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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골프장 70세 이상 입장 금지는 차별”···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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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7-04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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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70세 이상은 회원가입을 받지 않는’ 골프클럽에 차별 시정 권고를 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의 B골프클럽에 회원가입을 하러 갔다가 ‘70세 이상은 입회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 당했다. 이에 A씨는 이 클럽에서 이른바 ‘노 시니어 존’(노인 이용 제한 구역)을 운영해 차별하고 있다며 인권위를 찾았다.
클럽 측에서는 부지 내에 급경사지가 많아서 고령 이용자는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고, 특히 70세 이상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다고 주장했다. 또 클럽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70세 이상은 입회를 불허한다’는 회칙 내용에 따른 조치라고도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클럽의 ‘기존회원’은 70세를 넘더라도 회원 자격이 없어지지 않았다. 클럽을 이용하는 회원 1901명 중 70세 이상 회원이 절반 가까이(49.4%)됐지만 사고 발생자 중 70세 이상의 비율은 13.6%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사고 가능성은 나이 제한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골프클럽이 나이 제한을 두기보다 위험 연령대의 경우 ‘보험 가입 강화’ 등 조치를 하고 비용을 분담하는 방법도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 클럽에 70세 이상은 입회할 수 없도록 한 회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한국이 이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 만큼, 노인의 건강할 권리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화와 여가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해야 한다”며 “합리적 이유가 없는 나이 차별은 인권위법상 시정 권고 대상”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노조가 직장 내 괴롭힘 책임자를 4년 만에 복귀시킨 사측 결정에 반발해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공동성명’은 2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사옥에서 집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지난 5월 테크비즈니스 부문 대표로 임명된 최인혁 전 최고운영자(COO)의 사퇴를 요구해왔다. 이해진 창업자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그는 2021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직책에서 물러났지만 신설된 테크비즈니스 부문장으로 복귀했다.
노조는 네이버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에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임시 주총 소집과 최인혁 테크비즈니스 부문 대표의 복귀를 도운 변대규 전 이사회 의장의 이사회 해임안 상정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또 공익제보자 색출 중단과 지난 3월 열린 최 대표 복귀 설명회 관련 회의록 공개, 최 대표의 해임 요구 등을 담은 공식 서한을 이사회에 전달하겠다고도 밝혔다.
지난달 노조는 이사회가 최 대표의 복귀를 두 달 앞두고 복귀 명분 마련을 위해 비공식 설명회를 조직적으로 준비하고 자료를 지원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오세윤 공동성명 지회장은 “이사회가 제보와 관련한 노조 질의에 일절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제보자를 색출하려 한다”면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당노동행위이며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다음달 6일 문화제를 시작으로 매월 정기집회를 열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복원공사가 진행 중인 옛 전남도청의 명칭을 바꾸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다. 전남도청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항쟁의 중심지로 5·18정신을 대표하는 공간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일부터 광주시 온라인 플랫폼인 ‘광주온’을 통해 ‘기억을 담은 공간, 새로운 이름을 기다립니다’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6일까지 진행되는 설문조사는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에 쓰일 새로운 명칭에 대한 선호도 조사다.
복원추진단은 옛 전남도청을 대신할 명칭 4개를 제시한 뒤 ‘가장 어울리는 이름’을 고르도록 하고 있다. 제시된 이름은 ‘국립5·18옛전남도청기념관’ ‘국립5·18민주항쟁역사관’ ‘국립5·18민중항쟁기념관’ ‘국립5·18최후항쟁관’ 등이다.
복원추진단은 이번 달 중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8월 중 전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도청건물의 새 이름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새 이름은 옛 전남도청이 2026년 5월 복원을 마치고 다시 개방될 때부터 쓰일 예정이다.
문체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으로 조성됐던 옛 전남도청을 1980년 5·18당시 모습으로 복원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48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청 건물 6동을 복원, 추모와 전시·교육 공간 등을 조성한다.
하지만 5·18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은 ‘옛 전남도청’ 이라는 이름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다. 1980년 광주의 중심이었던 도청에서는 광주 시민들이 모여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쳤다.
계엄군으로 투입된 공수부대가 잠시 시 외곽으로 철수한 1980년 5월21일부터는 ‘항쟁 지휘본부’ 역할을 했다. 시민과 학생대표들은 도청에 ‘수십대책위원회’를 설치했고 마비된 행정기능을 대신해 질서 회복 등을 맡았다.
5월27일에는 광주재진입작전에 나선 계엄군에 맞서 시민들이 끝까지 도청에서 항전했다.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요 배경도 옛 전남도청이다. 옛 전남도청과 도청 앞 광장, 상무관 건물은 모두 ‘5·18사적’으로 지정돼 있다.
차영귀 서강대국제한국학선도센터 5·18책임연구원은 “전남도청은 열흘간 항쟁의 중심이었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5·18을 상징하는 ‘고유명사’가 됐다”면서 “역사성·상징성·광주 정신을 담고 있는 만큼 그대로 둬야 한다”고 밝혔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지난달 열린 토론회에서도 도청 명칭 변경에 대한 반대 의견이 강하게 나왔다”면서 “그런데도 복원추진단이 반대의견을 의도적으로 묵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관계자는 “변경 요구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는데, 추가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6개월이 흐른 지난달 4일, 이재명 정부가 닻을 올렸다. 대통령직인수 기간 없이 당선증을 받아든 즉시 직무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일 취임 30일을 맞는다.
이 대통령의 지난 한 달을 읽는 키워드는 국정철학으로 삼은 실용주의와 통합, 개혁으로 압축된다. 취임사에서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밝힌 후 인사와 정책 등 국정 전반에서 실용주의와 통합을 내세웠다. 전임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힌 3대 특검법을 공포하고, 남북관계 정책 기조를 바꾸는 등 이재명 정부가 설정한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풀어가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다. 실용주의 국정 기조는 대내외적인 경제 위기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는지에 따라 본격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행정·입법 권력 독주 프레임을 극복하면서 공약 이행과 협치 기조를 이어가는 것도 난제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일도 과제로 꼽힌다.
‘대통령의 30일’을 읽는 첫 번째 키워드는 실용주의다. 이 대통령은 실용주의에 기반한 속도전으로 30일 국정에 나섰다. 지난 4일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당일 곧바로 2시간20분 동안 회의를 한 게 대표적이다.
외교에서도 실용주의를 최우선 원칙으로 내세웠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중심 기조는 이어가되 북·중·러와의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정책 기조를 세운 점 역시 기반에 실용을 깔고 있다. 취임 11일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1박4일’ 일정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당시 이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회담을 포함해 정상(급) 회담만 10차례 소화하며 한국 정상의 국제무대 복귀를 알렸다.
대통령의 핵심 국정 신호인 인사에서도 실용주의를 원칙으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8명을 국무위원에 내정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 위주 인선에 나서면서 ‘실용’을 인선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각종 행보에서 불필요한 겉치레나 절차를 생략하도록 주문하는 것도 이런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회의 석상에서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한가”“추상적 말씀은 안 했으면 좋겠다”며 논의 진척을 요구하거나, 김밥을 먹으며 4시간 동안 국무회의를 이어간 것 등이 대표적 사례다.
실용주의 국정 기조는 실제 성과에 따라 수시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대내외적인 위기 신호가 누적된 상황에서 민생·경제를 안정화하는 게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 정책 속에 안보와 통상 문제 등에서 국익을 확보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해나가는 것 역시 숙제다.
12·3 불법계엄으로 분열과 갈등이 극대화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 간 통합 메시지에 집중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 세력만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는다”며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이후에도 협치 신호는 뚜렷하게 발신한 편이다. 취임선서 직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을 포함한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 했고, 지난달 22일에는 여야 지도부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초청해 만났다. 22대 총선 참패 전까지 제1야당 지도부와 만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쏟아진 비판을 감안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협치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6일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야당 의원석을 찾아 악수를 나눴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는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행정부 수반이 공개 회의에서 선출 권력 존중을 강조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을 유임한 것도 실용기조와 함께 통합 메시지의 일환으로 해석됐다.
가팔라지는 여야 대치전선은 통합과 협치에 난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국면이 본격화할 수록 심화할 수 있다. 공약 이행을 위해 거대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필요하지만, 이 경우 야당의 강경 반발로 협치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정부에선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나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같은 캠페인성 구호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전임 대통령의 불법계엄으로 탄생한 정부인만큼 계엄 진상을 밝히고, 전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나가는 작업은 속도감 있게 이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달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했고, 내란에 가담한 대통령 경호처 본부장 5명을 대기발령하는 등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거부권에 막혔던 ‘3대 특검법’을 공포했고, 곧바로 특검을 임명했다. 대북확성기 방송은 전격 중지했고, 북한의 호응도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으로 고강도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시행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와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인선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의 검찰 개혁은 곧 본격화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된 경찰 감독 기구인 경찰국은 폐지 수순을 앞두고 있다.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려면 결국 기득권의 반발을 넘어서야 하는데, 검찰과 야당 등 이 대통령과 정치적 대척점에 있는 세력의 설득을 얻어내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인다. 범여권 내부의 균열 조짐도 엿보인다. 송 장관 유임 결정 이후 나타난 진보당과 농민단체의 반발, 검찰 개혁을 지켜보는 조국혁신당의 의구심 등이 해소되지 못한다면, 이재명 정부와 대립하는 전선이 여러 곳에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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