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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의게임 오는 15일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이 불참하기로 결정됐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의 광복절 사면이 “상식을 벗어났다”고 판단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국민임명식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도 이러한 판단에 따라 참석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앞서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린 데 대해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유권무죄·내편무죄, 형사법은 왜 존재하는가?”라고 비판하며 유감을 밝힌 바 있다.
그 외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도 국민임명식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엔비디아의 보급형 인공지능(AI) 칩 ‘H20’을 둘러싼 미·중 신경전에 국내 반도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의 H20 수출 재개 결정에 반사이익 기대감이 커졌지만 중국의 ‘사용 자제령’이 변수로 떠올랐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양국의 반도체 대립 속에서 업계는 향후 생산·판매 전략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14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H20 대중 수출 재개로 업계가 수혜를 입을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엔비디아는 AI 성능을 끌어올리는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80%에 이르는 반도체 설계기업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즈는 지난 9일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H20 수출 면허 발급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H20은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으로 만든 보급형 AI칩이다. 조 바이든 정부 시절부터 고성능 AI칩의 중국 수출이 금지되자 이를 우회하려고 일부러 성능을 떨어뜨렸다.
이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 4월 H20 수출마저도 가로막았으나 3개월 만에 수출 재개를 허가한 것이다. 다만 엔비디아는 H20 재수출 대가로 관련 매출의 15%를 트럼프 행정부에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 재개 소식에 국내에서는 기대감이 터져나왔다. H20에는 고대역폭 메모리반도체 HBM3E 8단이 탑재되는데, 주로 SK하이닉스가 공급하고 있다. 엔비디아가 H20 생산을 대폭 늘리면 SK하이닉스 생산량이 확대될 수 있다. 아직 품질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삼성전자에게도 기회가 열릴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자국 국영·민간 기업에 “H20 사용을 자제하라”는 통지문을 보낸 사실이 미국 경제 전문 매체 블룸버그 12일 보도로 알려지면서 기대감은 한풀 꺾였다. 중국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보안’이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H20에 위치추적·원격종료 기능이 포함된 ‘백도어(비밀 접근 장치)’가 내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엔비디아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가 그간 H20에 위치추적 기능을 내장하는 방안을 여러 차례 공식 언급한 것은 사실이다.
미국과 중국의 H20을 둘러싼 ‘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는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답답함을 호소한다.
업계 관계자는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져 생산·판매 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짜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서 “특히 삼성·SK하이닉스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납품하는 중소 협력사의 고민이 가장 클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도 “양국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에 국내 반도체 업계가 엮인 형국”이라면서 “두 나라 신경전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일단 수출이 재개되긴 했으니 어느 정도 수혜는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 반도체 다툼의 불확실성 탓에 전문가 전망도 온도차가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통지문을 보낸 이상 H20 수출이 재개되더라도 (엔비디아) 매출이 그리 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자제령일 뿐이기 때문에 어쨌든 H20 구매자는 나올 것”이라면서 “한국 업계에 나쁜 소식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범죄·노숙인과의 전쟁’을 위해 수도 워싱턴에서 배치하는 주방위군 규모를 약 두 배로 늘리고 있다. 주방위군에게 무기를 휴대하라는 지침이 조만간 내려질 것이란 보도도 나왔다. 시민들은 “파시스트 정권은 물러가라”며 도심 곳곳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다. 내셔널 몰 주변에서는 한때 시위대와 주방위군이 대치하는 일촉즉발 상황까지 펼쳐졌다.
16일(현지시간) 웨스트버지니아·오하이오·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적어도 3개 주의 주지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주방위군을 워싱턴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패트릭 모리시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는 이날 자신의 엑스 계정에 올린 글에서 “워싱턴을 안전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대통령의 계획을 지원하도록 주방위군에 지시했다”면서 “우리는 300~400명의 숙련된 군인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헨리 맥매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도 “200명의 병력을 지원하겠다”면서 “대통령의 법질서 회복 노력에 함께 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도 150명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공화당 주지사들이다. 세 주에서 750명가량이 추가 파견될 경우, 현재 배치된 800명에 더해 주방위군이 약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조만간 주방위군에게 무기 휴대 지침이 내려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주방위군 800명을 처음 배치할 때만 해도 “무기는 무기고에 보관될 것”이란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하지만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은 WSJ에 “일부 주방위군에게 무기를 소지하라는 명령이 곧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WSJ는 15일 밤 내려질 것으로 예정됐던 지침이 아직 공식적으로 내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미화 작전’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240명 이상이 체포됐고, 38정의 총기가 압수됐다. 특히 지난 15일에만 미등록 이민자 28명을 포함해 52명이 체포됐다. 주방위군은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관광객이 많이 찾는 내셔널 몰, 중앙기차역인 유니언 스테이션 앞에 출근 시간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내셔널 몰 근처에서는 시위대와 주방위군이 대치하는 아찔한 순간도 펼쳐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시작한 후 처음 맞는 토요일인 이날 워싱턴 곳곳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산발적인 시위가 열렸다. 특히 중심가인 듀폰트서클에는 수백명의 시위대가 모여 백악관 주변까지 행진했다. 찌는 듯 무더운 날씨였지만 ‘아기 트럼프’와 ‘자유의 여신상’ 코스프레 옷을 입고 온 참가자부터, 큰 소리로 호응하기 위해 프라이팬을 들고 온 할머니도 있었다.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하이오에서 이곳까지 온 앨드리스는 오전 6시에 일어나 7시간 넘게 자동차를 몰았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는 편견과 증오를 무기로 만들려 하고 있다”면서 “워싱턴 시민과 연대하기 위해 한달음에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민자와 노숙인을 쫓아내기 위해 주방위군을 투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군국주의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나라는 마치 히틀러 집권 직전의 바이마르 공화국을 연상케 한다”고 했다.
메릴랜드에서 왔다는 제시카는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의 열병식에 반대하기 위한 ‘트럼프는 왕이 아니다’ 시위에 이어 이번이 자신의 생애 두 번째 시위 참석이라고 했다. 그는 “워싱턴 주방위군 투입을 보며 무섭고 두려웠다”면서 “이 무력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또다시 집회에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시위대는 백악관 주변까지 평화롭게 행진을 시작했다. 그러나 내셔널 몰 근처에 배치돼 있던 주방위군과 마주친 순간, 시위대 일부가 주방위군을 향해 “반역자”라고 고함치고 야유하면서 긴장된 대치상태가 펼쳐졌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자전거를 타고 시위대를 따라오던 워싱턴시 경찰들이 시위대와 주방위군 사이에 끼어들어 인간 장벽을 쌓아 충돌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 불평등·재벌개혁 관련 연구자인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56·사진)를 13일 지명했다. 주 교수가 위원장이 되면 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교수 출신 장관급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 후보자는 하도급, 담합, 내부거래 등 고질적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란 국정 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검찰의 새로운 수장”이라고 임명 배경을 밝혔다.
1969년생인 주 교수는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 경제학 석사, 미국 로체스터대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그는 미국 캔자스대 경제학과 조교수·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등으로 일하다 2010년부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2011년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대표를 지내면서 소득불평등·공정경제 생태계 관련 연구를 주로 해왔다. ‘개천에서 용이 날 가능성’을 계산한 ‘개천용지수’를 발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과거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양극화된 노동시장’ ‘취약한 사회복지’를 한국 경제 아킬레스건으로 꼽기도 했다. 주 교수는 한국응용경제학회장·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을 역임했고,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정책연구 조직이었던 ‘성장과 통합’에서 경제분과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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