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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허위보고 직속상관 무죄, ‘2차 가해’ 중대장·군 검사는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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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0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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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무 유기와 허위 보고 혐의로 기소된 직속상관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이 사건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55)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허위 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4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건 이후 2차 가해를 한 김모 전 중대장(32)과 부실 수사를 한 박모 전 군 검사(32)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 장모 중사(28)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거짓 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군본부에 ‘장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 조처됐고, 군사경찰이 장 중사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2심 모두 김 전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조치 의무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허위 보고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중대장은 이 중사가 전입하기로 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좀 이상하다”며 허위 사실을 전달하고, 박 전 검사는 2차 가해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 장 중사에게 성추행당해 부대에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23세로 사망했다. 군의 부실 수사와 조직적 은폐 논란이 불거지면서 안미영 특별검사의 수사로 이어졌다. 특검팀은 총 8명을 기소했는데 지난 4월 전 전 실장에 이어 이날 김 전 대대장 역시 무죄로 결론이 났다. 나머지 피고인 6명 중 3명은 실형, 2명은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 할아버지인 김일성 전 주석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김 위원장이 김 전 주석 사망 31주기인 이날 오전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행보를 다음 날 또는 그 이후 알리는 북한 공식매체의 통상적인 보도 방식을 고려하면 당일 바로 소식을 전한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신문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입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을 찾으신 김정은 동지께서는 가장 경건한 영생 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리시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세기를 넘어 승승장구하며 인민의 이상을 전면적으로 훌륭히 실현해나가는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무궁 번영과 더불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 생애와 업적은 영원토록 길이 빛날 것”이라고 확언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북한 최고지도부인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박태성 내각 총리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등이 김 위원장 참배에 동행했다.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인 경북 영덕에서 등산하던 40대 남성이 탈진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영덕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쯤 영덕군 달산면 팔각산에서 등산 후 산에서 내려오던 A씨(44)가 탈진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소방당국은 헬기를 동원해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끝내 숨졌다. 당시 영덕지역 이날 낮 최고 기온은 35도였다.
경찰은 A씨가 열탈진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1층 현관에 도착했다. 차량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나 혐의에 대해 설명할 생각없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올라갔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애초 특검팀이 통보한 오전 9시보다 10~20분 정도 늦을 수 있다고 예고했지만, 이날 늦지 않고 조사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송진호 변호사, 배보윤 변호사 등이 동행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한 건 지난달 28일 이후 일주일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 외환 혐의 등을 폭넓게 조사할 방침이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이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했다고 일본 언론이 5일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전날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출한 소장에서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9년 한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회사 신용도가 하락하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경영진이 이 사안에 대한 대응을 게을리했다며 약 140억엔(약 1322억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신 전 부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책임 소재를 밝혀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홀딩스 측은 “소장이 도착하지 않아 언급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으나 해당 안건이 표결에서 부결돼 실패했다. 그는 약 10년간 이사직 복귀를 노렸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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