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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제주항공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유가족들을 만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오는 16일 이들 유가족을 만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오는 15일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로 이 대통령은 바로 다음날 참사 유가족들과 면담을 갖기로 했다.
오송참사유족협의회와 생존자협의회,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의 2주기 추모식 참석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행사에 참석하는 참사 유가족은 200명가량으로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신설된 경청통합수석실이 주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취임사에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30일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철야 농성장을 찾아 “수고한다. 단식은 하지 말라”고 인사했다. 나 의원은 “(인사청문) 자료 좀 내라”고, 함께 있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단식해도 (후보자에서) 안 내려올 거잖아”라고 맞받았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쯤 나 의원이 농성하는 장소인 국회 로텐더홀을 찾았다. 당시 농성장에는 김미애·김민전·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 있었다. 예고 없이 농성장을 찾은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 명씩 악수하며 “아이구, 고생하시네. 식사는?”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김밥 먹었죠. 웰빙. 언제 단식한다고 그랬나”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단식은 하지 마”라며 웃자 김미애 의원은 “단식해도 안 내려올 거잖아. 단식하면 내려올 거야? 으, 너무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이 “민주당 같으면 ‘물러가라’ 이런 거 해야(외쳐야)되는데”라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이 “우리 인간성이 이래”라고 이어 말하자 “수고하라”며 이동하던 김 후보자가 웃으며 다시 돌아왔다.
나 의원은 “자료 좀 내요. 우리 당 인사청문위원들이”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자료 다 갖다줬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사청문회장에) 들어오지를 않던데. 다 냈는데 보질 않으시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사과를 하셨으면 나머지까지 다 드리려고 했다”고 대답했다.
나 의원은 “증여세 자료 안 냈다고. 그러니까 빨리 내세요”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니까 (청문회장에) 들어오셔야지. 하여간 고생들 하셨어요. 자, 수고”라고 말하고 손을 흔들며 자리를 떠났다.
지난 24~25일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료 미제출 문제를 들어 퇴장하면서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임명동의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도 불발됐다. 민주당은 다음달 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준안을 단독 처리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인사와 관련해 “마음에 드는 또는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일부 인선을 둘러싼 논란에도 계파와 진영을 구분하지 않고 실용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 인사 원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멘트, 자갈, 모래, 물을 섞어야 콘크리트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멘트만 잔뜩 모으면 시멘트 덩어리, 모래만 잔뜩 모으면 모래 덩어리가 될 뿐”이라며 “차이는 불편한 것이기도 하지만 시너지의 원천”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인사를 둘러싼 여론을 의식하고 직접 설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일인 지난달 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시작으로 17개 부처 장관 내정자를 발표하고, 대통령실 참모 인선과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이 중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등을 두고 지지층 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인사에)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 야당 또는 지지층 안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인다”면서도 “저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공무원들과 함께 일한 경험을 언급하며 ‘실용주의’ 인사관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와 색깔이 비슷한, 우리를 지지했던 쪽을 골라내면 남는 게 없더라”며 “있는 자원을 최대한 써야 된다”고 밝혔다.
직업공무원의 직무수행이 당시의 여권과 한데 묶여 평가받는 데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직업공무원들은 해가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도록 법에 의무화돼 있다”며 “그걸 해바라기라고 비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공직사회를 조종대 잡은 사람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로보트 태권V’에 비유하며 “최종 책임자, 내용을 채우는 것은 대통령”이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술탈취 기업을 대상으로 법원이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을 추진한다. 하도급법·특허법 등 총 6개 분야 법을 묶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법으로 이름 짓고 입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술탈취 소송 대응책 등을 곧 국정기획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기술탈취 분야의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특허법 등 기술탈취 관련 법 개정안 6개를 하나로 묶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법안으로 명명하고 조만간 개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발의된 특허법·상생협력볍·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 더해 하도급법·제조물책임법·실용신안법을 김남근 의원 등이 내놓을 예정이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미국의 민사소송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재판 전 서로가 가진 증거 등을 공개하거나, 전문가의 현장조사로 증거를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핵심은 ‘전문가 사실조사제도’의 도입이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직접 기술탈취 의심 현장을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정기획위원회도 현재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등을 포함한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1일 “독일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와 미국의 법정증언 녹취 제도를 섞은 법안들을 한국형 증거 수집제도(디스커버리 제도)로 명명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기업이 증거 자료 제출을 안하고 버티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금도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필요할 경우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입증이 까다로운 기술탈취 사건 특성상 자료 제출 명령만으로는 실효적인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중소기업벤처부가 지난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술침해 민사소송의 피해기업 승소율은 32.9%에 그쳤고, 신청한 손해액 대비 실제 인정되는 손해액 비율도 17.5%에 불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을 기술탈취 근절 공약으로 내걸면서 도입의 불씨가 살아났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부터 “기술탈취가 한 번 걸리면 회사가 망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가 도입되면 법원의 증거 수집 역량과 범위가 크게 넓어져 혐의 확인도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쟁점은 전문가 사실조사의 대상과 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관은 압수수색 등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이 핵심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기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도 관건이다.
정부도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면서 발을 맞추고 있다. 공정위는 국정기획위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발맞춘 기술탈취 방지제도 보완책을 곧 보고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들도 민사소송 때 법원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그간 법원의 자료 제출권한의 범위를 소송 당사자 기업에서 공정위 같은 조사기관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피해 기업이 공정위에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서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중소기업들이 기술 보호를 제대로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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