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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방부 장관에 “군인도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동일하게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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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7-0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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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 피고인도 민간인과 같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3일 “국방부 장관에게 지난달 24일 ‘군사법원법’ 군 검사의 피의자 신문 조서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짚은 문제점의 핵심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다.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2022년부터 시행되면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공판 준비 기일,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군사법원법에는 아직 ‘적법 절차’를 따랐다면 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한다.
인권위는 현행 군사법원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이 유지되면 형사 소송 절차에서 신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약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입대 전 민간인 신분으로 절도죄를 범한 병사가 일반 법원 법정에서 피신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사라지지만, 입대 후 휴가 기간에 절도죄를 저지른다면 군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복무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후 전역을 한 군인 사건이 일반 법원으로 이송된 후 피신 조서 내용을 부정하면 조사 증거능력이 사라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인권위는 (민간)검사보다 군검사에게 더 공정한 직무 수행이 기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군검사가 검사보다 피의자의 이익을 더 많이 보호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군 조직 특성상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위축되기 쉽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해 국회의장에게도 “해당 법률안을 빨리 심의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 방공 시스템을 평양 방어에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영문 매체인 키이우인디펜던트 등의 보도에 따르면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이 평양에 러시아제 판치르-S1 방공 시스템을 배치해 실전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판치르-S1 장비들이 평양 방어 임무를 수행 중”이라면서 “러시아군이 북한 병력을 재훈련하고 있으며 곧 북한군이 이 기술을 자율적으로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판치르-S1은 러시아의 대공포·지대공 미사일이 결합한 복합 방어 시스템으로 러시아는 군수산업 시설 보호용으로 운용하고 있다.
북한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대가로 판치르 1기 이상이 북한에 이전됐다는 정황은 있었지만 이를 실제로 평양 방어에 투입해 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다노우 국장은 “북한은 러시아와의 직접 협력과 실제 전투 참여를 통해 전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북한의 적은 단 하나, 바로 한국뿐”이라면서 “이 협력은 반드시 (한반도) 안보 환경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다노우 국장은 또 러시아가 이란제 샤헤드 자폭 무인기(드론)의 생산 기술과 장비를 북한에 이전하고 있으며 북한 내에서 자체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는 북한에 드론 완제품이 아닌 샤헤드 드론 생산 기술과 관련 장비를 넘기고 있으며 현재 북한 내에서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드론 역량 확보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월 일본 NHK는 북한이 러시아와 공동으로 드론을 개발해 올해 안에 양산에 돌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달에는 북한이 러시아에 있는 드론 제조 공장에 2만5000명의 노동자를 파견해 제조 및 조립을 지원하고 드론 제조·운용 기술을 습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소기업들 중 올해 하반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 자금 사정 등 경제 여건이 두루 개선될 것으로 보는 곳들이 늘었다. 다만 내수 회복 시점은 대부분 내년 이후로 전망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일 발표한 ‘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2025년 하반기 경기 전망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하반기 전반적인 경기 전망을 ‘호전’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13.8%로 상반기(7.6%)보다 6.2%포인트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20일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경영 상황을 알 수 있는 항목별 경기전망에서는 하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호전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14.8%로 상반기(8.4%)보다 6.4%포인트 상승했다. 자금 사정이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도 11.4%로 상반기(6.2%)보다 5.2%포인트 늘었으며, 공장가동률이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도 10.4%로 0.8%포인트 높아졌다.
중소기업들은 올해 주요 경영 애로 요인(복수응답)으로 내수 부진(49.8%)을 꼽았다. 이어 원자재가격 상승(41.0%), 인건비 상승(38.4%), 자금조달 곤란(21.2%) 순으로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상반기에 비해 모두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내수경제 예상 회복 시점은 ‘2026년 이후’라는 응답이 90.0%나 됐다. 회복 시기에 대한 응답을 구체적으로 보면, ‘2026년’은 54.4%였고 ‘2027년’은 35.6%였다. ‘올해 하반기’ 회복을 예상한 응답자는 10.0%에 불과했다.
하반기 최우선 경영전략으로는 비용 절감·구조조정 등 경영 내실화(27.6%)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경영 위험 관리(21.6%), 핵심 인력 유지와 역량 강화(17.0%), 외형성장(10.0%) 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들은 활력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복수응답)으로 세금 부담 완화(52.6%), 금융 지원(45.8%), 인력난 해소(28.4%), 원자재 수급 안정화(26.2%) 등을 원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하반기 중소기업 경영 전망은 상반기에 비해 다소 개선될 전망이지만, 하반기에도 내수부진이 주요 경영 애로요인으로 나타난 만큼 정부는 중·단기적 내수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대기록이 드디어 나왔다. 클레이튼 커쇼(LA 다저스)가 마침내 통산 3000탈삼진 고지를 밟았다.
커쇼는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2025 메이저리그(MLB) 정규리그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 팀이 2-4로 끌려가던 6회초 2사 후 비니 카프라를 상대로 통산 3000번째 탈삼진을 잡아냈다.
커쇼의 3000탈삼진은 MLB 역대 20번째이자, 2021년 9월13일 맥스 슈어저(토론토 블루제이스) 이후 햇수로는 4년만에 나온 기록이다. 또 왼손 투수로는 랜디 존슨(4875개), 스티브 칼튼(4136개), CC 사바시아(3093개)에 이은 4번째다.
커쇼는 이날 6이닝 9피안타 4실점으로 꽤 고전하긴 했지만 홈에서 그토록 달성하고 싶었던 3000탈삼진을 달성하며 기쁨을 누렸다.
커쇼는 1회초 첫 타자 체이스 메이드로스를 우익수 플라이로 잡아내며 출발했다. 이어 오스틴 슬레이터를 볼카운트 1B-2S로 몰아넣었으나 3루타를 얻어맞아 위기에 몰렸다.
위기에서 커쇼는 미겔 바르가스를 볼카운트 2B-2S로 몰아넣은 뒤 한복판에 슬라이더를 던져 3루수 땅볼로 처리했다. 하지만 앤드루 베닌텐디에게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적시타를 맞아 첫 실점을 내줬다. 이어 에드가 케로를 상대로 땅볼을 유도했으나, 바운드가 너무 커 내야안타가 됐다.
흔들린 커쇼는 레닌 소사를 상대로 볼 2개를 연속으로 던진 후 스트라이크와 파울로 2B-2S를 만들었다. 이어 6구째 커브가 한복판으로 몰렸고, 이를 소사가 제대로 받아쳤으나 담장 앞에서 좌익수 마이클 콘포토가 점핑 캐치로 잡아내 커쇼를 도왔다.
1회말 터진 윌 스미스의 솔로홈런으로 1-1 동점이 된 가운데 2회초 다시 마운드에 오른 커쇼는 첫 타자 마이크 터크먼을 2루수 땅볼로 처리했다. 이어 마이클 테일러를 2구 만에 좌익수 플라이로 잡았다. 그리고 비니 카프라를 유격수 땅볼로 처리하고 삼자범퇴로 이닝을 마무리했다.
앤디 파헤스의 솔로홈런으로 다저스가 2-1로 경기를 뒤집은 가운데 3회초 마운드에 오른 커쇼는 메이드로스에게 안타를 허용하며 불안하게 출발했다. 이어 첫 타석에서 3루타를 허용했던 슬레이터와 풀카운트 승부 끝에 왼쪽 담장을 넘어가는 역전 투런홈런을 맞았다.
고전하던 커쇼는 바르가스를 상대로 마침내 이날 경기 첫 탈삼진을 잡아냈다. 볼카운트 0B-2S에서 바깥쪽 커브로 헛스윙 삼진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후 베닌텐디에게 우익수 키를 넘기는 2루타를 맞고 다시 위기에 몰렸고, 케로에게 다시 적시타를 맞아 실점을 내줬다. 그러나 소사를 풀카운트 승부 끝에 우익수 플라이 처리하며 한숨을 돌렸고, 터크먼도 좌익수 플라이로 잡아내고 간신히 이닝을 마쳤다.
4회초 다시 마운드에 오른 커쇼는 테일러를 상대로 볼카운트 0B-2S의 유리한 고지에서 볼 3개를 연속으로 던져 풀카운트에 몰렸다. 이후 파울 2개가 연속으로 나왔고, 낮게 떨어지는 커브를 던졌으나 테일러가 잘 골라내 볼넷으로 나갔다.
이후 카프라의 희생번트로 1사 2루에 몰린 커쇼는 메이드로스를 3루수 땅볼로 잡아내 한숨을 돌렸다. 그리고 직전 타석에서 홈런을 맞았던 슬레이터를 상대로 볼카운트 0B-2S에서 높은 패스트볼로 우익수 플라이 처리하고 이닝을 마쳤다.
5회초 또 마운드에 오른 커쇼는 선두타자 바르가스를 좌익수 플라이로 잡아냈다. 이후 베닌텐디를 중견수 플라이로 잡아내며 빠르게 아웃카운트 2개를 쌓았지만, 케로에게 중전 안타를 맞았다. 그러나 소사를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내 3000탈삼진에 1개만을 남겼다.
5회까지 92개의 공을 던진 커쇼는 6회초에도 마운드에 올랐다. 그리고 터크먼을 3구 만에 1루수 땅볼로 처리했다. 하지만 테일러에게 초구 2루타를 허용해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테일러가 곧바로 3루 도를 시도했으나 잡히며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3루수 맥스 먼시가 부상을 당해 교체되는 악재도 있었다. 이후 커쇼는 카프라를 볼카운트 1B-2S에서 루킹 삼진을 만들어내 위업을 달성했다.
커쇼는 지금 은퇴해도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업적을 쌓았다.
2006년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7순위로 다저스에 입단한 커쇼는 2008년 MLB에 데뷔 후 엄청난 커리어를 쌓았다. 2010년 첫 두 자릿수 승수와 함께 첫 200이닝-200탈삼진-2점대 평균자책점 시즌을 만들어낸 커쇼는 2011년 21승5패 평균자책점 2.28, 248탈삼진으로 내셔널리그(NL) 트리플크라운을 작성하며 자신의 시대를 열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커쇼는 118승41패, 평균자책점 2.36, 1623탈삼진을 기록하며 MLB 최고의 투수로 군림했다. 이 기간 사이영상을 3번이나 수상했으며, 4연패를 포함해 평균자책점 1위 5번, 탈삼진 1위 3번을 달성했다. 명실상부한 샌디 코팩스 이후 다저스 최고의 왼손 투수다.
하지만 이후 크고 작은 부상에 발목이 잡혔다. 2019년 178.1이닝을 던진 이후로는 단 한 번도 규정이닝 시즌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지난해 8월31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에서 왼쪽 엄지발가락 부상을 당한 뒤 마운드에서 내려왔고, 11월 발가락과 왼쪽 무릎 수술을 받은 뒤 재활에 매진해왔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인센티브가 850만 달러나 되는 1년 1600만 달러(보장 750만 달러) 계약에 합의한 커쇼는 재활 등판을 거쳐 지난 5월18일 LA 에인절스전을 통해 마운드에 복귀했다. 복귀 후 4경기 연속 승리를 따내지 못했던 커쇼는 6월9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전 5이닝 7탈삼진 1실점으로 시즌 첫 승을 거뒀고, 이후 내리 4연승을 내달렸다. 그리고 이날 그토록 고대했던 3000탈삼진 고지를 밟으면서 커리어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다저스 타자들은 ‘전설’을 위해 힘을 냈다. 8회까지 2-4로 끌려가며 커쇼에게 패전의 멍에를 안기는 듯 했지만, 9회말 무사 만루에서 오타니 쇼헤이의 2루수 땅볼과 무키 베츠의 희생플라이, 그리고 프레디 프리먼의 끝내기 안타로 5-4 역전승을 거두고 커쇼의 패전을 지웠다.
이날 9번·2루수로 선발 출전한 ‘혜성특급’ 김혜성은 3타수1안타 1볼넷 1도루로 ‘멀티출루’를 작성하며 힘을 냈다. 2회말 2사 1루에서 맞은 첫 타석에서 중견수 플라이로 물러난 김혜성은 5회말 두 번째 타석에서는 3루수 옆 내야안타로 출루에 성공했다. 이후 2루 도루를 감행, 성공시키며 1사 2루 찬스를 이었다. 김혜성의 시즌 8호 도루로, 김혜성은 아직 도루 실패가 없다. 다만 후속 타자들인 오타니와 베츠가 범타에 그쳐 홈을 밟지는 못했다.
7회말 무사 1루에서 맞은 네 번째 타석에서 중견수 플라이로 물러난 김혜성은 9회말 무사 1·2루에서 맞은 마지막 타석에서는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출루하며 무사 만루 찬스를 이어 팀의 끝내기 승리에 발판을 놨다. 김혜성의 타율은 0.368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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