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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킹 사고, SKT 과실 발견···위약금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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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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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들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이번 침해사고에서 SK텔레콤 과실이 발견된 점, SK텔레콤이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 약관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률 자문기관이 제시한 법리를 토대로 SK텔레콤 입장, 침해사고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민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개 법률 자문기관 기관을 통해 법률 자문을 진행한 결과 4개 기관이 이번 해킹 사고를 SK텔레콤 과실로 판단했다. 이들 기관은 유심정보 유출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 위반이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머지 한 곳은 현재 자료로 판단이 어렵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정부는 이번 판단을 두고 “SK텔레콤 약관과 이번 침해사고에 한정되며 모든 사이버 침해사고가 약관상 위약금 면제에 해당한다는 일반적인 해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SK텔레콤이 정부 방침에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절차대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방침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 등록취소 등을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민관 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SK텔레콤 전체 서버 4만2605대를 점검한 결과 28대가 악성코드에 감염됐고, 확인된 악성코드는 33종이었다. 유출된 정보는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등 유심정보 25종이다. 유출 규모는 9.82GB(기가바이트), IMSI 기준 약 2696만건이다.
조사단은 감염서버 중 단말기식별번호(IMEI)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암호화하지 않은 평문으로 임시 저장된 서버 2대와 통신기록(CDR)이 평문으로 임시 저장된 서버 1대를 발견했다. 정밀 분석 결과 로그기록이 남아있는 기간에는 자료 유출 정황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IMEI가 저장된 서버 로그기록이 남아있는 기간은 지난해 12월3일부터 올해 4월24일까지, CDR 저장 서버는 지난해 12월9일부터 올해 4월20일까지였다.
정부는 “악성코드 감염시점부터 로그기록이 없는 기간에는 유출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IMEI 저장 서버는 2022년 6월15일, CDR 저장 서버는 2023년 1월31일 악성코드에 감염됐다.
침투는 4년 전부터 시작됐다. 공격자는 외부 인터넷 연결 접점이 있는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A에 접속한 뒤 다른 서버에 침투하기 위해 원격제어, 백도어 기능 등이 포함된 악성코드를 2021년 8월6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서버A에는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들의 계정 정보(ID, 비밀번호 등)가 평문으로 저장돼 있었다.
조사단은 공격자가 이 정보를 활용해 시스템 관리망 내 다른 서버에 접속한 것으로 추정했다. 2022년 6월 공격자는 시스템 관리망을 통해 고객 관리망 내 서버에 접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버 접속 후 악성코드를 추가로 설치했다.
공격자는 2023년 11월30일부터 초기 침투 과정에서 확보한 계정 정보를 활용해 시스템 관리망 내 여러 서버에 추가로 악성코드를 설치했다. SK텔레콤은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의 계정 비밀번호를 장기간 변경하지 않고 있었다.
이후 공격자는 지난 4월18일 음성통화인증서버(HSS) 3개 서버에 저장된 유심정보를 시스템 관리망 내 외부 인터넷 연결 접점이 있는 서버를 거쳐 유출했다.
조사단은 SK텔레콤의 계정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을 사고 원인으로 파악했다. SK텔레콤은 2022년 2월23일 특정 서버에서 비정상 재부팅이 발생해 해당 서버와 연계 서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를 발견 후 조치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신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았다.
당시 회사는 이번 사고에서 감염이 확인된 HSS 관리 서버에 비정상 로그인 시도가 있었던 정황도 발견했다. 하지만 해당 서버에 대한 로그기록 6개 중 1개만 확인해 공격자가 서버에 접속한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HSS 관리서버 및 정보 유출이 발생한 HSS에서 악성코드를 확인하지 못했다. 침해 사고를 신고하지 않아 정부가 조사를 통해 악성코드를 발견·조치할 수도 없었다.
SK텔레콤은 이번 침해 사고 대응과정에서 침해사고 신고 지연 및 미신고, 자료보전 명령 위반 등 정보통신망법상 준수 의무 2가지를 위반했다. 과기정통부는 법에 따라 SK텔레콤에 침해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자료 보전을 명령했지만, 회사는 서버 2대를 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로 임의 조치 후 제출했다. 정부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정부는 계정 비밀번호 관리 강화, 주요 정보 암호화, 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 정보보호 인력·예산 확대 등을 재발방지 대책으로 제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 첫날인 7일 전공의·의대생과 만나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에 나섰다.
이날 총리실은 김 총리가 오후 7시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 등과 만찬회동을 한다고 밝혔다.
의·정 갈등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 임명절차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직접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나서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총리와 오찬 회동에서 “(의대생·전공의 복귀 관련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수련 재개는) 각 전공의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 이전에 실질적인 신뢰 회복과 어느 정도 정책 조정에 대한 논의가 있고 정부가 의지가 충분하다면 속도감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번 회동에서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위한 접점을 찾기 위해 구체적 대화를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 시점,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복귀 의대생 불이익 조치 최소화 등이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대전협이 지난 2~5일 전국 사직 전공의 85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련 재개를 위한 선결 조건 설문조사’ 결과, 전공의들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를 복귀 1순위 요구사안으로 꼽았다. 2순위 요구사안은 ‘군입대한 전공의 및 입영대기 상태의 전공의에 대한 수련의 연속성 보장’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순이었다.
HD현대가 국내 조선업계 처음으로 인도 최대 국영 조선소와 손을 맞잡았다. 세계 1위 인구를 보유한 인도 시장에 ‘한국 조선 DNA’를 심고 동반 성장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HD현대 조선 부문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인도 최대 국영 조선소인 코친조선소(CSL)와 ‘조선 분야 장기 협력을 위한 포괄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국내 조선업계와 인도 측 협력이 성사된 것은 처음이다.
코친조선소는 인도 남부 케랄라주에 있는 인도 최대 규모의 조선소로, 상선부터 항공모함까지 다양한 선종의 설계·건조·수리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인도 정부가 67.91%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소형 상선 60척, 함정 10척 등 총 70척의 선박을 인도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코친조선소 설계·구매 지원, 생산성 향상 및 글로벌 수준의 품질 확보를 위한 기술 협력, 인적 역량 강화 및 교육 훈련 체계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인도 및 해외 시장에서의 선박 수주 기회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인도는 올해 한화로 약 4조원 규모의 해양개발기금을 조성하고, 자국 조선산업과 해양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해양산업 육성 로드맵을 이어가고 있다. 2030년까지 세계 10위 규모, 2047년까지 세계 5위 규모의 조선 국가에 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장조사기관 켄 리서치는 2022년 약 9000만달러 규모이던 인도 선박 건조 및 수리 시장이 지난해 11억2000만달러로 2년 만에 12배 넘게 커졌고, 2033년까지 연평균 6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HD현대 측은 “이번 협력은 HD현대와 코친조선소 모두에게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자, 인도의 해양산업 국가 비전 실현을 앞당기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인도 시장에서의 영향력 강화는 물론, 글로벌 조선 사업 경쟁력을 한층 고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HD현대의 기술력과 경험으로 코친조선소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국내 기자재 업체와의 동반 성장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게 찾아온 폭염과 열대야로 올해 6월 전국 평균기온이 관측 이래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기상청이 4일 발표한 ‘2025년 6월 기후 특성’을 보면 지난달 평균온도는 22.9도로 평년(1991~2020년)보다 1.5도 높았다. 역대 가장 더웠던 지난해 6월(22.7도)을 0.2도 차이로 제치며 ‘가장 더웠던 6월’로 기록됐다. 기상청은 전국적인 기상관측망을 확충한 1973년부터 평균기온 순위를 산출한다.
지난달은 평년보다 높은 평균기온을 보인 날이 다수인 가운데, 특히 지난달 27일부터는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으로 ‘폭염’이 들이닥치며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았다. 기상청은 “한반도 남동쪽에 고기압이 발달해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날이 많았다”며 “지난달 말에는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부터 ‘한여름’ 날씨가 시작됐다. 27일 남부지방, 28일 충청도, 29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이 시기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올랐고, 29~30일에는 전국 평균기온이 어느 6월보다 높았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이상인 ‘열대야’도 일찍 찾아왔다. 지난달 18일 강릉을 시작으로, 19일에는 대전, 광주, 청주, 대전, 대구, 전주 등 12개 지역에서 역대 가장 이른 열대야 기록을 다시 썼다.
6월 전국 폭염일수는 2.0일, 열대야 일수는 0.8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6월 폭염일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지난해(2.8일), 열대야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22년(1.2일)이다.
장마는 평년보다 사흘에서 일주일 정도 빠르게 찾아왔다. 평년 장마철 시작일이 6월19일 제주에서는 지난달 12일 장마가 시작됐다. 평년 장마철 시작일이 각각 6월23일과 6월25일인 남부와 중부지방에서는 19~20일에 첫 장맛비가 내렸다.
기상청은 필리핀 부근에서 활발해진 대류, 북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 등으로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빠르게 확장한 것이 이른 장마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 장마는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이 북쪽의 티베트고기압과 세력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올해는 북태평양고기압 확장세가 가팔라 장맛비가 일찍 내린 데다 장마를 만드는 정체전선도 빠르게 북쪽으로 물러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수일수는 10.5일로 평년(9.9일)과 비슷했다. 강수량은 평년 대비 126.6% 수준으로 많았다. 지난달 상순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다가 중순 이후 두 차례 많은 비가 내린 영향이다. 13~14일에는 남부와 제주 지방, 20~21일에는 중부지방에 매우 강한 비가 내렸다.
14일 부산에는 시간당 61.2㎜의 비가 내려 6월 1시간 최다강수량을 경신했다. 21일 정읍과 남원에서는 각각 136.3㎜, 174.9㎜의 비가 와 일 강수량 1위 경신 기록을 갈아치웠다. 강원 영동지역은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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