 담론의 몰락, 주체의 죽음 등 문명사적 위기가 발생함으로써 3인칭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3인칭이 주춤거리자 지극히 협소하고 나르시시즘적인 것으로 취급됐던 1인칭의 목소리들이 발화되기 시작했다. <푸르른 틈새>는 바야흐로 자기의 진실을 찾는 여성 작가, 여성 독자의 전성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준다.
▼ 김은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지난 시리즈] 한강 ‘채식주의자’의 영혜, 폭력적 문명 질서에 맞서는 한국의 안티고네
4일 오후 4시51분쯤 경기 시흥시 대야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소래터널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소방당국은 이날 터널 내부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은 직후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했다.
곧바로 펌프차 등 장비 20여 대와 소방관 등 60여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신고 31분만인 오후 5시17분쯤 불을 모두 끈 뒤 대응 단계를 해제했다. 불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 일대 일산 방면 전 차로가 통제되면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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