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딸 울고 보챈다고 때려 숨지게 한 뒤, 스티로폼 박스에 시신 유기···20대 친부 ‘징역 13년’ > 자료실

11개월 딸 울고 보챈다고 때려 숨지게 한 뒤, 스티로폼 박스에 시신 유기···20대 친부 ‘징역 13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8 18:45

본문

생후 11개월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말할 것도 없는 중한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다만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인 살해로 보이지 않는 점,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1개월된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르고 방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집 다용도실에 있던 스티로폼 박스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기소된 친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이 시체 유기 부분에 한정됐고 양육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70대 A씨는 아내와 함께 고향에 다녀오려고 집을 나섰다. 짐이 무거워 서울역까지 택시를 타려고 한참을 기다렸지만 빈 택시는 한 대도 지나가지 않았다. 결국 아들이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집 앞으로 보내준 택시를 타고 가까스로 열차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하는 비율이 늘면서 어르신 등 디지털 약자의 택시 잡기는 더 어려워졌다. 서울시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전화 한 통으로 택시를 부를 수 있는 ‘동행 온다콜택시’를 시범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시범 운영은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한다. 오전 9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 이용할 수 있고, 콜센터 (1855-0120)로 전화해 출발·목적지를 말하면 된다.
지난해 서울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40대는 60% 이상이 앱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하는 반면 60대 이상은 80%가 거리에서 ‘배회 영업’ 택시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고령자 등 스마트폰 앱 사용에 익숙지 않은 시민의 택시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콜택시를 마련했다.
이용자가 콜센터로 전화해 택시를 호출하면 콜센터 직원이 ‘티머니모빌리티 온다택시’ 웹배차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해 승객 주변 택시가 배차된다. 배차가 확정되면 승객에게 차량 위치, 차량 번호, 기사 연락처 등 배차 정보가 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문자로 전송된다.
동행 온다콜택시는 디지털 약자의 택시 이용 어려움에 공감한 티머니모빌리티와 법인․개인택시조합의 협력으로 이뤄지게 됐다. 운영을 맡은 티머니모빌리티는 공공기여의 하나로 콜택시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콜택시 운영 활성화를 위해 택시사업자에 운행 건당 1000~2000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24시간 운영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앱 호출이 활성화되면서 거리에서 배회 영업 택시를 만나기 어려워졌다”면서 “앞으로도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 발굴 및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 수사팀이 3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수사를 위해 경찰관 3명을 추가로 파견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 혐의를 전담 수사할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3명이 이날 내란특검팀에 합류했다. 파견 경찰관은 내란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청사에서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내란특검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사건을 수사할 경찰관 3명을 파견해달라고 서울경찰청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허위 정보를 퍼뜨리며 조사를 방해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을 조사하던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을 바꿔 달라고 특검팀에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를 맡은 송진호 변호사는 다음날 새벽 1시쯤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박창환 총경은 1월15일 불법적으로 저희 공관, 대통령 공관에 들어왔던 당사자”라며 조사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 측은 “박 과장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수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전담 인력을 파견받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특검법 수사 대상에 수사 방해와 재판 방해도 포함이 된다”며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수사를 방해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1일 1주기를 맞는 고(故) 김민기의 첫 앨범이 54년 만에 LP로 복각돼 재발매된다. 고인의 생전 작업을 기록하는 ‘학전김민기재단’도 올해 안에 설립된다고 고인이 대표였던 대학로 소극장 학전이 8일 밝혔다.
고인이 스무살이던 1971년 발매된 ‘김민기’는 한국 대중문화사에서 독보적인 성취를 이룬 음반으로 평가된다. 음반에는 고인의 대표곡 ‘아침 이슬’, 한국 모던 포크에 한 획을 그은 ‘그날’, ‘꽃 피우는 아이’ 등 10곡이 담겨 있다.
이 음반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서울대 미대생이었던 김민기가 서울대 문리대 신입생 환영회에서 민중가요를 가르치다가 경찰에 연행되면서 당국은 발매 이듬해 음반 판매를 금지했다. 음반은 중고시장에서 수십 배 가격에 거래되거나 여러 해적판 LP로 제작됐다. 1987년 ‘아침 이슬’ 해금 뒤 한 음반사에서 건전가요를 담은 복원음반을 무단 발매했다 판매가 중단된 적도 있다.
1990년 고인과 음반사측의 합의로 오리지널 앨범의 곡 구성을 그대로 유지한 음반이 한시적으로 판매되기도 했으나, 고인의 의도가 반영된 정식 복각판은 아니었다는 게 학전 측 설명이다. 학전에서 2004년 ‘김민기’를 CD로 발매한 바 있으나, 이 역시 절판됐다.
때문에 학전은 이번에 정식 발매하는 LP가 진정한 복각판이라는 입장이다. 이번에 발매되는 LP에는 최신 기술로 복원한 양질의 사운드가 담겼으며, 1971년 심의에 걸려 ‘종이연’이란 제목으로 실렸던 곡은 원제인 ‘혼혈아’로 수록한다. 앨범 커버는 원본 디자인을 바탕으로 현대적 감각을 가미하고 친필 악보와 메모 등을 함께 싣는다.
학전은 “복각 LP는 그의 음악적 유산을 재정리하는 아카이브 작업의 출발점으로서 의미를 가진다”면서 “고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왜곡과 질곡의 시간을 겪어낸 이 앨범이 오롯이 음악 그 자체로 대중들과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LP는 7월21일부터 8월10일까지 3주 동안 주요 온라인 음반 사이트에서 예약 주문이 가능하다. 11월 이후 예약자에게 순차적으로 배송될 예정이다.
학전은 고인의 삶과 작업을 미화나 과장없이 올곧게 기록하기 위해 ‘학전김민기재단’을 연내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전은 “고인이 일생에 걸쳐 남긴 작품과 작업들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작업을 통해 그의 정신과 문화적 유산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인의 뜻에 따라 1주기 추모 행사는 따로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고인을 존경하는 후배 음악인들과 고인과 인연을 맺었던 작가들이 오는 18∼20일 서울 강동구 스페이스 거북이 소극장에서 콘서트 ‘김민기 뒤풀이’를 개최한다.
공연 첫날인 18일에는 재즈 싱어송라이터 말로와 가수 김일두를 비롯해 조용미 시인, 이형자 화가 등이 출연한다. 19일에는 가수 황명하, 송은지와 함께 공시네 화가, 홍은택 시인이 무대에 오른다. 20일에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 출신 가수 윤선애,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김이정 소설가 등이 출연한다. 공연 연출과 사회는 작가 최창근이 맡는다.

이전글중국, 달라이 라마 생일 축하한 인도에 항의 25.07.08
다음글1분기 가계 여윳돈 ‘역대 최대’…소비 줄고 주식투자 늘어 25.07.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