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함도 문제로 국제무대서 충돌···이재명 정부 ‘한·일 관계’ 첫 변수로 > 자료실

한·일, 군함도 문제로 국제무대서 충돌···이재명 정부 ‘한·일 관계’ 첫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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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0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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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이 7일 과거사 문제를 두고 국제무대에서 초유의 투표 경쟁을 벌였다. 양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군함도(하시마) 관련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표결이 진행된 것이다. 한국이 투표에서 지면서 군함도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일관계와 한국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세계유산위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 제47차 회의에서 ‘군함도에 대한 해석전략 이행에 관한 검토’를 정식 의제로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이 제안한 이 안건은 잠정 의제에는 올랐지만, 일본이 정식 의제 채택에 반대했다. 일본은 해당 의제를 제외한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고, 한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표결에 부쳐졌다.
비밀 투표 결과 위원국 21개 중 찬성 7표, 반대 3표로 일본 수정안이 통과됐다. 기권 8표, 무효 3표로 집계됐다. 세계유산위는 보통 컨센서스(표결 없는 전원 동의) 방식으로 결정을 내려서 표결은 흔치 않은 일이다.
한국은 이날 표결 전 토론에서 일본이 2015년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약속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이를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안건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그간 조선인 강제동원을 비롯한 전체 역사를 알리겠다고 공언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도 지키지 않고 있다. 반면 일본 측은 세계유산위에서 그간 이행 여부를 점검받았고 한·일 양자 간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애초 군함도 문제는 일본의 주장에 따라 이번 세계유산위 의제에서 빠졌다. 일본은 세계유산위가 2023년 자국에 2024년 12월까지 약속 이행 관련 ‘후속 조치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때, 해당 보고서가 “향후 심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는 등의 논리를 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유네스코 사무국에 군함도를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했고, 사무국은 지난달 12일 ‘잠정 의제’로 추가했다. 그러자 일본은 사무국에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동시에 한국 측에 잠정 의제에서 철회할 것도 요청했다. 한·일은 막판까지 물밑에서 협의를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표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번 사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해온 한·일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서 경직된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줬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과거사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일본 측과 상호 신뢰 하에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이 표 대결에서 패하면서 외교력이 도마 위에 오를 수도 있다. 한·일은 다른 위원국들을 상대로 물밑에서 외교전을 벌여왔다. 다만 한국이 토론에서 일본의 약속 미이행 실태를 공론화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의제 채택에 필요한 표가 확보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세계유산위 회의 기간 중 적절한 계기에 일본의 이행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식으로 다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앞으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일본이 세계유산위의 관련 결정과 스스로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세계유산위는 2015년 군함도 등재 이후 2018·2021·2023년 채택한 결정문에서 일본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일부 결정문에는 일본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표현이 이례적으로 담기기도 했다. 일본은 2017·2019·2022년 ‘이행 경과 보고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후속 조치 보고서’까지 냈으나 약속 이행과는 거리가 멀었다. 일본은 2020년 6월에야 뒤늦게 산업유산정보센터를 군함도에서 약 1000km 떨어진 도쿄에 설치했다. 여기엔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자료만 전시했고, 2023년에는 한·일 강제병합이 합법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모니터까지 놓았다.
[주간경향] 일본에서 대지진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만화가가 자신이 꾼 꿈을 바탕으로 대재난을 예고한 만화가 국내외에서 화제가 됐다. 일본 정부 역시 대지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방재 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만화 속 예언이 실제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국내외에서 일본 여행 취소가 이어졌고, 만화에서 예언한 날짜를 주시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인공지능(AI)이 노동력을 대체하고 우주 개척이 이뤄지는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
뒤늦게 화제를 모은 예지몽 만화
일본 만화가 타츠키 료가 자신이 꾼 예지몽을 바탕으로 그린 만화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이하 ‘완전판’)에서 내놓았던 예언의 날은 2025년 7월이다.
‘일본의 남쪽, 대만의 서쪽, 인도네시아 모로 타이 섬의 북쪽, 북 마리아나제도의 서쪽으로 선을 그었을 때 겹치는 부분’이 진원지로 지목됐다. 즉 일본 남쪽 태평양 부근이 ‘펑’ 하고 솟아오르는 장면을 목격한 자신의 꿈이 실현된다는 내용이다. 그는 “자신이 인도에 여행 갔을 때”인 1998년 이 꿈을 꿨다고 밝혔다. 이후 구체적일 일시에 관한 꿈을 꾼 것은 2021년 7월이다. 완전판이란 이름을 달고 1999년에 냈던 책의 보완판을 마감하기 직전이었다고 한다.
1999년에 낸 <내가 본 미래>가 화제가 된 것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수년이 지난 뒤였다. 책 표지 삽화에 포함된 “대재해는 2011년 3월”이라는 문구가 뒤늦게 화제가 됐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12년 전 나온 책에 해당 문구가 있었던 셈이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일본에서 절판됐던 초판본 중고거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타츠키 료는 ‘문예춘추’ 2022년 4월호 인터뷰에서 “마감 전날 꿈에서 영화 스크린 같은 새하얀 곳에 글자가 표시된 것을 봤다”면서 ‘쓰지 않았다가 후회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꿈에서 본 글씨를 표지에 넣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완전판 출간을 앞두고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1999년 때와 마찬가지로 영화 스크린 같은 공간에 검은 글씨로 ‘진짜 대재난은 2025년 7월에 온다’고 적혀 있는 꿈을 꿨다는 것이다. 이 꿈 내용에 대한 그림과 메모는 완전판에 실렸다. 자료 그림엔 그가 꿈을 꾼 시각인 ‘2021년 7월 5일 4:18 AM’이라는 메모도 남겨뒀다. 2025년 7월 대재난이 일어나는 시점이 5일 새벽 4시 18분이라는 ‘해석’이 여기에서 나왔다.
시일이 다가오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타츠키 료는 다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7월 5일 날짜와 관련해 그는 “꿈 꾼 날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 날이라는 것은 아니다”며 일단 부인했다.
그는 7월 4일 공개된 일본 주간지 Flash 인터뷰에서 “대재난이 7월 5일 일어날 것”이라는 해석이 널리 퍼진 것과 관련 “2025년 7월에 대재난이 일어난다는 완전판 띠지 문구는 내가 아니라 편집자가 쓴 것”이라며 “그 책은 예언도 아니고, 예언만화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 역시 재난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정보를 참고해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난카이 대지진설과 맞물려 신드롬
“그가 내놓은 예언이라는 것이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맞춘다기보다 5의 배수 뒤에 돌아오는 식이다. 그런 식의 예언은 너무 끼워맞추기 식 아닌가.”
곽재식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의 말이다. 그는 2022년 10월 이 사안을 다룬 SBS 교양 프로그램에 출연해 해설을 맡은 바 있다.
타츠키 료의 2025년 7월 대재난설이 왜 신드롬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그의 설명이다.
“인간은 합리성의 동물이다. 뭐든지 이유를 찾고 원리를 알고 싶어한다. 미래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정치 상황이나 지진 같은 재해는 현대 과학기술로도 아직 예측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이 꿈에서 신비로운 계시를 받거나 점치는 것과 같은 형태로라도 신비로운 운명의 이치가 있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믿는 것 같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타츠키 료의 7월 대재난 예언을 다뤘던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도 비슷한 평가를 내놨다.
“자신이 꿨다는 꿈 이외의 다른 근거는 전혀 없다. 그래도 지진은 반드시 온다. 예컨대 일본 난카이해곡 대지진이 앞으로 30년 이내에 오는 것은 80% 이내의 확률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한다. 일본 기상청 등 정부도 만화의 이야기가 헛된 소문에 불과하다고 부인하면서도, 마지막에는 꼭 지진이나 쓰나미 등 재해에 대한 대비책을 평상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히려 만화를 홍보하게 된 셈이다.”
그는 “7월 5일은 비껴가지만 타츠키 료가 꾼 꿈을 근거로 한다면 재해가 일어나는 것이 여름이니 8월이 될 수도 있다”라며 “이것도 하나의 사회현상이고,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다는 측면에서 정치학자로서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예지몽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어
2016년부터 일본 기후현에 사는 작가 나운영씨는 최근 <일본이 침몰한다고?>를 펴냈다. 그가 운영하는 일본 정보 블로그에 올린 타츠키 료의 예언 콘텐츠가 화제를 모으면서 책 출간으로 이어졌다.
그는 7월 2일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이나 홍콩, 대만 등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과 달리 의외로 일본에서는 비교적 조용한 편”이라며 “동일본 대지진 후에도 그랬지만, 불길한 생각이 드는 일은 애써 외면하고 입을 닫는 특유의 정서가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낸 책은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담아낸 책”이라며 “많이 알려지고 읽히면 좋겠다”고 했다.
타츠키 료 역시 과거 일본 ‘문예춘추’와의 인터뷰에서 “재난에 대해 경종을 울림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곽재식 교수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진이나 세계평화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다.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꿈이나 문서에 대한 해석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건 정작 진지하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빛바래게 만드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 예컨대 한국에서 1992년 다미선교회가 ‘휴거’로 세상 종말이 온다는 교리를 퍼뜨려 관심을 모았는데, 그게 대한민국 기독교 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할 수 있나. 악영향만 끼치지 않았나.”
이런 현상이 SNS에서의 가십거리를 넘어 뉴스 콘텐츠에서까지 진지하게 다뤄지는 건 이른바 ‘돈이 되는 이슈’에 올라타는 ‘주목 경제(economy of attention)’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곽 교수는 “만화는 만화로 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12·3 불법계엄 사태의 ‘기획자’로 의심받는 퇴역 군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7일 추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기간은 오는 9일 끝날 예정이었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꾸리면서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명단 등 인적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다.
노 사령관은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은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불구속 상태로 특검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1층 현관에 도착했다. 차량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나 혐의에 대해 설명할 생각없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올라갔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애초 특검팀이 통보한 오전 9시보다 10~20분 정도 늦을 수 있다고 예고했지만, 이날 늦지 않고 조사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송진호 변호사, 배보윤 변호사 등이 동행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한 건 지난달 28일 이후 일주일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 외환 혐의 등을 폭넓게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4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부터 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21명과 교사 2명 등 총 23명이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의심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23명 중 1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국은 환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조리기구, 음용수, 식품 등 환경 검체를 수거해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또 유증상자 등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통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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