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지난 30일 치열하게 달려와···민생 회복 전력”[취임 첫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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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30일은 국란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라며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 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 경제를 살릴 지혜 모으고 해법을 찾아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주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무대에 복귀했다”며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통상협상 또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 가능한 결과도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자부한다”며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다”며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질서와 민주주의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접경지역 주민들 밤잠 설치게 했던 대남·대북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내는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 성장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가파르다”며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고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라는 우리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생·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자유 주제 등으로 나눠 이 대통령과 기자들이 문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열린다.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연다”고 대통령실은 앞서 밝혔다.
경기 광명시가 시민들의 탄소중립 활동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시민 기후행동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광명시는 이런 내용의 ‘광명시 1.5도 기후의병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4일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시민 기후행동 실천단인 ‘광명시 1.5도 기후의병’을 정책의 주체로 명시한 것이다. ‘1.5도 기후의병’은 ‘지구의 온도 1.5도 상승을 막는다’를 목표로 2021년 구성된 시민 모임이다. 현재 1만4300여명의 시민과 51개 단체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조례는 광명시장을 기후의병의 총책임자로 명시해 탄소중립 실천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기후의병을 위한 시책 개발과 활동 지원 등의 책임을 갖도록 했다.
또 기존 ‘광명시 탄소중립센터’의 명칭을 ‘광명시 1.5도 기후의병 지원센터’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센터는 시민참여 탄소중립 정책 관련 사업계획 수립, 교육 제공, 시민참여 활성화 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 지원을 제도화한 것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의 참여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조례가 일상 속 기후행동을 확산시키고, 시민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무 유기와 허위 보고 혐의로 기소된 직속상관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이 사건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55)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허위 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4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건 이후 2차 가해를 한 김모 전 중대장(32)과 부실 수사를 한 박모 전 군 검사(32)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 장모 중사(28)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거짓 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군본부에 ‘장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 조처됐고, 군사경찰이 장 중사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2심 모두 김 전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조치 의무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허위 보고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중대장은 이 중사가 전입하기로 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좀 이상하다”며 허위 사실을 전달하고, 박 전 검사는 2차 가해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 장 중사에게 성추행당해 부대에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23세로 사망했다. 군의 부실 수사와 조직적 은폐 논란이 불거지면서 안미영 특별검사의 수사로 이어졌다. 특검팀은 총 8명을 기소했는데 지난 4월 전 전 실장에 이어 이날 김 전 대대장 역시 무죄로 결론이 났다. 나머지 피고인 6명 중 3명은 실형, 2명은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들에게 무료진료를 해 온 ‘광주이주민건강센터’가 20주년을 맞았다. 3일 광주이주민건강센터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센터에서 무료진료를 받은 이주민은 6만2000여명에 달한다.
이주민건강센터는 2005년 6월26일 ‘광주외국인노동자건강센터’라는 이름으로 첫 무료진료를 시작했다.
이주민의 상당수는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다. 광주복지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이주민의 35.1%는 ‘비용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34.4%는 병원에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주민건강센터에는 각 나라별 통역사가 배치돼 있다. 이주민들은 비용 및 의사소통 걱정 없이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곳은 광주에서 이곳이 유일하다.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문을 여는 센터에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난민, 중도입국 자녀 등의 발길이 이어진다.
이곳에서는 매주 일반 진료와 한의학·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다. 약 처방도 받는다. 분기별로 내과와 피부과·산부인과·안과·이비인후과·통증의학과 등이 참여하는 ‘특별 진료’도 진행한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이주민들은 정기적으로 센터를 찾기도 한다. 전북과 전남 등 인근 지역 미등록외국인들도 몸이 아프면 이곳을 이용한다.
이주민건강센터가 20년이나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봉사자 덕분이었다. 의사와 약사, 간호사, 통역사, 보건의료계열 학생 등 연간 자원봉사자는 2000여명에 이른다.
열악한 재정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무료진료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약제비 등 최소 연간 1억5000만원이 넘는 운영비가 필요하다. 최지연 광주이주민건강센터 사무국장은 “그동안 자원봉사자와 공모사업 등을 통해 어렵게 무료진료를 이어왔지만 한계가 있다”면서 “진료소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최소 운영비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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