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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서 점심으로 도시락 먹었던 윤, 특검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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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7-0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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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팀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조사 중 점심 식사로 설렁탕을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을 때는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했었다.
특검팀은 이날 낮 12시5분 점심 식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중단했다가 오후 1시7분 조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점심으로 배달한 설렁탕을 조사실 근처 휴게 공간에서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분쯤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오전 조사는 3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특검팀은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체포를 저지·방해한 혐의부터 조사해 마쳤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외환) 등 나머지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전직 대통령들도 검찰 등 수사기관의 소환조사 당시 점심 식사로 주로 곰탕이나 도시락을 먹었다. 장시간 조사를 받을 경우 식사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훌훌 잘 넘길 수 있는 탕 종류를 먹는 사례가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해 점심 식사로 김밥·샌드위치·유부초밥이 조금씩 든 도시락을 먹었다. 저녁 식사로는 경호원이 인근 식당에 주문해 들여온 죽을 먹으며 1시간 35분간 휴식을 취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실 옆 휴게실에서 외부 식당에서 사 온 설렁탕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저녁 식사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의견에 따라 인근 식당에서 배달시킨 곰탕으로 해결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 검찰 조사를 받던 날 대검찰청 인근 식당에서 미리 주문해둔 곰탕으로 저녁 식사를 했다. 노 전 대통령은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했는데 점심엔 김밥을 먹었다고 전해졌다. 1995년 11월 검찰 조사를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일행이 일식집에 주문해 가져온 도시락으로 식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의 오찬 자리에서 “차질 없는 검찰개혁”을 약속했다. 검찰 인사 논란에는 “검찰은 도구로 쓰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 대통령이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된 검사들을 검찰 요직에 보임해 조국혁신당 등에서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핵심인데 인사 대상인 공무원들은 그 일들을 하기 위한 도구”라며 “인사가 방향을 흔들 일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의 대통령 3년, 검찰총장 2년, 그전까지 따지면 윤석열과 안 엮인 검사가 어디 있겠냐”며 “사람은 쓰기 나름이다. 다 배제하면 쓸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해 여러 우려가 전달됐고, 이 대통령은 본인이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말했다”며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의지 약화 우려 때문 아니냐’ 반문하고 다시 한번 약속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충남대 총장 시절 불통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 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5당 지도부 몇분이 제기한 인사에 대한 우려를 잘 유념하며 특히 농업·교육 부문 정책은 책임지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나가겠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국 전 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 건의에는 즉답을 피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집중 단속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 사면에 대해선 “내가 노동법 전문가 아니냐”며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 수형 실태 파악을 지시하며 “노동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우 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문제에 대한 관심과 석탄화력발전소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의 의견을 경청했고, 시민사회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에 대해선 “성의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상원에 이어 3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입었던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각종 청정에너지 보조금이 조기에 폐지되거나 축소될 예정이다. 미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해온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업계의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하원에서 가결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각종 청정에너지 사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대폭 축소했다.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를 구매하면 받을 수 있는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가 올해 9월30일 이후 종료된다. 원래 법에는 2032년 말까지 제공하도록 했으나 폐지 시한을 7년 넘게 앞당긴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한 전기차 세액공제는 전기차를 북미에서 조립해야 한다는 요건을 법에 명시해 한국산 전기차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고 이는 한·미 간 통상 갈등으로 이어졌다. 당시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이 세액공제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막대한 외교력을 투입했고, 리스나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는 북미에서 조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 등을 바이든 행정부에서 협의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 통과로 상업용 전기차도 올해 9월30일까지만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서 그간의 노력이 무색해졌다. IRA 세액공제 혜택을 보기 위해 미국에 생산시설을 확대해왔던 현대자동차와 한국 배터리 3사는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전기차와 배터리 수요도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배터리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의 경우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조기 폐지가 거론됐으나 결국 현행법대로 세액공제 금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2033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각종 세액공제가 축소되거나 지급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지면서 이번 법안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력을 생산하거나 그런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주는 세액공제는 2032년 이후에나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그 시점이 2027년 말로 앞당겨졌다. 지급 대상도 2027년 말까지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기업으로 제한했다.
다만 법안 발효 1년 이내에 건설을 시작한 사업은 2027년 말까지 전력을 생산해야 한다는 요건에서 제외했다.
태양광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하면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패널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한화큐셀 등 관련 한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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