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동두천치과 '친노동 정책' 전문가 진단현대제철, 비정규직 손배소 취하주주 입장에선 되레 손해일수도본회의 통과 앞둔 노봉법도 우려"美 조선업체도 노조는 안반겨" 현대제철이 사실상 여당의 압박으로 비정규직지회 노동자 대상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면서 이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례가 향후 산업계 전반으로 퍼지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외국자본 유치가 줄어들고 산업 현장에 혼란이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학계·재계 "걱정스럽다" 17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한 학계, 재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번 현대제철의 손해배상 소송 취하 결정과 관련, "걱정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지난 13일 현대제철은 2021년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노동자를 대상으로 제기했던 4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여당의) 압박이 작용하게 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대제철뿐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노란봉투법 통과가 돼서 법에 떠밀리느니, 차라리 먼저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하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기업들은 이제 '여당이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니 거기에 따르자'는 1안과 '법적으로 부당하니 헌법소송으로 가보자'는 2안 등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며 "다만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도 "이번 현대제철 소송 취하 사례가 향후 산업계에서 반복될 수 있다"며 "제조업 불황 속에서 피해는 대기업뿐 아니라 그에 종속된 중소기업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친다. 개별 대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의 행보가 주주 우대를 핵심으로 담은 상법 개정안과 상충한다고 보는 시각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한 것은 주주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것"이라며 "주주를 우대하라는 정부 정책 방향'친노동 정책' 전문가 진단현대제철, 비정규직 손배소 취하주주 입장에선 되레 손해일수도본회의 통과 앞둔 노봉법도 우려"美 조선업체도 노조는 안반겨" 현대제철이 사실상 여당의 압박으로 비정규직지회 노동자 대상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면서 이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례가 향후 산업계 전반으로 퍼지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외국자본 유치가 줄어들고 산업 현장에 혼란이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학계·재계 "걱정스럽다" 17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한 학계, 재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번 현대제철의 손해배상 소송 취하 결정과 관련, "걱정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지난 13일 현대제철은 2021년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노동자를 대상으로 제기했던 4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여당의) 압박이 작용하게 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대제철뿐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노란봉투법 통과가 돼서 법에 떠밀리느니, 차라리 먼저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하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기업들은 이제 '여당이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니 거기에 따르자'는 1안과 '법적으로 부당하니 헌법소송으로 가보자'는 2안 등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며 "다만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도 "이번 현대제철 소송 취하 사례가 향후 산업계에서 반복될 수 있다"며 "제조업 불황 속에서 피해는 대기업뿐 아니라 그에 종속된 중소기업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친다. 개별 대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의 행보가 주주 우대를 핵심으로 담은 상법 개정안과 상충한다고 보는 시각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한 것은 주주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것"이라며 "주주를 우대하라는 정부 정책 방향과 다르다. 기업 입장에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 우려 여전 전문가들은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노란봉투법에도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