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막 내린 ‘이예람 중사 사망’ 특검…성과와 한계 남긴 결정적 장면 셋 > 자료실

3년 만에 막 내린 ‘이예람 중사 사망’ 특검…성과와 한계 남긴 결정적 장면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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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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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장교 3명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지난 3일 나오면서 이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 활동이 출범 3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특검팀이 대통령과 국회에 사건 결과를 최종 보고하면 공식 종료된다.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2일 선임 장모 중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피해 사실을 신고한 그는 같은 해 5월18일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부대를 옮겼지만 지속적으로 2차 가해 등에 시달리다 나흘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군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나오며 2022년 6월 특검이 출범했고, 그해 8~9월 총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장 중사를 포함한 3명이 실형,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이 벌금 등 총 6명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2명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중사 사망 이후 4년 만에 사건에 마침표를 찍게 된 특검팀 성과와 한계를 짚어봤다.
이 중사 사망은 한국 사회에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처음으로 군대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이 통과됐고 100일간 수사를 벌였다. 특정인의 죽음을 규명하기 위한 첫 특검이기도 했다. 군검찰이 사건을 은폐·무마·회유하려 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군사법원법도 개정됐다.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군 성폭력 범죄, 사망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 범죄 등 3대 범죄를 민간 경찰에 이첩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군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해 시정조치와 정책권고를 할 수 있는 군인권보호관이 신설됐다.
국방부는 이 중사 사망 직후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받아 재수사했지만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특검은 성폭력 발생 후 1년6개월이 지난 뒤에 수사하고도 2차 가해자와 공군 수사 담당자 등을 기소했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에 직접적인 성폭력 피해는 물론 이후 군 내에서 발생한 2차 가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가해자들을 속속 처벌했지만 한계도 컸다. 특히 가해자 장 중사는 특검팀 출범 전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됐는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해 1심의 징역 9년에서 2년 감형했다. 이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조직 내에서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된 것도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특검은 자신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것처럼 말하고 다닌 장 중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장 중사에 대한 혐의는 모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총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당시 중대장과 윗선에 허위 보고한 사건 담당 군 검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 중사 사망 원인이 부부 사이 문제인 것처럼 왜곡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공군본부 공보 담당 장교, 사건 은폐에 대한 군 검사들의 대화 녹취록을 위조·조작한 전직 공군 법무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가해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관련자들의 인적 사항 등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누설한 국방부 군무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2명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과 20비행단 김모 당시 대대장이다. 전 전 실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가 개시되자 수사검사에게 연락해 사건의 진행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김 전 대대장은 이 중사의 직속 상급자로서 사건 발생 이후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허위 보고한 혐의로 특검이 기소했다. 이들은 군 고위 간부로서 당시 피해를 방치하고, 이 중사를 조직 내에서 고립시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데 영향을 미쳤으나 결국 무죄를 받았다.
이 중사 유족은 군 상부의 조직적 사건 은폐의 전모를 밝혀내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특검은 “그 심정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고인 사망 이후 1년이 지난 후 발족돼 시간 경과에 따른 인적·물적 증거가 소실, 훼손됐다”며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었다고 돌아봤다.
특검은 전 전 실장에 대한 면담강요죄 혐의를 법원이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면담강요죄가 증인·참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구한 전 전 법무실장의 행위에 이 법을 적용해 처벌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박병수씨 별세, 태용 전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부친상, 주종국 연합뉴스 국제경제부 선임기자 장인상 = 6일 여수장례식장, 발인 8일 (061)688-444
■전임순씨 별세, 이송재 화성서부경찰서 팔탄파출소장 장모상=6일 광명 중앙대병원 특실, 발인 8일 1811-7800
■김채진씨 별세, 이중훈 전 청주시 상당구청장 부인상=5일 충북대학교병원, 발인 8일 (043)269-7211
■우홍제 전 서울신문 논설주간 별세=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7일(02)3010-2000
■정수부 전 법제처 처장 별세, 회석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연구원 팀장·회관 한국주택금융공사 팀장 부친상=5일 분당제생병원, 발인 7일 (031)708-4444
정부가 동·서해에서 각각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조만간 북한에 돌려보낼 계획이다. 북한 주민들이 모두 북한에 돌아가겠다고 의사를 밝힌 데 따른 조치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동해와 서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6명 모두 북한으로 귀환을 적극 희망하고 있는 만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조속하고 안전하게 이들을 송환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군·경은 지난 5월 27일 동해 NLL 이남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박 1척에 탑승한 주민 4명을, 지난 3월 7일 서해 NLL 이남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박 1척에 탑승한 주민 2명을 각각 구조했다. 6명의 주민들은 모두 북한으로 송환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이들을 돌려보내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북한은 답변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현재처럼 남북 통신선이 단절된 상황에서 표류한 북한 주민과 선박을 북한에 돌려보낸 적이 있다. 정부는 2017년 5월 27일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표류하던 북한 주민을 구조했다. 구조된 북한 주민들은 모두 송환을 원했고, 이에 나흘 뒤인 5월 31일 이들을 선박과 함께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표류된 북한 선박은 2척이었으나 1척의 파손 상태가 심해 나머지 1척만 귀북했다. 해군·해경이 북한 선박을 NLL 근처까지 이동시킨 뒤, 북한 선박이 자력 항해해 NLL 이북으로 돌아갔다.
이번 송환 방식은 2017년과 유사한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경이 6명의 북한 주민을 태운 선박 1척을 NLL 인근 지역으로 이동시킨 뒤, 선박의 자력 항해로 NLL 이북으로 귀환하는 방식이다. 서해에 표류했던 선박의 파손 상태가 심해, 동해에 표류했던 1척만 귀북할 것으로 보인다. 군·경은 북한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상선통신망(조난 등 긴급연락을 위해 전세계 공통으로 할당한 주파수)을 통해 계속 주민 송환이 목적이라고 알릴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번 송환은 북한 주민이 모두 귀북을 원한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주민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한 데 관여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은 지난 2월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정 전 실장 등은 탈북 주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는 등 중대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강제 북송된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고, 이들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송환에 대해 “여러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면, 본인들의 의사를 따라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다. 정부는 이번 북송 결정 전 관련 법리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송환 조치가 이재명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이어 남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고,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중지했다. 정부는 이를 긴장 완화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에 북한이 호응한 것으로 해석했다.
미국 텍사스주를 강타한 폭우와 홍수로 최소 82명이 사망하며 인한 인명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CNN은 구조작업이 진행되면서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으며, 텍사스 당국이 최소 8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는 어린이 28명이 포함됐다.
지역별로 보면 피해가 집중된 커 카운티에서 68명이 숨졌고, 트래비스 카운티 5명, 버넷 카운티 3명, 켄들 카운티 2명, 윌리엄슨 카운티 2명, 톰 그린 카운티 각 1명 등이다.
실종자는 최소 41명이며, 이 가운데 여자 어린이 750명이 참가한 ‘캠프 미스틱’에서 12명(지도교사 1명 포함)이 실종된 상태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이번 재해는 텍사스주 중부 지역에 내린 폭우로 지난 4일 커 카운티에서 시작된 뒤 샌안토니오 쪽으로 흐르는 과달루페 강이 범람, 홍수가 발생하면서 인명피해가 커졌다. 비가 계속 내리면서 홍수가 또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24∼48시간 동안 강한 비가 커 카운티 인근 콘초 밸리에 쏟아지면서 추가로 홍수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커 카운티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골프 클럽에서 주말을 보낸 후 떠나기 전 기자들에게 텍사스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속적 지원을 약속하며 오는 11일 텍사스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CNN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텍사스와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언급해온 연방재난관리청(FEMA) 단계적 폐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FEMA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업무에 열중하고 있으니 여기서 마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에서 “우리는 텍사스주 긴급구조요원들에게 현재 FEMA 자원을 배치 중이며, 주 및 지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텍사스 주민들이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복구가 시작되는 과정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출신인 레오 14세 교황은 이날 바티칸에서 열린 안젤루스 기도 도중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모든 가족에게, 특히 여름 캠프에 있던 딸들을 잃은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전한다.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다고 NYT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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