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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건 정보공개 요청에 종결 처리한 관공서…재판부 “공개 거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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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07-0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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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가 자신의 민원 처리 내용과 관련해 수백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원인에게 ‘유사한 민원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권익위에 수백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자신의 민원을 담당한 권익위 공무원들의 근무시간과 통화 및 출장 내역, 권익위가 해당 공무원에 내린 주의·경고 처분 일자와 종류 등을 알려달라는 요구였다. 지난해 2월에는 그동안 자신이 낸 정보공개 청구 접수일자와 결재일자 등에 대해서도 공개하라고 했다.
권익위는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지 이틀 만에 ‘유사한 반복 민원’이라며 즉시 종결 처리했다. 이에 A씨는 권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현행법상 같은 내용의 고충 민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수되면 조사 없이도 즉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권익위는 A씨가 정보공개 청구 형식을 취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비슷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간주해 종결 처리했다고 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공개 청구가 종전 민원 처리된 것과 같은 청구를 반복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법령상 종결 처리 대상인 민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즉시 종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그간 자신이 낸 정보공개 청구 민원이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고자 할 수 있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A씨의 의문사항을 해소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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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위씨 별세, 김창기 전 국세청장 장인상=7일 안계농협장례식장, 발인 9일 (054)862-1910
■허필수 전 중앙교육진흥연구소 회장 별세, 명건 IHFB 부사장·대건 KS한국고용정보 대표이사·우건 중국통지국제학교 연구이사 부친상=6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9일 (02)3010-2000
■이기성씨 별세, 경무 서울대 석좌교수·범진 메리츠화재 사장 부친상, 권희 포항지방법원 부장판사 시부상=5일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발인 9일 (02)3410-3151
■장세옥씨 별세, 서영환 국립창원대 영어영문학과 교수·민환 전 국립생물자원관장·진환 성공회대 사회융합학부 교수·경환 대법관 모친상, 조성용 서울향료 대표 장모상, 임정현 전 아현초교 교사·이유미 전 국립수목원장·김보들맘 한길교육연구소 대표 시모상=6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9일(02)2258-5961
지난 2일 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어린 자매가 목숨을 잃은 부산 기장군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유치원(6)·초등생(8) 자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이 진행되고 있다.
전날 진행된 합동 감식에서는 발화지점이 에어컨 주변으로 나왔고, 에어컨 전원선이 체결된 멀티탭에서 전선 단락 흔적이 발견됐다. 합동 감식반은 추가 정밀 감식 후 정확한 화재원인을 판단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력 과부하와 아파트 화재와 관련성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사고 당일 오후 7~8시 사이 이 아파트에선 두세차례 원인 불명의 정전이 일어났고, 오후 9시 50분쯤 복구 작업을 마쳤다. 이후 약 1시간 뒤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이 아파트는 9일 전 부산진구 개금동에서 발생한 자매 사망 사고를 계기로 소방청이 진행하고 있는 긴급화재안전조사 대상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소방청은 개금동 아파트가 1994년도에 지어져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돼 있지 않자, 전국 노후 아파트를 고위험으로 보고 이달 1일부터 2주간 점검에 들어갔다.
이 아파트에도 스프링클러는 설치돼있지 않다. 부산시는 이번 화재를 계기로 지역 내 모든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30.4% → 올해 25.9%5년 새 최저…매년 감소세
졸업생 다수 의대 지원한 듯일반고 전환, 졸업생 감소도
올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입학생 중 특목고·자사고 학생 비율은 25.9%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았다. 의대 정원 확대 등으로 입시 환경이 달라졌고 일부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자사고·특목고 졸업생 규모가 줄어든 것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종로학원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입학생의 특목고·자사고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1년 세 대학 입학생 1만2392명 중 특목고·자사고 출신이 3768명(30.4%)이었는데 2025년에는 1만3475명 중 3485명(25.9%)이었다. 2022년 30.4%, 2023년 29.6%, 2024년 28.5% 등 매년 감소 추세다. 분석 대상은 외국어고·국제고·과학고·영재학교·자사고다.
올해 서울대와 연세대는 자사고 출신 입학생이 2021년에 비해 각각 12%, 17.6%씩 감소했다. 고려대는 외고·국제고 출신이 같은 기간 16.5% 감소했다. 종로학원은 “고려대는 그동안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계열적합형 전형의 선발 규모를 줄이고 논술전형을 늘렸다”며 “(전형 변화가) 외고·국제고 출신 입학생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했다.
종로학원은 입시 환경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종로학원은 “올해 의대 정원이 1500명가량 증가하면서 자사고·특목고 이과생의 상당수가 의대에 지원했을 수 있다”고 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종로학원은 “졸업생 규모가 줄어든 것도 특목고·자사고 출신 입학생 감소의 이유”라고 했다.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한가람고·동성고·숭문고의 올해 졸업생은 770명 정도다.
특목고·자사고가 대학 입시에서 암묵적으로 누린 이점이 사라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자사고나 특목고를 나오면 내신이 좋지 않더라도 상위권 대학 입시에서 어느 정도 이점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최근 5년간 자사고·특목고 출신 합격생 비율이 줄어드는 추이를 보면 앞으로는 경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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