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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한 시민단체가 경찰에 강제 진압을 당했다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주장했다. 경찰은 “시위자가 갑자기 도로에 드러누워 불가피하게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6일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1시쯤 용산 대통령실 앞 도로에서 김현욱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집행위원이 경찰에 의해 팔·다리가 들려 끌려나가며 진압 당했다.
김 위원은 이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고 가덕도신공항 백지화의 필요성을 외치던 중이었다고 시민행동은 밝혔다.
진압 상황을 둘러싸고 양측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시민행동 측은 손에는 종이 피켓을 들고 있었고, 어떠한 위해 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경찰이 강제로 끌어냈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이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경찰은 도로를 가로막고 김 위원을 들어올려 길 건너편으로 끌어냈다. 김 위원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5일까지 허리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행동은 성명서를 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위원이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었고, 이를 제지하자 도로에 눕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 위원이 오전 11시30분쯤 국방부 구 정문 앞에서 경예산안 처리 반대 기자회견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가기 위해 차량이 교행 중인 4차선 도로에 갑자기 뛰어들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기동대 직원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위험발생 방지)에 따라 제지하자 김 위원이 차도에 누워 극렬하게 저항했다”며 “기동대 직원 4명이 시위자 안전을 위해 들고 전쟁기념관 앞으로 이동한 뒤 30분간 고착 관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행동 측이 공개한 동영상에는 김 위원이 도로로 뛰어들려고 하거나, 도로에 누워 저항하는 장면 등은 담기지 않았다.
시민단체가 내란 특별검사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7일 오전 조은석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강정혜·이한별·한석훈 인권위원 등 5명을 특검에 고발했다. 공동행동 측은 “민주주의 실현과 인권위 정상화를 위해 내란범을 옹호한 이들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며 이들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공동행동 측은 우선 인권위가 ‘내란세력 비호 안건 의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불구속 수사’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이 문서에는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최새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이 안건 권고에는 ‘영장 담당 판사 쇼핑 논란’, ‘피의자 방어권 고려 부족’ 등 근거 없는 의혹도 포함됐다”며 “독립적인 국가기관이 검증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관할 기관을 압박한 것은 명백한 재판 및 수사 방해”라고 말했다.
이들은 김용원 위원이 내란을 선동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위원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때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된다”고 써서 도마 위에 올랐다. 최 변호사는 “김용원은 차관급 공무원이자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전복하려는 선전·선동을 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이 해외 기구에 헌재를 비난한 것을 두고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내란 세력을 비호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연례회의에 “한국 헌법재판소가 편향돼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공동행동 측은 인권위원들이 내란에 가담한 군 장성들의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촉구한 것도 지적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월 내란 혐의로 수감된 군사령관들이 방어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 구제를 신청했다. 신청이 접수되자 인권위 내 군인권보호위원장인 김 위원은 곧바로 긴급회의를 소집해 이한별·한석훈 위원과 안건을 논의했다. 김 위원은 이 회의에서 “최고급 지휘관들을 대우해야 한다”며 보석 조치와 수갑 사용 자제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인권위가 진정 사유도 아닌 건에 대해 특정인을 상대로 의견을 표명한 것은 공적 기구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내란 옹호 행위에 항의한 인권위 직원들에 대해 조롱과 겁박을 일삼은 이들에게서 인권위원의 자격은 먼지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공동행동 측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특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에게 의대생·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대통령이 김 총리와의 오찬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과 김 총리의 이날 회동은 지난 4일 김 총리가 임명된 이후 처음이다.
김 총리는 이 회동에서 “의대생 및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관련 당사자들을 조만간 만난다”고 보고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문제 해결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회동은 매주 월요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주례 보고 회동’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우 수석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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