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0년 만의 고용보험 개편, 프리랜서·택배 가입 길도 넓혀야 > 자료실

[사설]30년 만의 고용보험 개편, 프리랜서·택배 가입 길도 넓혀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5-07-08 22:11

본문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30년 만에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기로 했다. 다양한 고용 형태와 ‘투잡’식의 다중 취업이 일상이 된 노동시장 변화를 감안해 기존의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반으로 고용보험 체계를 전환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1995년 고용보험 도입 후 유지해온 기준이 바뀌면 프리랜서나 초단기 노동자 등도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한 사업장에서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 이 때문에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등 일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다중 취업자·초단기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됐다. 개정안은 주 15시간 기준을 폐지하고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대상자로 인정한다. 보험료 징수도 1년간의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 소득 전산 조회로 가입이 누락된 노동자 파악이 훨씬 수월해진다. 미가입 노동자를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 있고, 사업주가 고의로 누락시키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92.3%인 데 비해 비정규직은 54.7%다.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험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 사각지대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예술인·특수고용노동자로 대상을 확대했지만 규모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개편안은 뒤늦게나마 이를 넓히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큰 부담이라며 반발하지만,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 가입률은 1% 미만에 불과하다. 되레 안전망의 필요성을 느낀 자발적 가입이 올 상반기 지난해보다 8.9% 늘어난 것을 보면, 고용보험은 더 두터워져야 한다.
이제 정부는 바뀐 제도가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소득 기준을 얼마로 할지 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재원을 걱정하지만, 가입자가 많아지면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야당도 경기 침체기에 절실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법 개정에 협조하기 바란다.
LG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6% 이상 하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시작한 ‘관세 전쟁’의 영향이 본격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LG전자가 7일 공시한 올 2분기 잠정실적을 보면, 매출은 지난해 2분기 대비 4.4% 감소한 20조7400억원을 기록했다. 올 1분기보다는 8.8%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46.6% 감소한 6391억원이었다. 전 분기와 비교하면 49.2% 줄었다.
LG전자는 “주요 시장의 소비심리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2분기 들어 본격화된 미국 통상 정책 변화가 관세 비용 부담과 시장 내 경쟁 심화로 이어지는 등 비우호적 경영환경이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사업별로는 주력인 생활가전이나 전장(차량용 전자장비), 냉난방공조(HVAC) 사업은 건전한 수익성을 유지하며 선방했다. 그러나 TV로 대표되는 MS사업부문의 부진이 컸다.
시장 수요 위축과 액정표시장치(LCD) 가격 상승, 경쟁 심화에 따른 마케팅비 증가가 실적에 악영향을 줬다. 여기에 미국의 보편관세 및 철강·알루미늄 파생관세와 물류비 증가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LG전자는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90일간 유예한 상호관세와 달리 보편관세 10%는 즉각 부과하면서 LG전자도 영향권에 들었다. LG전자는 멕시코, 베트남 등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고, 북미 수출 비중이 높다.
지난달 23일부터 세탁기, 냉장고 등에 최대 50%의 철강 파생관세가 붙은 점도 수익성에 영향을 줬다.
대형 가전의 경우 철강이 차지하는 원가 비중은 30~40%에 달한다.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관세 협상이 아직 진행되고 있어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올해 하반기 냉난방공조 등 기업간거래(B2B), 구독, 비하드웨어(Non-HW), 소비자직접판매(D2C) 등 부문이 주도하는 질적 성장에 집중하며 수익성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높은 온도와 습도에 꿉꿉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축축하다 못해 어항 속같은 습도에 차라리 비가 시원하게 쏟아졌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 더워서 그냥 내리는 비를 맞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은 비를 타고>입니다.
1952년 개봉한 <사랑은 비를 타고>는 할리우드 배우 진 켈리가 감독과 주연을 맡은 뮤지컬 영화로 도널드 오코너, 데비 레이놀즈가 출연했습니다. 2007년 미국 영화 영화연구소에서 선정한 100대 영화 중 5위를 차지했고, 수많은 뮤지컬 영화의 뿌리라고 일컬어 질 만큼 상징적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워낙 유명하다 보니 지금까지도 수많은 패러디의 대상이 되고 있죠.
가장 유명한 장면으로는 진 켈리가 쏟아지는 빗속에서 가로등을 붙잡고 노래 ‘싱잉 인 더 레인’(Singing in the Rain)를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영어 원제가 인 만큼 영화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장면이죠.
무성영화가 유성영화로 전환되던 1927년의 할리우드, 톱스타 ‘돈 록우드’(진 캘리)와 ‘리나 레이먼트’(진 헤이근)가 한 시사회장으로 들어오며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조금 이상합니다. 리나가 입을 열려고만 하면 다급하게 돈이 마이크를 가로채 입을 막습니다. 무성영화계의 톱스타 리나가 우아한 분위기에 걸맞지 않는 목소리를 가졌기 때문이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영화에 목소리는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은 돈과 리나가 연인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영화의 인기를 위한 일종의 ‘쇼’일 뿐입니다. 돈은 무명 시절 자신을 무시하던 리나가 주연 배우가 되자 태도가 바뀌는 걸 보고는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리나는 포기하지 않죠.
돈이 극성팬들과 리나에게 시달리던 그때 ‘캐시’(데비 레이놀즈)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톱스타인 돈을 짐짓 모른 체하며 “영화배우는 입만 뻥끗 거리죠. 나 같은 연극배우가 진짜예요”라고 말하는 캐시의 당친 모습에 돈은 단숨에 사랑에 빠집니다. 그날 이후 계속 캐시를 찾아다녔던 돈은 한참이 지나서야 한 파티장에서 캐시와 재회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과거 무성영화시절의 촬영장은 지금과 판이한 모습이었습니다. 소리를 담을 필요가 없으니 감독은 소리를 지르며 배우들에게 지시했고, 배우는 어떤 대사를 하든 입을 뻥끗 거리기만 하면 됐죠. 필요한 말은 검은 화면에 적힌 글자로 대신했습니다. 모든 일이 술술 풀릴 듯했던 그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유성영화가 등장하면서입니다.
평소와 같이 무성영화를 찍던 그때, 경쟁사 워너브라더스가 제작한 뮤지컬 영화 <재즈싱어>가 크게 히트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급해진 영화사는 무성으로 촬영되던 영화를 급히 유성영화로 바꿉니다. 급하게 바꾼 만큼 문제는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배우가 마이크에 대고 말하는 게 익숙지 않았을뿐더러. 음향 감독이라는 사람은 기술이 없어 녹화마다 실수를 반복합니다. 게다가 여주인공역을 맡은 리나의 목소리는 특이함을 넘어 듣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렁뚱땅 만들어진 영화의 시사는 완벽히 실패합니다. 들리지 않는 대사와 천둥 같은 잡음에 관객들은 큰 웃음을 터뜨리죠. 이들은 영화관을 떠나며 “앞으로 돈과 리나가 나오는 영화는 절대 보지 않을 것”이라는 악평을 남깁니다. 잘 나가던 배우 생활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상황. 이때 친구 코스모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리나의 연기에 캐시가 더빙해 요즘 유행하는 뮤지컬 영화로 재탄생시키자는 것이죠. 물론 리나에게는 비밀이지만요.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기쁨에 추는 춤이 바로 ‘싱잉 인 더 레인’입니다.
각색된 영화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리나는 자신을 감추려던 영화사 사람들에게 화가 났고, 시사회에서 캐시를 망신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되레 자신의 진짜 목소리가 들통나며 사람들에게 웃음을 사게 됩니다. 캐시와 돈이 서로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며 영화는 끝납니다.
개봉한 지 70년이 지난 영화지만, 보다 보면 옛날 배우들의 연기력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모든 배우가 연기, 노래, 탭댄스에 슬랩스틱까지 모두 소화하는 걸 보고 있으면 ‘이 시대의 연예인은 무엇이었나’ 생각이 들죠. 뛰어난 연출과 음악의 정교한 조화는 지금 개봉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빗줄기가 전해주는 낭만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영화 <사랑은 비를 타고>는 왓챠와 애플티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고전 영화 지수 ★★★★★ : 100년 전 할리우드를 다룬 70년 전 영화라니
탭댄스 지수 ★★★★★ : 보다 보면 빗속에서 우산을 던지고 춤추고 싶어집니다
2015년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는 2022년 처음 집단 발생한 이후 매년 초여름 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인천 계양산 등산로 바닥을 빼곡히 뒤덮어 민원이 빗발쳤다.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익충’이라고 하지만 불편감을 일으키는 만큼 ‘해충’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신승관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등 전문가 의견과 연구를 종합해 러브버그에 관해 제기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정리했다.
Q. 러브버그, 언제쯤 사라질까?
A. 러브버그는 성충 수명이 2주 이내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 정도에 개체 수가 크게 줄고, 7월 중순 정도 되면 거의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작년과 재작년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Q. 러브버그, 갑자기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A. 수명이 짧은 곤충일수록 짧은 기간 많은 개체 수가 우화(애벌레가 어른벌레가 되는 것)하는 게 특징이다. 비슷한 시기에 대량으로 우화해야 짝을 만나 번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러브버그의 경우 낙엽 속에서 유충 시기를 보내다 초여름 대발생하고 1~2주 안에 알을 낳고 죽는다.
Q.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까?
A. 지금까지는 중국 산둥 칭다오 지역에서 발생한 개체와 유전적으로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건은 2015년 6월28일 인천 산곡동에서 관찰된 기록이다. 이 때문에 러브버그가 선박 등을 통해 인천항으로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하는 이들도 있다. 2016~2017년에는 관련 기록이 없다. 2018년 7월4일 인천 수봉산에서 관찰됐고, 2019년도 기록이 없다. 2020~2021년에는 인천 남동구, 서울 은평구·마포구·용산구·종로구, 경기 고양시에서 관찰됐다.
2022년부터 서울 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덕양구를 중심으로 대발생한 이후 3년간 급격히 발생 지역이 확장됐다. 2023년에는 동남부를 제외한 서울 전역에서 발견됐고 경기 시흥, 과천, 구리, 의정부, 영종도에서 발견됐다. 지난해에는 서울 동남권과 경기 남양주, 하남, 성남, 파주에서 새롭게 관찰됐다.
서울연구원은 2070년에는 한반도 전역에 러브버그가 확산할 것으로 내다봤다.
Q. 계양산처럼 올해 많이 나온 곳에서 내년에도 많이 나올까?
A. 한번 러브버그가 나온 지역에서는 꾸준히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번 대량으로 발생하고 나면 주변에 포식자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밀도는 해를 거듭하며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3년 전 러브버그가 대량으로 발생했던 은평구의 경우도 지난달에는 민원이 전년 동월 대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Q. 천적은 있나?
A. 새들도 러브버그를 잡아먹는다. 거미나 지네, 사마귀도 러브버그를 먹는 것으로 보인다.
Q. 서울 은평구 편백나무숲 조성 이후 러브버그가 대발생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사실인가?
A. 러브버그는 유충 시절 낙엽 아래서 성장한다. 잎을 떨구는 활엽수림이 분포한 곳에서 성장하기가 유리하다. 은평구가 조성한 편백나무숲은 침엽수림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러브버그가 많아졌다는 것은 다소 무리한 주장이다.
Q. 살충제 뿌리는 등 화학적 방제, 권하지 않는 이유는?
A. 살충제는 거미, 지네, 사마귀 같은 러브버그 천적을 포함해 모든 종을 없애 버려 생태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 농약에 저항성이 있는 종들만 살아남게 되는데, 특히 해충들이 농약에 저항성이 있는 경우가 많다. 똥파리 등 생각지도 못한 종의 대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화학적 방제는 조심해야 한다.
Q. ‘방역 좀 해달라’는 민원이 많다. 방역이 실제 효과가 있을까?
A. 실제 방역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 산 전체에 러브버그 유충이 사는데, 등산로 면적은 2%가 될까말까다. 등산로로 다니며 방제를 한다고 해도, 인간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공간에 사는 생물들을 다 없앨 수는 없다.
드론으로 살충제를 살포하는 방법도 있지만, 러브버그 유충은 낙엽 아래 살기 때문에 항공 살포도 효용이 적을 것으로 추측된다.
Q. 내년에는 언제 나올까?
A. 러브버그 출현 시기는 대발생 이후 점차 앞당겨지고 있다. 러브버그는 땅속 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6월 초 기온에 따라 성충 발생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이전글민주, “악폐 청산” 검찰개혁 압박···‘검찰 조작기소 대응 TF’ 출범 25.07.08
다음글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8주간 신청·지급 25.07.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