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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한걸음먼저사회탐방 개헌부터 검찰개혁·전작권까지···이재명 정부 5년, 123개 국정과제로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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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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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한걸음먼저사회탐방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가 13일 공개됐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 123개의 국정과제에는 임기 내 개헌과 검찰개혁 방안,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 새 정부의 개혁·성장 방안이 담겼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새 정부 국정 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5대 국정 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123개 국정과제의 첫머리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는 지난 두 달 산비탈을 굴러 내려온 듯한 느낌”이라며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며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정치회복, 외교회복을 위해 분투했으며 진정한 국민주권정부를 만들고자 했다”며 “모두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정상화의 물꼬가 조금씩 트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혁신경제를 도모하고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균형성장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국익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정치 분야 국정과제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 등을 포함했다. 경제 분야 국정과제로는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AI(인공지능) 고속도로와 독자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등이 담겼다. 균형 성장 과제로는 ‘5극3특’(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과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등을 제시했다.
사회 복지·안전 분야에서는 산재 사고 사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는 내용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등이 담겼다. 외교·안보 영역의 과제에는 한미동맹 고도화, 비핵화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위가 마련한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 최대한 이행하겠다”며 “국민의 정책적 효능감을 배가하고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8월 국내 증시 회전율이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내 주가지수가 박스권에 갇히면서 증시 ‘손바뀜’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 회전율은 5.31%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회전율은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 비율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투자자 간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는 의미다. 올해 1월 12.35%를 기록한 국내 증시 회전율은 2월 16.96%까지 높아진 뒤 5월(11.55%)을 제외하곤 13~15%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달 들어서는 거래대금이 감소하며 한 자릿수대로 뚝 떨어졌다.
이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합산 일평균 거래대금은 16조1760억원으로 올해 기준 4월(14조2260억원)과 5월(15조3490억원) 다음으로 적다. 주가지수가 횡보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는 종가 기준 지난 1일 3200선 아래로 내려갔다가 나흘 만에 회복했지만 좀처럼 상승 모멘텀(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코스닥도 8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통상 8월은 계절적으로 투자자가 시장을 관망하는 분위기가 있는 데다 상장사들의 2분기 실적이 시장 평균 전망치를 밑돈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래에셋증권은 2분기 합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각각 2.4%, 4.4% 밑돈 것으로 집계했다.
신현용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010년 이후 한국 증시의 8월 월평균 누적 거래량은 전월 대비 약 21.0%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며 “특히 올해의 경우 8월 관망세가 짙어짐에 따라 증시 부진이 유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2025년 당기순이익 컨센서스는 204조원으로 1개월 전 대비 1조8000억원 감소했다”며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다음 국내 상장사 기업이익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죽음의 문턱에서 생환한 날이다. 망명객 김대중은 일본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납치되어 죽을 고비를 두 차례나 넘겼다. 약술하면 이렇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은 더 이상 선거로는 승산이 없자 1972년 10월17일 친위쿠데타를 일으켰다. 1971년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은 박정희의 권력욕을 간파했다. “이번에 정권교체를 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박정희씨의 영구집권 총통시대가 온다.” 예언은 적중했다. 박정희는 병영국가를 획책했다. 김대중은 이에 맞서 ‘망명 투쟁’을 선택했다. 권력은 최대의 정적 김대중을 제거하기로 했다. 1973년 8월8일, 중정 요원들이 일본 도쿄 그랜드팰리스 호텔에서 김대중을 납치, 객실로 끌고 갔다. 하지만 살해하기 직전 목격자가 나타나 실패했다. 다시 김대중을 바다 한가운데서 익사시키려 했다. 칠성판 위의 송장처럼, 김대중을 판자 위에 눕히고 밧줄로 결박했다. 쇳덩이를 달아 바다에 던지면 끝이었다. 김대중은 상어에게 하반신을 뜯긴다면 상반신만으로라도 살고 싶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다. “살려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을 위해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배가 미친 듯이 달렸다. 폭음이 들려오고, 비행기가 나타났다. 구사일생이었다. 박정희의 지시로 이후락 부장이 지휘했던 살해미수 사건이었다. 8월13일 밤, 저들은 김대중을 동교동 집 앞 골목에서 풀어주었다. 망명 생활 10개월, 납치된 지 5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김대중은 생전에 이 생환일을 각별하게 챙겼다.
<김대중 망명일기>(1972년 8월3일~1973년 5월11일)가 새로 발견되어 최근 책으로 묶여 나왔다. 박명림 김대중도서관장은 “밖의 격동과 안의 고요가 만나고, 외적인 고난과 내면의 간구가 만나는, 자기 승화의 과정이 오롯이 기록되어 있다”고 받들었다. 감히 덧붙인다면 김대중은 일기를 통해 망명지에서의 하루하루를 신과 역사에 고(告)한 것으로 보인다.
단장(斷腸)의 심정으로 쓰겠다 했지만 문장은 대체로 건조하다. 망명객에게 드리운 검은 그림자나 코트 속에 감춰둔 고독 같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 고립무원의 이국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했던 순간들이 담겨 있다. 나는 김대중이 지닌 긍정의 에너지는 그가 믿는 하느님과 국민, 그리고 역사에서 생성되었다고 생각한다. “긴 악몽은 있어도 영원한 악몽은 없다.”(1972년 12월2일) “박정희씨와 나의 싸움은 기필코 나의 승리다. 그가 민중을 배반 유리하고, 내가 그들을 경애 봉사하는데 어찌 정의와 하늘이 나를 버리겠는가.”(1973년 2월8일)
김대중은 자신이 어디에 있건 내일을 준비했다. 집권하면 국가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 끊임없이 탐구했다. 훗날 감옥에 있을 때도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을 읽고 정보기술(IT)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했다. 묻고 점검하고 또 확인했다. 그래서 그의 정책에는 빈틈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망명일기에서도 정책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정권을 잡을 때까지는 이데올로기 또는 대의명분을 높이 걸고 이를 대중적으로 설득하고 선동하기 위한 웅변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일단 집권하면 이러한 대의명분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대중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발전을 성취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 정책은 국제, 국내의 정확한 정보와 과장 없는 숫자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입각하여 아주 실제성이 있어야 한다. 만일 여기에서 실패하면 정치가의 말로가 시작되는 것이며 민중은 이반할 것이다.”(1973년 4월4일)
정확한 정보와 사실에 입각한 실제성이 있는 정책! 김대중은 집권 후에 단단하게 익은 정책들을 펼쳐나갔다. 햇볕정책, 기초생활보장법, 전자정부, 4대보험 도입,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의약 분업… 김대중표 정책은 지금도 빛나고 있다. 김대중은 감성적이고 추상적인 용어를 경계했다. 미문(美文)과 지나친 비유도 멀리했다. 그래서 연설문은 쉬우면서 분명했다. 지도자의 말이 반듯하고 뜻이 분명해야 국정이 흔들리지 않는다. 정책이 부실하면, 그래서 자신이 없으면 감성과 추상을 동원한다. 감성과 추상에는 악마가 숨어 있다.
광복 80주년이다. 이재명 정부는 과연 ‘빛의 혁명’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웅변의 시간은 지나고 정책의 시간이다. 새 정부의 정책이 무엇인지, 광복절 기념사를 주목한다.
일제 패망 1년 전에 도쿄에서 출생했으나, 나 자신을 해방둥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랐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3분의 2인 60년 가까운 시간을 외국 땅에서 살았다. 이런 내 삶의 역정 때문에 개인적인 체험 공간에 채워진 기억은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의 그것과 많이 다를 것이고 이에 따라 미래에 대한 기대 지평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제와 80년 전 해방 전후사를 직접 경험한 우리의 부모 세대는 지금 거의 사망했고, 우리 세대는 해방과 함께 시작된 분단시대에 성장했다는 특이한 배경을 지니고 있다.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가난한 소년기를 보내고, 정치적으로 극심한 혼란과 군사독재를 겪으며 청년 시절을 보냈음에도 압축된 경제성장의 주된 동력이었다는 강한 자부심도 지닌 세대다.
외국 땅에서 간혹 옛 친구를 만나면 대개가 가난과 독재 시절을 이야기하지만, 오늘의 처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거나 더 나아가 한국인으로 자랑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임원이나 대학교수를 지내고 나름대로 여유가 있는 만년을 보내고 있는 이 친구들 중에는 젊은 날 데모를 주동하고 쫓겨 다녔던 이력의 소지자들도 있다.
일반적으로 나이 먹을수록 정치적으로 보수화된다는 현상을 설명할 때 종종 인용되는 격언이 있다. “20세에 사회주의자가 아니면 그는 심장이 없는 자이고 40세가 되어도 그렇다면 그는 이성이 없는 자다”라는-확실하지는 않지만-처칠이 남겼다는 경고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한 개인이 늙어갈수록 보수화된다는 의미보다는 개인이 속한 세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나 종교적인 가치관의 일반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란 견해도 있다. 1981년부터 장기간에 걸쳐 많은 나라의 가치관 변화를 추적하는 ‘세계가치관조사’(WVS)도 이를 강조하고 있다.
한 세대가 거의 동시적으로 지구적 범위에서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를 보여주었던 ‘68혁명’을 나는 그 진원지의 하나였던 프랑크푸르트에서 경험했다. 이보다 몇년 앞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반대하는 운동을 국내에서 경험했다. 하지만 이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서베를린, 프랑스 파리, 미국 버클리는 물론 일본 등지에서 전후 냉전체제 안에 굳어진 권위주의 체제를 비판하며 베트남 전쟁으로 상징된 제3세계의 반제국주의·민족해방 투쟁을 지지하고 노동·교육·인권·여성해방 등을 문제로 삼은, 폭넓은 저항은 아니었다.
한국과 유럽, 저항 운동 양상 달라
허버트 마르쿠제가 <일차원적인 인간>에서 제기한 “거대한 거부는 해방의 첫 번째 계명이다”라는 명제는 당시 젊음과 지성이 열광했던 시대정신을 압축적으로 표현했다. 진리는 완결된 체제 안에서 안주하는 적당한 화해가 아니라 모순과 불완전성에 기인한 긴장과 심한 불화도 감내하는 비판적 인식과 적극적인 실천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저항과 변혁운동이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나는 상황 안에서 당시 상대적으로 낙후했던 스페인·포르투갈과 그리스의 독재정권도 1970년대 중반에는 무너졌고 반제국주의·민족해방 운동의 상징이었던 베트남 전쟁은 1975년 4월30일 사이공의 함락으로 일단락됐다.
미국의 뒷마당인 중남미에서 민주적인 선거로 집권한 칠레의 사회주의 아옌데 정권의 탄생에 극도로 위기를 느낀 미국 닉슨 행정부는 ‘콘도르 작전’이라는 이름 아래 피노체트의 무자비한 유혈 쿠데타를 통해 친미 반공 정부를 세우는 데 성공했다. 1973년 9월11일 반란군이 아옌데의 집무실인 ‘라 모네다’ 대통령궁을 포위하고 포격을 가하는 와중에 라디오 전파를 탔던 강렬하고 비장한 그의 정치적인 고별사는 ‘칠레 만세! 인민 만세! 노동자 만세’로 끝났다.
이런 국제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한반도 안팎의 정세도 급변했다. 1972년 2월 닉슨의 중국 방문에 이은 미·중 국교 정상화로 행한 발 빠른 움직임 속에서 한반도에도 ‘7·4 남북공동성명’이라는 화해의 훈풍이 불었으나 이는 유신체제의 시작을 알린 서막이었다. 5·18민주화운동의 엄청난 희생 위에 1987년 6월항쟁은 독재체제를 드디어 무너뜨렸다. 68혁명이 세계적인 범위에서 동시다발적이었지만 인명 피해와 손실의 측면에서 보자면 1970년대 이후 한국의 민주화 투쟁은 정말 큰 희생을 치렀다.
물론 역사적인 배경, 정치체제와 사회·문화적인 조건이 다르기에 한국·유럽·남미에서 벌어진 저항운동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다. 유럽의 저항운동은 물리적 강제력 대신 이탈리아 공산당 창건자의 한 사람인 안토니오 그람시가 강조했던, 시민사회의 가족·교육·종교·언론 등 헤게모니 공간을 선점하는 장기적인 전략을 택했다. 독일 학생운동 지도자 중 한 명인 루디 두치케는 이를 ‘제도 속으로의 긴 장정’이라고 불렀다.
이와 달리 쿠바 혁명의 승리를 이미 경험했던 중남미(니카라과·과테말라·콜롬비아·페루·엘살바도르)에서는 미국이 지원하는 부패한 정권을 타도하려는 무장 게릴라가 투쟁의 주역이 됐다. 본디 아르헨티나 출신 의사였지만 볼리비아에서 게릴라 투쟁을 이끌었던 체 게바라의 국제주의와 인간주의를 바탕 삼은 저항의 미학도 큰 울림을 주었다. 피델 카스트로의 긴 서문이 실린, 사후에 출간된 <볼리비아 일기>에서 그는 “나는 단지 한 몽상가는 아니다. 나는 꿈을 살리는 한 몽상가다”라고 적고 있다.
당시 그의 게릴라 투쟁 방식을 모험주의라고 비판한 볼리비아 공산당과의 갈등은 기본적으로 중국과 소련 간 이념 논쟁과 궤를 같이했다. 중국은 소련을 수정주의로 공격하고 소련은 중국의 맹동주의를 비판했다. ‘문화대혁명’이라는 큰 열병을 앓고 난 중국이 1970년대 말부터 덩샤오핑의 주도 아래 ‘4개의 현대화’를 추진했고, 그동안 ‘발전된 사회주의’를 내세웠던 소련 역시 1980년대 중반부터는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라는 개혁과 개방 정책을 택했다.
지금 우린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이는 두 사회주의 대국의 역사적인 전환이었지만, 중요한 차이는 바로 정치와 경제의 연동 방식에 있었다. 시장경제적 요소를 허용했지만 공산당이 정치력의 고삐를 계속 틀어쥐었던 중국과 달리 소련에서는 개혁과 보수 간 권력 갈등이 야기한 정치적 혼란은 경제 생활에 극심한 혼란을 낳았고 인민들도 결국 개혁에 등을 돌리게 됐다. 중국도 비슷한 조건 속에서 ‘톈안먼 사태’를 겪었지만 조기에 당은 이를 무력으로 강경하게 진압했다.
소련의 혼란과 해체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독일이었다. 1989년 11월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듬해 10월3일 마침내 숙원인 통일을 성취했다. “베를린, 이제 너 기뻐하라!”라는 당시 서베를린 시장 발터 몸퍼의 외침에 환호하는 군중을 보면서 내가 지녔던 감정은 한마디로 부러움과 아쉬움이었다. 통일을 이룩한 독일인이 무척 부러웠고, 자나 깨나 통일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이를 실현하지 못했다는 자괴감 섞인 아쉬움이 들었다.
물론 이 독일인의 행운은 어느 날 밤도둑처럼 찾아온 것은 결코 아니었고 화해와 평화라는 긴 과정의 결과였다. 장벽이 무너진 바로 그다음 날, 1969년부터 ‘동방정책’을 펼쳤던 빌리 브란트는 “원래 하나였던 것이 이제 함께 성장한다”는 한마디로 그의 통일철학을 요약했다.
올해로 독일 통일은 35주년을 맞는다. 한 세대를 지나도록 같이 성장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옛 동독 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마음의 장벽은 극우 세력을 키우고 있다. 독일 통일은 곧 유럽의 통일이 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과 달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유럽은 물론 세계를 다시 양분하고 있다.
현대사에서 큰 사변이라고 할 수 있는 68혁명과 독일 통일은 지금까지 60년 가까이 외국 땅에서 만들어진 나의 체험 공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68혁명은 나에게 젊음과 지성에게는 반항할 권리가 있고 이 반항을 통해서 역사는 새로운 추동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쳤다. 독일 통일은 막스 베버가 지적했던 ‘직업으로서의 정치’의 덕목-열정, 책임감 그리고 냉철한 판단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사실을 가르쳤다.
해방과 분단 80년을 맞는 한반도를 나의 기대 지평 위에 다시 떠올리면서 젊음과 지성, 그리고 정치인은 지구촌이 당면한 이 대전환의 시대에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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