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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품목관세 입장 ‘선회’···“한국이 제공할 약속 따라 협상 여지 있다고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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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7-04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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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당국간 실무협의가 두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조정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품목관세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던 입장에서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정부는 미국 제조업 부활에 기여할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해 관세 면제·인하 돌파구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현재 자동차(25%)와 철강(50%)에 적용 중인 품목관세와 관련해 “당초 미국은 상호관세만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약속의 범위에 따라 품목관세 또한 협상 여지가 있다고 암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국가별 상호관세(한국 25%)를 제시했다가 기본관세 10%를 제외한 나머지 관세는 유예하고 각국과 협상에 돌입한 바 있다. 미국은 이후 협상 대상을 상호관세로 한정하고 또다른 압박수단인 품목 관세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태도 변화가 일부 감지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에 대해서는 3월12일부터 관세 25%를 부과하다 지난 4일부터 50%로 올렸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는 지난 4월과 5월부터 각각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도체·의약품 분야 품목관세 부과도 예고돼 있다.
한국 통상당국은 그간 품목관세 철폐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품목관세가 적용되거나 예고된 자동차·철강·반도체의 대미 수출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액 중 상호관세 적용 품목은 566억달러 규모인 반면 품목관세 적용 품목은 677억달러였다.
통상당국은 조선·에너지 등 각종 산업협력 방안을 통해 품목관세 면제 ‘바늘구멍’을 뚫어보겠다는 전략이다. 자동차 수출액이 전체 대미 수출액의 28%에 달하는 일본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0%로 인하키로 이달 초 잠정합의를 이뤘다가 미국이 입장을 뒤집어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제조업 협력 분야를 우리 딜(합의안)의 강점으로 부각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압박 중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사업과 관련해선 “여러가지로 경제성을 검토중”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통상당국은 또 미국과의 협상 시한 연장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7월 8일을 넘어서도 실질적인 협상은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딜(합의)은 멀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미국과 재무·통상 ‘2+2 통상협의’를 시작하면서 미국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8일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7월 패키지’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과 각국 협상이 지연되고 있고, 한국은 정권교체까지 이뤄져 ‘7월 패키지’는 물리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협상 시한’ 연장과 맞물려 있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안심할 수는 없다”고 말했으나, 당국 안팎에서는 유예 연장이 어렵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30일 한·미 관세협상 관련 국내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갖고 농축산업계와 철강·자동차 업계 등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한우업계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은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달라”고 의견을, 자동차 업계에서는 “국내 자동차 생태계에 타격이 없도록 해달라”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미국은 현재 한국에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완화, 고정밀 지도 반출, 공공 클라우드 해외 사업자 진출 제한 완화 등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 있는 거의 모든 사항의 ‘양보’를 요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미국산 쇠고기 관련 우려에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한국 시장에서 농축산물 부문의 특혜적 혜택을 보고 있다. 농업 분야의 민감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미국과 협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 생태계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대책을 강구해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한미 관세협상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도 공개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타결이 이뤄져 관세가 낮아지거나 없어질 경우 국내 실질총생산(GDP)이 0.427∼0.75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이 이미 부과했거나 부과를 예고한 관세를 모두 반영했을 때 한국이 입을 피해를 ‘기준선’으로 삼고 관세협상 성과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더니 상당한 ‘피해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는 내용이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오는 2일 공식 수사기간 돌입에 앞서 과거 주요 정치인들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사건 판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례들은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제공받은 여론조사 성격을 규명할 때 등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현경병·배기선 전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판례를 검토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총체적으로 한 덩어리인 (수사)사안에 대한 법리 검토 중 판례를 보고, 사실검토도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에서 살핀 현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정치자금’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쟁점이었다. 현 전 의원은 골프장 대표 A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1년 6월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현 전 의원이 보좌관을 통해 A씨에게 받은 1억원은 차용금으로 봐 무죄를 선고했으나, 역시 보좌관을 통해 A씨로부터 정치활동 경비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부분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배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건 판례는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표면적으로 정치자금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 기부행위가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면 뇌물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 금품수수 사건 등 판례를 통해 변호사법 법리도 검토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사람’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이런 판례는 특히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과 그 경선 과정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고 의심했다. 비공표된 ‘공짜 여론조사’ 결과로 선거 과정에서 유·무형 이익을 얻었다면, 이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짜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공천에 개입해 명씨와 부정한 이익을 주고 받았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2년 보궐선거 당시 명씨의 청탁을 받고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한 혐의가 있다.
김 여사 측은 앞서 검찰에 낸 의견서에서 “명씨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과거부터 반복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단순히 공유받은 것은 유·무형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여론조사를 단순히 공유받은 것이므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특검은 이러한 김 여사 측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지 앞선 판례를 바탕으로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 사건에서는 강 전 사장 사례와 같이 변호사법 적용을 검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순항하고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뉴욕증시 주요지수가 지난 27일에 이어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30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75.50포인트(0.63%) 오른 44,094.77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1.88포인트(0.52%) 오른 6,204.95에, 나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6.27포인트(0.47%) 오른 20,369.73에 각각 마감했다.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직전 거래일인 지난 27일 종전 최고점을 돌파한 데 이어 이날 최고치 기록을 다시 세웠다.
캐나다가 미국 테크 기업을 상대로 한 이른바 ‘디지털세’ 부과 방안을 전날 철회하면서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캐나다의 디지털세 법안에 따르면 빅테크 기업들은 디지털 서비스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이러한 결정은 지난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 트루스소셜에 “캐나다가 미국 기술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미국은 캐나다와 모든 무역 논의를 즉각 종료한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우리와 신의성실하게 협상하는 국가들이 있지만, 그들은 만약 우리가 그들의 저항 때문에 결승선을 넘지 못한다면 우리가 4월 2일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늘 그렇듯이 마지막 주에 다가가면 압박이 커지면서 (협상이) 부산해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의회에서 공화당 주도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감세 법안이 통과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설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다가 4월 9일부터 90일간 상호관세를 유예하고 있다. 유예 시한인 7월 8일까지 협상을 맺지 못하는 나라에는 오는 9일부터 상호관세를 다시 부과할 전망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흘 뒤 새로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한덕수가 뒤늦게 서명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김주현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조작된 공문서에 한덕수 서명을 받았다. 해당 문서엔 이후 윤석열도 서명한다.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감추기 위해 선포문이 마치 12월3일 밤에 승인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것이다.
그러나 문건 조작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웠던 한덕수는 강 실장에게 해당 문서의 폐기를 요구한다. 강 실장 보고를 받은 윤석열은 한덕수의 뜻대로 하라고 지시했고, 그 문서는 결국 폐기됐다. 한덕수가 비상계엄 위법성을 인지했을 뿐 아니라 깊숙이 관여했다는 증거다. 앞서 한덕수는 국회 국조특위에서 “소지하고 있던 계엄선포문 두 장 중 한 장을 부속실장에게 보냈고 부속실장이 한 장 겉표지에 서명을 요청하기에 이 문서가 소지하고 있었던 문서가 맞다는 의미로 서명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교묘한 말장난과 위증으로 사실관계를 비틀다 특검에 걸린 것이다.
‘한덕수 미스터리’가 조금씩 풀리고 있다. 평생 양지를 좇으며 바람보다 먼저 누웠던 한덕수가 탄핵 국면에서 왜 그렇게 무리수를 뒀는지 짐작하게 한다. 한덕수는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 탄핵소추를 감수하면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권한대행이 미국과 관세협상을 벌이고 조기에 타결하려 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친윤계 도움을 받아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자리를 뺏으려고까지 했다. 내란 공범인 한덕수로서는 다 생존을 위한 선택이고, 바둑으로 치면 ‘외길 수순’이었다.
비상계엄 당일 한덕수 행적은 여전히 의문투성이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이 나온 4일 새벽 1시3분부터, 국무위원 재소집을 시도한 2시6분까지 한덕수는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머리 좋기로 유명한 한덕수는 계엄선포문이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걸 뒤늦게 알았고, 어떻게 소지하게 됐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군 통수권까지 행사했다. 한편의 공포 납량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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