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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넉 달 만에 재수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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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0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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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식 수사에 착수한 지 18일 만이자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가 끝난 지 17시간 만에 사건의 최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곧바로 겨눈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넉 달 만에 다시 수감될 위기에 놓였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하고 “오후 5시2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66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등무효 등이다. 특검팀은 혐의가 중대한 데다, 두 차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공범들과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사전구속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1차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같은 혐의는 지난달 24일 특검이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에도 담겼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때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해 연락을 받지 못했거나 뒤늦게 연락을 받은 국무위원들의 국정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추가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국내외 언론에 정당성을 알리도록 해 대통령실 공보 담당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는 점도 적시했다.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하자를 뒤늦게 인지하고 사후에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들어간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후 파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새로 넣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특검이 규명할 핵심 중 하나인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외환은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구속에 성공하면 특검팀은 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등을 통해 북한 도발을 유도한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도 기각되면 수사가 초반부터 힘이 빠질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8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이 시리아 내전으로 단절했던 시리아와 외교관계를 복원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방문 중인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영국은 시리아와 외교 관계를 재수립한다”며 “안정적이고 더 안전하며, 모든 시리아인을 위한 번영된 미래를 건설하겠다는 새로운 정부의 약속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우리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 장관이 시리아를 방문한 것은 2011년 시리아에서 내전이 발발한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래미 장관은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 아사드 알시바니 외무장관과 만났다. 래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안정적인 시리아는 불법 이주 위험을 낮추고, 화학무기 폐기, 테러 위협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도주의적 긴급 구호와 시리아 재건 지원, 시리아 난민을 수용한 국가에 대한 인도주의·개발 구호에 9450만파운드(약 1760억원)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방 국가들은 지난해 말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뒤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외교 관계를 재개하는 등 관계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공식 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서 “2004년 5월 11일 발효한 시리아 특정 개인의 재산 동결 및 특정 물품 수출 금지에서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를 종료하며 해당 명령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목포고등학교와 목포여자고등학교의 통합·이설을 앞두고, 기존 학교 부지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대면 조사와 온라인 설문을 병행해 추진된다. 시민 대상 대면 조사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목포시 주요 거점과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실시된다. 교직원·학생·학부모, 목포시청 및 목포교육지원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은 9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조사 항목은 전남도교육청과 목포시청, 교육정책연구소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학생 공간(놀이·교육시설, 교육지원센터 등), 교육시설(진로·직업 체험, 평생교육 등), 문화예술시설(도서관, 컨벤션홀 등), 체육시설(스포츠시설, 훈련장 등), 공공기관 이전(교육지원청 등) 등이다.
도교육청은 설문 결과를 기존 부지 활용 기본계획과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8월 중에는 전문가 포럼을 열어 설문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목포고·목포여고 통합 이설은 목포 옥암지구 내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통합학교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총사업비 644억원을 투입해 32개 학급 규모로 신축된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목포고·목포여고 부지 활용에 있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주민과 교육공동체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목포 원도심의 교육·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란 국영TV는 5일(현지시간) 하메네이가 테헤란 중심부에 있는 ‘이맘(무슬림 예배를 인도하는 성직자) 호메이니 모스크’에서 열린 종교행사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하메네이도 엑스에 “오늘 밤 아슈라 전야 애도식이 이맘 하메네이가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행사는 시아파 최대 기념일 아슈라를 하루 앞두고 거행된 애도식이었다. 아슈라는 1400년 전 이맘 후세인의 비극적 순교를 기리는 날이다.
이란 국영TV가 공개한 영상 속 하메네이는 검은 옷을 입고 미소를 띠며 대중에 손을 흔들었다. 참석자들은 주먹을 치켜들고, 시아파의 전투 구호이자 사자를 뜻하는 “헤이다르”를 연호했다. 이날 애도식에는 부통령, 법무부 장관, 국회의장 등도 참석했다.
호자톨레슬람 마수드 알리 시아파 성직자는 “하메네이가 이끄는 이란은 시오니즘(유대 민족주의)이 이끄는 거짓 전선에 맞서는 전 세계적 저항의 중심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은 절대 거짓 전선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테헤란타임스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이날 행사에서 직접 발언하지는 않았다. 다만 추도사 낭독자인 마흐무드 카리미는 추도사 시작에 앞서 “최고지도자께서 내게 이 말을 낭송하라고 했다. 오 조국이여, 당신은 내 영혼과 가슴 속에 남을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하메네이가 카리미를 불러 그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하메네이가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달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처음이다. 하메네이는 전쟁 기간 두 차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지만 모두 녹화 영상을 통해 전했다. 휴전 이틀 만인 지난달 26일에도 짧은 녹화 영상으로 승리 선언 메시지를 전했다. 이로 인해 그의 신변과 건강에 관한 이상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CNN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전쟁 기간 내내 외부 통신이 차단된 지하 벙커에 머물렀다.
미국 외교정책 전문기관 던의 이란 전문가인 오미드 메마리안은 “대중의 시선에서 몇 주간 부재하던 하메네이의 등장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지지기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그는 향후 하메네이가 “미국이나 이스라엘 모두가 이슬람 공화국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전남도산림연구원은 “신품종 ‘골드문(Gold Moon)’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재배심사를 순조롭게 통과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골드문’은 2013년부터 도내 주요 산지에서 운영한 산림자원탐사단이 수집한 야생 산딸기 중에서 특이 개체를 선발해 육종한 품종이다. 열매가 노란색이고 줄기가 녹색을 띠는 외형적 특징으로 기존 산딸기와 구별된다.
이 품종은 2023년 11월 ‘2023-32호’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품종 보호를 출원해 현재 2년 차 재배심사를 받고 있다. 심사 결과에 따라 품종 보호권을 획득하게 된다. 올해는 화분매개벌을 활용해 수정률을 높인 결과 풍성한 열매를 수확했다.
전남도산림연구원은 심사 완료 전까지 ‘골드문’의 개체 수를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다. 이후 기술이전을 통해 농가에 안정적으로 보급할 방침이다.
전남도산림연구원은 골드문이 음식 등 색채에 다양함을 더하면서 재배농가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순호 전남도산림연구원 생태연구팀장은 “골드문의 노란색은 차별화된 색채 마케팅 요소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며 “재배 수요 확대에 대비해 기술이전에 필요한 개체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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