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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서울 빌라 준공 1800가구에 그쳐…끊어진 ‘주거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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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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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5월까지 서울에서 준공된 빌라가 1800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여파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오던 빌라 시장이 무너지면서 아파트 쏠림 현상이 강해지고, 청년·서민층의 주거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실적 통계를 보면 지난 1~5월 서울 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준공은 181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945가구)보다 38.4% 감소했다. 서울의 전체 가구 수가 2023년 기준 2207만3000가구에 달하는데 올해 신축 빌라는 2000가구도 안 되는 극히 적은 물량만 공급된 것이다.
서울의 빌라 입주 물량은 4년 전인 2021년 1~5월(1만517가구)과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전세사기가 본격화한 2023년 이후 공급이 급감하면서다. 서울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은 2020~2022년 매년 2만2000~2만5000가구씩 준공됐지만 2023년에는 1만4124가구, 지난해 6512가구로 준공 물량이 크게 줄었다. 이는 아파트 준공 물량과 뚜렷하게 대비된다. 지난 1∼5월 서울 아파트 준공은 2만70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876가구)보다 74.5% 증가했다.
서울에서 향후 1∼2년 뒤 공급될 빌라 물량을 가늠할 수 있는 다가구·다세대·연립 인허가는 지난 1∼5월 2098가구로 지난해 동기(1263가구)보다 66.1% 증가했다. 그러나 2022년 1∼5월(8549가구)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의 분석 결과, 최근 3년(2022∼2024년)간 연평균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이전 10년(2012∼2021년) 평균과 비교해 77.8% 감소했다.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오를 것이란 우려가 시장에 팽배한 만큼 상대적으로 공사 기간이 짧은 비아파트가 제대로 공급될 여건을 만들어야 시장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주택 시장 관계자는 “정부가 전세제도에 대한 정비와 함께 비아파트 매입에 대한 유인을 촘촘히 설계해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 나서지 않는다면 아파트 쏠림으로 인한 가격 상승 등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회의 수준은 회의록 작성과 공개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회의를 녹음 및 녹화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속기록을 공개하면 긴장도가 높아진다. 참석자들은 준비해 온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과 의견을 발언하고 비공개할 것이 있다면 회의록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다.
반대로 외부로 공표되지 않는 회의는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된다. 주최자들이 준비해 온 시나리오에 따라 참석자들은 움직이며, 각자의 역할에 맡게 형식적인 의견을 말할 뿐이다.
만약 회의 자체가 실시간으로, 외부로 중계된다면 긴장도는 최고조로 달한다. 대표적인 곳이 국회 상임위원회인데, 대부분 회의가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각자 논리에 따라 치열하게 발언한다. 유튜브가 존재하지 않을 때와 비교해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질적 수준은 매우 높아졌다.
헌법상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민감한 결정을 하는 곳은 국무회의다. 헌법 89조에 따라 정부의 일반정책, 법률안,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등 17개 사항에 대해 심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은 20개 외청, 공공기관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지시해 회의의 위상은 더욱 커졌다.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실태 및 공개는 어떨까? 과거 정부 국무회의 회의록은 속기록 형태가 아니라 개조식으로 작성돼 있다. 대부분 ‘했음’체로 작성돼 있어 발언자의 의도를 알아보기가 힘들다는 뜻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의안 제안 이유에 관해서는 설명이 되어 있으나 토의 등은 ‘이견 없음’으로 작성된 것이 대부분이다. 실제 의견이 없었다는 것인지, 의견이 있었으나 비공개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12·3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도 당시 참석한 총리와 장관들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국무회의에 대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이런 실태는 국무회의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지점이다.
최근 이재명 정부 첫 국무회의 회의록이 행정안전부에 공개됐는데, 대통령의 발언과 장차관들의 답변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 다행스럽고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발언 전체가 여전히 개조체로 되어 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지난달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공개할 수 있는 것까지 굳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있느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무회의 문제를 정확히 지적한 것으로 향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다. 물론 민감한 심의안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전환해서 회의를 개최하면 된다.
미국에서 시행하는 회의 공개법의 경우 회의를 개최할 때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녹음과 방송을 허용한다. 아울러 해당 자료에 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개회의에서 투표는 비밀투표가 아니며 대중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민감한 개인정보, 보안 치안정보, 자산 매입 또는 매각 정보 등은 비공개회의로 분류한다.
하와이주 회의 공개법에는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궁극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정부 기관은 공공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돕기 위한 존재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동안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이 회의 공개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20일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국무회의장에서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간단하고 상식적인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통과하길 간절히 기원한다. 아울러 정부에서 개최하는 중요한 회의에 이런 시스템이 정착되면 좋겠다. 개혁은 투명한 공개에서 시작되고, 기록으로 완성된다.
“그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을 위해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었다. 딸들에게 모든 걸 나누어주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나는 리어왕의 신세다.”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제3의 길을 포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 자본을 윤석열에게 다 털어 넣고 방랑자가 된 안철수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었다(정동칼럼 2024년 1월15일).
안철수가 이번엔 칼을 들고 돌아왔다.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 상태’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자리에 올랐다. 자연스럽게 그의 손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모인다. 그가 들고 있는 것은 ‘골수까지 전이된 악성 종양’을 도려내는 수술용 메스다.
수술칼을 든 안철수의 뜻은 국민의힘이 신뢰받는 보수정당이 되기 위해 윤석열의 저지레 흔적을 모두 잘라내겠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국민이 위임한 공적 권력을 사익을 위해 사용했다. 검찰을 동원해 이재명, 조국은 탈탈 털면서 김건희의 잘못은 끝까지 감쌌다. 국민을 두 쪽, 세 쪽으로 갈라놓고 서로 헐뜯게 했다. 비루한 말과 행동으로 공동체의 자존을 땅에 떨어뜨렸다. 불통과 독단으로 민주주의에 오물을 끼얹었다. 급기야 그는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자해 끝에 자신은 물론 보수 전체를 파멸의 늪으로 밀어 넣었다.
국민의힘이 혁신하려면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냉정한 자기 평가를 해야 하고, 보수정치를 오염시키는 기득권 청산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강성 보수층 중심의 노선에서 벗어나 수도권과 중도층, 청년층 민심을 되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당의 의식, 관행을 바꾸어야 한다. 실용적이고 유연한 정책 노선으로 민생, 주거, 교육 등 실질적 현안을 해결하는 정책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문제는 현재 국민의힘 시스템에서 이 같은 목표 실현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낙관적이지 않다. 국민의힘은 이미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혁신안을 구겨서 버렸다. ‘김용태 혁신안’은 9월 전당대회 개최,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 감사, 민심·당심 반영 절차 확립,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등이었다. 이것은 명색이 비대위원장의 제안이었으며 최소한의 혁신안이었음에도 채택되지 못하고 사라졌다. 당내 주류 세력의 반발 때문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약해질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이런 정도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라면 안철수 혁신위가 뭘 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비대위원장을 이어받은 송언석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 기존 당 주류와는 다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긴 했다. 취임 기자회견에서 그는 “작년 12월3일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까지 국민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불법’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그는 “탄핵 파면에 이미 승복했고, 잘못한 것은 시인하고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당 쇄신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그의 속내는 비대위에 탄핵 반대파와 ‘한남동 체포 저지’ 인물들이 채워지며 당 안팎의 비판이 나오자 ‘안철수 혁신위’를 통해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라고 한다. 안철수 혁신위를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8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이라 혁신위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상투적으로 나오는, 전권을 부여한다는 정치적 수사도 보이지 않는다. 활동 기간도 한 달 정도다. 안철수 혁신위는 당내 세력 기반도 없다. 혁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인사들의 지지가 있다고 하나 이것이 조직적 힘은 아니다. 국민의힘 및 그 계열 정당의 주요 혁신 사례(2000년대 초 한나라당, 2012년 새누리당, 2020년 미래통합당, 2022~2023년 국민의힘)를 보면 혁신위가 든든한 세력 기반을 가지거나 강력한 혁신 리더가 존재할 때 성과가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었다.
사정이 이렇다면 ‘돌아온’ 안철수는 자신과 자신이 몸을 담고 있는 보수정당, 그리고 나라를 위해 중대 결단을 해야 할 것 같다. 윤석열의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하는 것은 물론 그의 내란 행위를 엄벌하며 그에 동조한 일당들을 적극 색출해 불관용으로 처벌하자는 주장을 하고 그걸 위해 행동해야 한다. 윤석열과 분명하게 절연하고 내란을 조기 청산하는 것만이 보수정당의 신뢰 회복과 회생의 첫걸음이다. 그렇게 수술칼을 쓰지 않으면 정치인 안철수는 다시 리어왕의 신세가 되어 쓸쓸한 방랑의 길을 떠나게 될지 모른다.
코스피 지수가 3일 미국과 베트남 간 관세협상 타결과 상법 개정안 통과에 힘입어 연고점을 또 갈아치웠다. 삼성전자도 9개월 만에 ‘6만3000원’대에 올라섰다. 증권가에선 기업들의 실적을 확인해야 하지만 코스피가 연내 3700포인트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나온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1.21포인트(1.34%) 오른 3116.27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25일 기록한 연고점(3108.25)을 또 경신했다. 코스피 종가가 3110선을 웃돈 것은 2021년 9월27일(3133.64)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6293억원, 기관이 5619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4137억원어치를 사들여 현·선물 합계 1조원 이상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1조2331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날 지수 상승은 그동안 홀로 ‘파란불’이 들어왔던 삼성전자가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4.93% 급등한 6만3800원에 장을 마치면서 9개월 만에 ‘63층’(6만3000원대 주가)을 회복했다. 미국과 베트남 간 상호관세 합의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미국 상원이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세액공제를 25%에서 35%로 확대한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 이날 외국인의 삼성전자 순매수 규모는 5664억원이었다. 이는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 규모의 약 90%에 달한다.
특히 코스피 지수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여파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국인의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증권사들은 최근 잇달아 코스피 지수를 향한 눈높이를 높이고 있다. KB증권과 현대차증권은 향후 12개월 코스피 목표치를 각각 3700과 36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 신한투자증권은 3분기 상단을 3500,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은 하반기 상단을 각각 3400과 3700대로 올려잡았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서막을 여는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한국 증시는 이미 단기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자본시장 구조개혁 정책의 실현과 원화 강세 등이 추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와 올 하반기 기업의 실적 등은 향후 코스피 지수 상승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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