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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 불안·치안 낭비 큰 ‘허위 테러 협박’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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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1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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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섬뜩한 협박이 최근 빈발하며, 국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이어 8일 게임회사, 10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등에 폭발 위협이 이어졌다. 15일에도 경북 안동시 옛 안동역 광장에 폭발물을 터트리겠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헛수고였다. 모두 허위 협박으로 밝혀져 천만다행이지만, 시민들의 신경을 곤두서게 한 테러 예고는 이달에만 7건이나 된다.
무분별한 협박 예고는 시민을 불안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경찰력 낭비를 유발한다. 사회적 비용까지 합하면 실질적인 피해는 더 막대하다. 한 중학생이 올린 백화점 폭발 게시글에 경찰특공대 등 242명이 급파됐다. 직원·고객 4000여 명이 대피했고, 영업 중단으로 백화점측은 6억원정도 매출 손해를 봤다.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신고한 ‘서울과 광주 등 5개 백화점에 폭발물이 있다’는 협박 팩스에도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아이돌 그룹 더보이즈의 콘서트가 예정돼 있었던 올림픽공원에선 관객 등 2000여명이 긴급 대피해 2시간 늦춰 공연이 열렸다. 사회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한 ‘공중협박죄’가 지난 3월부터 시행됐음에도, 유사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처벌 수위가 낮아서다. 이 죄는 2023년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후 ‘살인 예고글’을 처벌하기 위해 신설됐다. 허위·실제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올해 3월18일부터 7월31일까지 신고·적발된 사건은 72건이다. 대부분 온라인에 협박글을 올렸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이 중 48명을 붙잡아 33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송치했고, 11명은 불송치했다. 구속은 4명(8.3%)에 불과하다. 공중협박 사건이 이틀에 한 번꼴로 일어난 셈인데도 대응은 지나치게 안이하고, 수백만원대 벌금형도 많다.
실제 테러로 이어지지 않았다곤 해도, 협박 테러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공권력 낭비를 가져오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허위 위협이 반복되면 실제 테러 발생 시 공권력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사회 안전을 흔드는 협박 테러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만 무분별한 모방 범죄를 줄일 수 있다. 민간기업의 영업손실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협박 범죄가 장난처럼, 전염병처럼 퍼져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태양계 4번째 행성이며 인류의 가장 유력한 정착지 후보이기도 한 화성에서 독특한 암석이 발견됐다. 구슬이 잔뜩 박힌 고깔모자 형상의 돌이 화성 무인 탐사차량 카메라에 잡힌 것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이 돌이 과거 화성 기후를 가늠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과학전문지 스페이스닷컴은 미 항공우주국(NASA)이 화성 표면에서 독특한 형상의 돌을 지난 5일 촬영해 과학계와 대중의 이목을 끌고 있다고 전했다.
NASA가 ‘호네플리야’라고 이름 지은 이 돌의 모양과 크기는 딱 고깔모자다. 중세 시대 병사들이 전투 중 머리에 썼던 투구와도 닮았다. 하늘 방향으로 올라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원뿔 형태다.
이 돌은 당연히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외계 생명체의 작품 아니냐”는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호네플리야의 진짜 가치는 모양새 자체가 아니라 표면을 잔뜩 덮은 ‘이상한’ 돌기에 있다. 돌기는 장난감 총에 넣는 비비탄 또는 작은 구슬 형태다.
NASA는 이 돌기가 돌 내부의 작은 구멍으로 물이 통과하면서 생긴 흔적이라고 보고 있다. 화성에는 약 40억년 전에 바다와 호수가 분포했다는 것이 과학계의 추정이다. 이 추정에 확신을 더하는 증거가 나타난 것이다. 물의 흔적은 과거 화성에 서식했던 생명체를 찾기 위한 단서다. 이를 통해 미래에 건설될 화성 유인기지의 입지를 정할 자료를 모을 수 있다.
호네플리야 사진은 2021년부터 화성 표면을 돌아다니고 있는 경차 크기의 NASA 소속 무인 탐사차량 ‘퍼서비어런스’가 자신의 차체에 달린 고성능 카메라로 촬영해 얻은 것이다. 퍼서비어런스 머리 부위에 달린 이 카메라에는 물체를 가까이 당겨서 찍을 수 있는 줌 기능이 들어가 있어 호네플리야 표면의 동글동글한 돌기가 명확히 식별됐다.
퍼서비어런스는 이전에 호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예제로 충돌구 안에서 탐사 임무를 수행 중이다. NASA는 호네플리야의 돌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과거 화성에서 물과 바람 때문에 빚어진 풍화작용의 양상을 더 자세히 알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 울릉군의 한 해수풀장에서 초등학생이 취수구에 팔이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울릉군 공무원과 해수풀장 관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박광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4명 중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수풀장 설계, 시공, 감독 관계자 5명 중 설계 관계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3명에게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어린이 해수풀장 지름 13m짜리 취수구에 덮개 그물망 설계, 시공, 검사, 관리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023년 8월 1일 울릉군 현포 어린이 해수풀장에서 한 초등학생이 물을 펌프로 끌어올리는 취수구에 팔이 끼였으나 높은 수압에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당시 풀장 취수구 압력은 18m로 아파트 7층 이상의 높이까지 물기둥을 솟아오르게 할 수 있는 정도로 강했다.
사고가 난 취수구와 펌프 등은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관리자가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은 잠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설계에서 취수구 덮개 그물망이 누락됐지만 심각한 과실로 보기 어렵고 설계상 과실과 사망의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2명에 대한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동안 취·배수구에 덮개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끼임 사고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소모품인 이물질 유입을 막는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은 시공, 감독 관계자 책임이 있으나 준공 이후에 유지·관리를 담당한 공무원 책임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문지식이 없는 공무원이 우연히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누가 담당자가 되더라도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공무원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YD코리아가 늘어나는 고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1월 승용 부문 브랜드 출범 당시 전국 15개였던 전시장과 11개였던 서비스센터가 13일 현재 각각 17개, 14개로 늘었다.
연말까지 전시장은 30개 이상, 서비스센터는 25개 이상으로 확대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명확하다.
한국 소비자와 함께 전기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시에 ‘지구 온도 1도 낮추기’라는 인류 공통 과제에 동참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인 운전자의 생활 패턴을 반영해 차량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T맵을 기본 적용한 게 대표적이다.
스마트폰을 연결하지 않아도 실시간 교통 안내와 정밀한 지도 정보를 제공하며, 무선 애플 카플레이·무선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지원해 연결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여기에 한국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음악 플랫폼 플로(FLO)를 탑재했다.
맞춤형 음악 추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동 중에도 몰입감 있는 음악 경험이 가능하다.
3150만원부터 시작하는 합리적인 가격에 파노라믹 선루프, 12.8인치 회전형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 앰비언트 라이트, 전동 시트 등 다양한 고급 편의 사양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도 특징이다.
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차선 유지 보조(LCC), 자동 긴급 제동(AEB), 사각지대 감지(BSD),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등 안전성과 운전 편의성을 높이는 기능들을 빠짐없이 넣었다.
한국 타이어를 장착한 것도 눈에 띈다.
한국 도로 환경과 주행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기업과 협업해 주행 안정감과 승차감을 높였고, ‘한국과 함께 만든 전기차’라는 상징성을 구현했다는 설명이다.
상급 트림인 아토3 플러스는 운전석과 동승석 통풍 시트, 미세먼지·꽃가루를 걸러주는 PM2.5 필터, 그리고 전동식 테일게이트까지 갖춰, 가격을 넘어서는 만족도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BYD의 전기차 기술력이 담긴 e-플랫폼 3.0과 화재나 폭발 위험에서 안전한 고강도 블레이드 배터리가 강점이라고 소개했다.
아토3의 환경부 인증 기준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상온 복합 321km, 저온 308km다.
아토3는 전 세계 누적 판매 100만 대를 돌파했으며, 유럽과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BYD코리아 조인철 대표는 “아토3는 기술력, 상품성, 가격 경쟁력을 모두 갖춘 실속 있는 전기 SUV”라며 “고객의 실제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전기차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개선과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건폭몰이’로 노동탄압을 당했던 건설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정부를 대표해 사과했다.
김 장관은 지난 1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건폭몰이 건설노동자 명예·피해회복 토론회’에 참석해 건설노조와 건설노동자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난 정권에서 노사 법치주의란 이름으로 자행된 노동탄압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해 상처받은 노동자, 노동조합, 유가족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국가가 잘못했다”고 말했다.
고 양회동 전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은 2023년 5월1일 춘천지검 강릉지청 주차장에서 윤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분신했다. 그의 아내 김선희씨는 “국가 권력이 ‘건폭’으로 낙인찍고 법과 공권력을 악용해 남편과 건설노조를 공갈협박범으로 몰아갔다”며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당한 노동탄압에 가담한 책임자들에 대한 국가의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토론회 도중 자주 눈물을 훔쳤다.
김 장관은 이날 2시간가량 진행된 토론회 내내 자리를 지키며 건설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선 ‘사람 목숨 귀한 줄 알아야 한다’는 국정철학을 가지고 있다”며 “첫째,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죽으면 안 된다. 둘째, 열심히 일하고 돈 못 받으면 안 된다. 셋째, 일하며 차별받아선 안 된다. 열심히 하겠다”고 노동 정책 방향을 밝혔다.
김용기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부지부장은 “지난 3년동안 건설노동자들에게 국가는 없었다”며 “안전을 위해 새로운 장비 도입을 회사에 요구했는데, ‘협박범’이 됐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윤 정부에서 집시법 위반, 공갈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았던 2250여명의 이름이 한가득 화면에 띄워졌다. 총 657명이 기소됐고, 43명이 구속됐다. 아직도 4명은 구속되어 있는데 이들은 오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다시 사회에 나온다.
건설노조를 변호한 하태승 변호사는 “내일도 건설노조 사건으로 새벽에 순천에 가야한다”면서 “평범한 가장이 수사를 받다 절망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결했다. 노조가 기생충, 깡패집단으로 매도되는 현실은 민주국가에서 정상적이지 않다. 이들은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되는, 임금체불 없는, 더 나은 일터를 원했을 뿐인 평범한 시민들이다”고 최후변론 때 했던 이야기를 전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건설노동자들과 양회동 열사의 진정한 명예회복은 노동권과 안전이 지켜지는 현장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공정거래법과 노조법, 사회보험관계법 등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에 맡겨진 책무를 다하는데 힘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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