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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직접 귀농·귀촌인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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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7-04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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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충북 단양군에서 마을 사람들이 직접 귀농·귀촌인을 유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단양군은 지역 8개 읍면 대표 마을운영위원회와 ‘주민주도형 귀농·귀촌 활성화 시범사업’ 협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마을 주민 등이 속한 마을운영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고, 군에서 해당 마을을 지원하는 게 사업의 골자다.
귀농·귀촌인 유치에 성공하면 마을운영위원회는 단양군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마을운영위를 통해 다른 시도의 동(洞) 이상 지역에서 단양군으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귀농·귀촌 가구가 지원금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해당 가구 인원수에 따라 1인 200만원, 2인 300만원, 3인 400만원, 4인 이상 500만원 등이다. 지원금은 해당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마을운영위에 지급돼 공동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체험농원 운영, 농로·수로 정비, 마을 홈페이지 구축, 전자상거래 기반 조성, 마을환경 개선, 선진지 견학, 경로잔치 등 공동체 복지와 마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마을운영위는 지원금 신청부터 집행, 회계까지 전 과정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단양군은 마을운영위원회의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회계 점검을 할 계획이다.
단양군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단양군 인구는 지난달 기준 3만309명으로 3만명 붕괴를 눈앞에 뒀다.
단양군은 2027년 말까지 3년간 32억4000만원(도비 40%, 군비 60%)의 사업비를 들여 이 사업을 추진한다. 연간 700가구의 귀농·귀촌 가구를 유치하는 것이 목표다.
단양군 관계자는 “인구 자연 감소가 지속하는 가운데, 외부 인구 유입 없이는 장기적 존립이 어렵다는 위기의식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단순한 지원금 지급을 넘어서 마을이 스스로 귀농·귀촌인을 가족처럼 받아들이는 새로운 농촌문화 조성이 목표”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고 나선 최민호 세종시장이 전재수 해수부 장관 내정자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2일부터는 정부세종청사(해수부) 앞에서 1인 시위도 벌일 예정이다.
최 시장은 1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해수부 이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재수 내정자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해수부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연말까지 해수부 이전을 완료하라”며 이전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 최 시장 등 지자체장들은 이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 시장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검토한 바 있지만 결국 세종에 그대로 뒀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선택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수부 이전으로 수산과 관련된 민원인 편의 문제와 지역 간 형평성 문제, 해수부 직원의 주거 문제 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대통령이 지시한 부산 이전에 대해 전재수 내정자도 100% 동의하는지 묻고 싶다”며 “공개토론은 해수부 이전 정책에 대한 궁금증과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건설적인 방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사흘간의 1인 시위도 예고했다. 공무원 출근 시간대에 맞춰 2일 오전 8시부터 1시간가량 해수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 휴전안에 이스라엘이 합의했다고 밝히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게 합의 수용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협상 타결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나 하마스가 입장을 선회해 동참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이 60일간 휴전을 위한 필수 조건들에 합의했다”며 “중동 지역의 이익을 위해 하마스가 이 합의를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할 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 우리 대표단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길고 생산적인 회담을 했다”며 회담 결과 이스라엘이 합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는 론 더머 이스라엘 전략장관과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의 회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제안을 중재국인 카타르와 이집트를 통해 하마스에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마스 대표단은 2일 중 이집트와 카타르의 관계자들을 만나 이 제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스라엘이 어떤 휴전 조건에 동의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한 소식통은 CNN에 휴전 기간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포로를 교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은 카타르가 휴전 첫날 하마스가 인질 8명을 석방하고 휴전이 끝날 시점 인질 2명을 추가로 석방하는 중재안을 내놨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예루살렘포스트에 말했다.
하마스가 휴전안에 동의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하마스 측은 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이스라엘군의 철수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해체를 요구한다. 앞서 하마스 고위 관계자들은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고 밝혀왔다.
중재국의 한 관계자는 협상에 주요 장애물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양측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회담을 계속해야 한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밝혔다. 또 다른 소식통은 “하마스가 어느 정도 관대함을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마스 관계자 타헤르 알누누는 “(하마스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고 진지하다”며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계획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이 성사된 후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가자지구 휴전과 관련해 “일주일 내 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오는 7일 미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 간 만남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휴전의 필요성에 관해 “매우 확고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면서 “다음 주에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압박이 거세지면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공습을 강화하고 있다. AFP통신은 이스라엘군의 공습과 포격, 총격으로 가자지구 전역에서 이날 하루에만 최소 26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 중 16명은 가자인도주의재단이 운영하는 구호품 배급소에서 숨졌다. 국제 인도주의 단체 170여곳은 가자인도주의재단의 구호품 배분 과정에서 이날까지 팔레스타인인 500명 이상이 사망했다며 이 재단을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5일 윤석열 2차 조사 앞두고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 다지기
‘안가 회동 참석자’ 김 전 수석선포문 사후 작성 등 추궁 주목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3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소환조사했다. 김 전 수석은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법률가 출신 정부·대통령실 인사들과 ‘안가 회동’을 하고 계엄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다. 특검은 5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두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다지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김 전 차장과 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차례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두 사람은 기자들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 등과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만났다. 이들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나 판사 출신으로, 계엄 해제 이후 법률적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된다.
김 전 수석은 회동 다음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고 물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이 포함된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하게 한 진원지로 여겨진다. 특검은 이런 과정이 윤 전 대통령 지시로 진행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하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다. 당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나오기 며칠 전이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은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은 위법하다”는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논리를 경호처 직원들에게 전하며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은 계엄 해제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계엄 실행에 핵심 역할을 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실무진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경호처 직원들은 증거인멸일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사실을 보강하기 위해 당시 국무위원들 소환을 통해 계엄 선포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특히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조사한 것은 이들이 헌법에 규정된 ‘국정에 관한 대통령 보좌’와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 심의’ 권한을 박탈당한 직권남용 피해자란 논리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4월 데이팅 앱에서 만난 외국인 B씨와 결혼을 약속했다. A씨는 “결혼자금을 마련해야 하니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입해 돈을 투자하자”는 B씨의 말을 듣고 1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B씨는 하루에 5%씩 세금이 붙는다며 추가금을 요구했고 A씨가 추가금을 내지 않자 이별을 통보하고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데이팅 앱·소셜미디어 등에서 연애를 할 것처럼 접근해 코인 투자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이 늘고 있다며 유의하라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모르는 외국인이 소셜미디어에서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이라며 접근하거나, 소셜미디어에서 만난 사람이 호감을 표시하며 결혼 등 미래를 약속하면서 투자금을 보내라고 할 때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데이팅앱 등에서 멋진 외모의 전문직이 부를 과시하거나 가상투자로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거래소 링크를 보내는 방식도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사기범들은 주로 인플루언서 사진 등을 도용해 매력적 이성으로 위장하고, 피해자와 일상 대화를 지속하면서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다. 또 자신을 변호사·전문투자자 등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거액 유산 상속자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피해자에게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가입과 소액 투자를 유도한 후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현혹했다. 피해자가 자금이 부족하거나 사기를 의심하면 이별을 통보하고 잠적했다.
금감원은 “데이팅앱,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어떠한 거래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라 하더라도 신고 없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면 불법”이라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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