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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통상본부장 “관세 협상, 실리 최대화에 집중···유예 가능성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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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0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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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한(7월8일)을 앞두고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실리 최대화”를 목표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여부나 원칙적 무역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 유니언스테이션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돼 협상을 위해 다시 왔다”며 “많은 것이 불확실하고, 하루하루 바뀌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2~27일 방미해 미국 측과 고위급 회담을 한 지 일주일 만에 워싱턴을 다시 찾은 여 본부장은 이날 오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와 회담했다. 그는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미국의 계획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실리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 협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요구사항에 대한 우리 측 제안을 전달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은 무역적자를 감소시키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조업 협력 강화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그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에너지, 바이오 등은 미국이 제조업 재건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분야이자, 한국이 독보적인 가치를 가진 분야”라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 “관세 협상과 4~5년 중장기적인 한·미 산업 및 기술 협력 등을 다 묶어서 ‘포지티브섬’(제로섬의 반대말)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유예 만료 이후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대한 새 상호관세율이 나오더라도 조금의 유예 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상호관세 발효 시점을 8월1일로 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협상 테이블에서 확인하기 전에는 단언하기 어렵다”고 했다.
미국과의 협상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한국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실리를 챙기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이 상호관세에 대해 “모든 나라와 협상 여지를 좀 두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도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해선 “미국 산업 보호 측면에서 중시하기에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품목 관세에서 합리적 수준의 예외라든가 대폭 인하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상 목표와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 것도 지금의 협상 구도에서는 중요하다”고도 했다. 최근 미 공화당 의원 43명이 서한에서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 등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선 “통상 마찰 가능성과 국내의 정책 목표 사이에서 잘 조율해서 균형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6~8일 방미해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통상과 안보 쪽에서 힘을 합할 부분은 합하고, 각자 역할 분담할 부분은 분담해 ‘올코트 프레싱’(전방위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7일부터 12개국에 상호관세율을 일방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 범위에 대해 “아마 60~70%부터 10~20%까지 다양할 것”이라며 다음 달 1일이 관세 부과 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이 관세율을 통보받는 12개국에 포함될지는 “모른다”면서 미국의 각국과의 협상 상황에 대해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사업 부진과 고금리 환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소매·음식점업 폐업 사업자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6일 국세청 국세통계를 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개인·법인 사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만1795명 늘어 1995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폐업자는 2019년 92만명대에서 2022년 86만명대로 3년 연속 줄었다가 2023년에 전년 대비 11만9195명 급증한 98만6487명을 기록했다. 지난해엔 2년 연속 늘며 100만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누적된 사업 부진과 고금리로 인한 연체율 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폐업률도 9.04%로 1년 전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운영 사업자 100명 중 9명이 폐업했다는 의미다.
폐업 사유로 사업 부진(50만6198명)이 전체의 50.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사업 부진으로 인한 폐업자가 5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비중이 50%를 웃돈 것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14년 만이다. 이어 기타 사유(44만9240명), 양도·양수(4만123명), 법인 전환(4471명) 등이었다.
내수 업종에서 폐업이 크게 늘었다. 전체 52개 업종 중 소매업 폐업자는 29만9642명으로 전체의 29.7%를 차지했다. 소매업 폐업자는 1년 전보다 2만454명 늘어 증가 폭도 가장 컸다.
이어 음식점업(15.2%), 부동산업(11.1%), 도매 및 상품중개업(7.1%) 순이었다.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합한 비중은 전체의 약 45%에 달한다. 건설경기 불황으로 건설업 폐업자도 4만9584명을 기록해 4.9%를 차지했다.
지난해 업종별 폐업률은 소매업(16.78%), 음식업(15.82%), 인적용역(14.11%) 순이었다. 소매업 폐업률은 2013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대구 중구 북성로의 약 3.3㎡ 쪽방에 20년 넘게 살고 있는 이윤덕씨(73)의 방에는 에어컨이 있다. 그는 더 이상 여름 더위에 고통받지 않는다. 대구시가 지난해 설치해준 에어컨 덕분이다. 이씨는 “매년 ‘이 여름을 또 어떻게 견디나’ 했는데 에어컨이 있어 한결 마음이 놓인다”면서도 “아직 에어컨 없이 지내는 사람이 많아 미안한 마음도 든다”고 말했다.
올해 여름 폭염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씨와 같은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프리카만큼 더운 지역이라는 뜻으로 ‘대프리카’라고 불리는 대구는 지난해부터 에어컨 설치 등 주거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9월까지 예산 약 3억5900만원을 들여 노숙인 605명, 쪽방 주민 539명 등 총 1144명에 대한 폭염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당초 8월까지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폭염기간이 예년에 비해 길어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사업 기간을 1개월 연장했다.
2023년부터 시작한 쪽방 건물 에어컨 설치사업도 계속된다. 대구시는 지난해까지 에어컨 총 111대를 설치했다. 올해는 10대를 추가 설치한다.
문제는 에어컨을 설치해도 비용을 고스란히 쪽방 주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구시는 2023~2024년에는 에어컨 설치가 이뤄진 쪽방에 대해 7~8월분 전기료 총 1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했다. 결국 에어컨 가동비용은 쪽방 주인이나 거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더워도 에어컨을 쉽게 켤 수 없게 된 셈이다. 건물이 낡아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는 곳도 있다.
대구쪽방상담소와 반빈곤네트워크는 쪽방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민철 대구쪽방상담소장은 “(에어컨을 놓는 등) 현재 방식으로는 폭염 시 주거취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쪽방도 있다”며 “더위와 추위가 극심한 시기에 주거 취약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소량의 임대주택 물량이라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그러나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돌봄보다는 자립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임대주택 제공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단, 모텔 등 임시숙소를 마련해 일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7~8월 고령 및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25명이 머물 수 있는 모텔 및 게스트하우스를 확보한 상태다.
대구시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대구시 정책의 방향”이라며 “시민단체 등이 요구하는 임대주택 제공과 같은 안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도스토옙스키와 제 영혼이 탯줄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김정아 번역가(56)는 7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러시아 대문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1821~1881)의 ‘4대 장편’을 10년에 걸쳐 완역한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 삶은 ‘도 선생’(도스토옙스키)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어왔는데, 이젠 새로운 분기점이 생겨서 4대 장편을 번역하기 전과 후로도 구분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스토옙스키의 4대 장편은 <죄와벌>, <백치> <악령>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로, 방대한 분량과 종교적·철학적 깊이 때문에 한 사람이 네 작품을 완독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그런데 김 번역가는 <죄와 벌>을 시작으로, 도스토옙스키의 유작이자 마지막 장편인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전 3권·지식을만드는지식)까지 완역한 것이다.
그가 번역한 4대 장편의 분량은 <죄와 벌> 1322쪽, <백치> 1권 776쪽·2권 804쪽, <악령> 1권 880쪽· 2권 816쪽,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1권 755쪽·2권 619쪽·3권 791쪽 등 총 6763쪽에 이른다. 김 번역가는 “2017년 작업을 시작해 8년 정도가 걸렸고, 그 이전에 편역에 들인 시간까지 더하면 10년 정도 걸렸다”고 말했다.
김 번역가는 “유명 인문 출판사에서 나온 번역 작품 등으로부터 100곳도 넘는 오역을 다 잡아냈다”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작품을 한땀 한땀 뜨는 심정으로 지속한 번역은 이전 번역본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을까 자부한다”고 밝혔다.
김 번역가는 4대 장편 번역에 도전한 계기를 두고 “도스토옙스키 소설 일부분을 편역해서 여러 권 펴냈는데, 그걸 읽은 박영률 지식을만드는지식 대표가 ‘김정아 박사와 도스토옙스키 사이에 영혼의 스파크가 느껴진다’며 번역을 제안해주셨다”고 했다.
패션회사 ‘스페이스 눌’의 대표이기도 한 김 번역가는 매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번역작업을 한 후 회사로 출근하는 일상을 반복했다. 그는 “5시에 퇴근하고 8시에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도스토옙스키와 나의 시간을 가졌다”며 “(죄와벌 번역 이후) <백치> 때는 앉아서 작업하는 대신 서서 허리에 복대를, 목과 손목에 보호대를 차고 진행했다”고 전했다.
김 번역가는 “제 인생의 90%는 도스토옙스키가 만들었다”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런 의미에서 도스토옙스키는 제 삶에 나침반이 되어준 선생님”이라고 말했다. 김 번역가는 특히 도스토옙스키의 4년간 시베리아 유형(流刑) 이후 펴낸 4대 장편에 녹아있는 인류에 대한 연민과 사랑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김 번역가는 4대 장편 가운데 가장 추천하는 작품으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꼽으며 “뒤도 돌아볼 필요 없이 이 작품을 고르겠다”며 “완벽한 마스터피스”라고 말했다. “번역하다 ‘못하겠다, 죽겠다’ 할 정도로 너무 힘든 5~6장을 지나면서 인간에 대한 연민이 사랑이고, 연민이 없으면 비어 있는 사람, 지옥은 ‘사랑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대명제가 작가가 후대에 남긴 유언처럼 쓰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엔 <죄와 벌>이, <백치>가, <악령>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김 번역가는 러시아 정부가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푸시킨 메달’ 최종 후보에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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