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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3%룰’ 포함 여야 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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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7-0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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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출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이었다. 상법 개정안에 앞서 부의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은 표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내용대로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며,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관련 ‘3%룰’ 도입하는 규정이 담겼다.
앞서 여야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며 이재명 정부 여야 협치 1호 법안으로 기록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가결을 선포하며 “어려운 쟁점이 있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주셔서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간 재계 우려 등을 앞세워 법안에 반대한 제1야당 국민의힘이 전향적 검토로 돌아서고,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의 합의 처리를 약속하며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상법 개정안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하마스, 이스라엘군 철수 등조건 걸어 수용할지 미지수
내주 네타냐후 워싱턴 방문트럼프 “합의에 도달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 휴전안에 이스라엘이 합의했다고 밝히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합의 수용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협상 타결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나 하마스가 입장을 선회해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이 60일간 휴전을 위한 필수 조건들에 합의했다”며 “중동 지역의 이익을 위해 하마스가 이 합의를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할 뿐이기 때문”이라고 썼다.
그는 “오늘 우리 대표단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길고 생산적인 회담을 했다”며 이스라엘이 합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는 론 더머 이스라엘 전략장관과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의 회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제안을 중재국인 카타르와 이집트를 통해 하마스에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이 어떤 휴전 조건에 동의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한 소식통은 CNN에 휴전 기간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포로를 교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은 카타르가 휴전 첫날 하마스가 인질 8명을 석방하고 휴전이 끝날 시점에 인질 2명을 추가로 석방하는 중재안을 내놨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예루살렘포스트에 말했다.
하마스가 휴전안에 동의할지는 불확실하다. 하마스 측은 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이스라엘군의 철수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해체를 요구한다. 앞서 하마스 고위 관계자들은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고 밝혀왔다.
중재국의 한 관계자는 협상에 주요 장애물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양측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회담을 계속해야 한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밝혔다. 또 다른 소식통은 “하마스가 어느 정도 관대함을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이 성사된 후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가자지구 휴전과 관련해 “일주일 내 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오는 7일 미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 간 만남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휴전의 필요성에 관해 “매우 확고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면서 “다음주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압박이 거세지면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공습을 강화하고 있다. AFP통신은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가자지구 전역에서 이날 하루에만 최소 26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 중 16명은 가자인도주의재단이 운영하는 구호품 배급소에서 숨졌다. 국제 인도주의 단체 170여곳은 구호품 배분 과정에서 이날까지 팔레스타인인 500명 이상이 사망했다며 이 재단을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대형마트들이 최근 치킨과 삼겹살 등을 초저가로 내걸고 일제히 대규모 할인행사에 들어갔다. 여름 성수기로 시작하는 3분기는 추석 연휴도 있어 실적 회복을 노리는 시즌이기도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발맞추면서 의무휴업 관련 규제를 피해보겠다는 복잡한 속내도 읽힌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초저가 가격 경쟁’에 포문을 연 곳은 롯데마트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9일까지 ‘통큰 세일’을 진행하는데, 행사 시작과 함께 ‘통큰 치킨’이 화제가 됐다. 지난 2일까지 치킨 한 마리를 15년 전 가격인 5000원에 선보였는데 오픈런이 이어졌고 일주일간 10만마리가 팔렸다.
롯데마트는 3일부터 시작한 통큰세일 2주차에서도 국산 손질 민물장어(100g·냉장)를 행사카드로 구매 시 50% 할인된 3754원에 판매하는 등 각종 할인행사를 벌인다.
국내 대형마트 1위 이마트도 4일부터 6일까지 ‘고래잇 페스타 쿨 썸머 세일’을 연다. 행사 기간 ‘어메이징 완벽치킨’을 3480원에 판매한다. 국내산 삼겹살·목심(100g)은 1190원에, 외국산 삼겹살·목심은 890원(행사카드 결제 시)에 선보인다. 수박도 5일 하루 동안 50% 할인한다. 이마트는 다른 마트와의 가격 경쟁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홈플러스도 3일부터 6일까지 ‘크레이지 4일 특가’ 행사를 열어 닭을 통째로 튀긴 ‘당당 3990옛날통닭’을 1마리당 3990원에 내놓는다. 삼겹살은 국내산과 캐나다산을 각각 1245원, 890원에 구입할 수 있다.
대형마트들은 통상 여름 휴가철을 맞아 큰 폭의 할인행사를 연다. 백화점과 달리 7~9월로 이어지는 3분기가 최대 성수기이기 때문이다. 최근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대형마트들로서는 놓칠 수 없는 실적 반등 계기가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로 여름 휴가를 가는 경우 아직은 주로 대형마트에서 대량 구매를 한다”며 “9~10월 추석 선물 사전 판매 등도 있어 이때가 연간 매출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빠른 배달을 앞세워 영역을 넓히고 있는 e커머스에 밀려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대형마트들로서는 대규모 할인행사를 통해 품질 좋고 저렴한 신선식품을 선보일 수 있다. 신선식품은 선도 관리 등 때문에 아직까지 ‘직접 보고 산다’는 인식이 강한 만큼 e커머스와의 차별화를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품목이다.
여기에 물가안정 의지를 밝힌 이재명 정부에 대형마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고민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동기보다 2.1% 상승했는데, 일부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전체 소비자 물가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올해 초부터 가격이 줄줄이 인상된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각 3.7%, 3.1% 올랐다.
대형마트들은 저마다 할인행사 취지로 ‘먹거리 물가 잡기’를 내세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상품 할인폭을 더 키웠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예년에도 7월 초에 할인행사를 하긴 했지만, 올해 초저가 가격 등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라며 “대형마트가 저렴하고 편하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 수사팀이 3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수사를 위해 경찰관 3명을 추가로 파견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 혐의를 전담 수사할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3명이 이날 내란특검팀에 합류했다. 파견 경찰관은 내란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청사에서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내란특검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사건을 수사할 경찰관 3명을 파견해달라고 서울경찰청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허위 정보를 퍼뜨리며 조사를 방해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을 조사하던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을 바꿔 달라고 특검팀에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를 맡은 송진호 변호사는 다음날 새벽 1시쯤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박창환 총경은 1월15일 불법적으로 저희 공관, 대통령 공관에 들어왔던 당사자”라며 조사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 측은 “박 과장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수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전담 인력을 파견받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특검법 수사 대상에 수사 방해와 재판 방해도 포함이 된다”며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수사를 방해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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